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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홍범도함 필요땐 개명"…국방부 "청사 흉상 철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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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국방, 국회 예결위 의원 질의 답변
대통령실 "文 전 대통령 나서는 게 문제"
보훈부 "홍장군 서훈, 조만간 재검토"
우원식 1인 시위 "철거 절대 안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함명 개명과 관련해 "국방부도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해군의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해군 함정에 대해서는 모든 함정을 다 알아봤다"면서 "(홍범도함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과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독립 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를 둘러싸고 역사전쟁·이념전쟁 논란이 거세다.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맨 오른쪽)과 독립 전쟁 영웅들의 흉상. [사진=뉴스핌DB]

◆"해군, 개명 검토 안해" vs 총리 "개명 검토해야"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야당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잠수함 개명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으며 국방부 최종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덕수 총리도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 아래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월 3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군함에다가 전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함명 개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 의원이 "국방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거듭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해군에서는 이 논란이 나왔을 때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부인하던데 지금은 장관도 총리 생각과 마찬가지로 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일 "해군에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었다.

해군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97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펼친 홍범도 장군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7번째 214급 잠수함의 함명을 홍범도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과 관련해 일제 강점기인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고 독립군 최대 승전을 이끌었던 홍범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의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해군 함정 명칭은 함명 제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독립유공자나 호국 영웅 가운데 전투 공적과 국민적 인지도·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해군의 핵심 전력인 구축함은 국난 극복에 기여한 호국 인물, 잠수함에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붙인다. 홍범도함을 비롯해 도산 안창호함, 안중근함, 유관순함 등도 이 같은 방식을 따랐다. 그동안 함정 명칭을 바꾼 전례는 없다.

홍범도함은 2016년 4월 현대중공업이 1800t급 국내 최대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진수했다. 2018년 1월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를 거쳐 6월 실전 배치됐다.

실전 배치 당시 해군은 "홍 장군은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운 일본군에 승리하기 위해 전술을 꾸준히 연마하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부대를 지휘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승리를 거뒀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홍 장군과 같이 헌신하신 선조들 덕분에 결국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과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홍 장군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해군은 "우리 홍범도함 승조원들은 홍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동고동락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인화단결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최고도의 팀워크를 갖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지금 우리의 자유와 행복한 삶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홍 장군과 같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항상 조국의 독립만을 생각하다 이역만리 이국땅에서 영면하신 홍 장군의 정신을 되새겨 오늘도 우리 홍범도함 승조원들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해군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97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펼친 홍범도 장군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7번째 214급 잠수함의 함명을 홍범도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일보] 

◆국방저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쟁영웅"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의 국방일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국방저널'은 지난 2021년 2월호에서 '의병부터 독립군까지 활동…'조선 명포수' 항일투쟁 선봉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전쟁영웅·봉오동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국방저널은 기사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100년의 전쟁역사를 품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 의해 지어진 뒤 1948년 정식 정부 수립 후에도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저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 만주 일대의 독립군을 산하로 편입해 일본과 독립전쟁을 벌였다"면서 "100년이 넘는 전쟁역사의 출발점이다. 이에 국방저널(국방일보)은 올해부터 지난 100년간 나라를 위해 앞장서서 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쟁영웅을 재조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저널은 "2월호의 주인공은 봉오동전투로 시작된 1920년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에 섰던 홍 장군"이라면서 "홍범도는 개인적 불행과 민족적 비극을 일치시켜 철저한 신념과 굳센 의지로 의병부터 독립군까지 이어지는 독립투쟁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쟁영웅이었다"고 소개했다.

홍범도함은 길이 65m, 폭 6.3m 디젤 잠수함으로 40여명의 승조원이 탄다. 최대 속력 20노트(약 37km/h), 항속거리 1만여해리(1만9000여㎞)로 경남 진해에서 하와이까지 왕복 운항할 수 있다. 자동화된 동시 표적 추적시스템과 어뢰 유도·탐지시스템 등 최신 전투체계를 갖췄다. 원거리에 위치한 적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국산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어뢰·기뢰 무장을 탑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와 합참 청사 앞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는 검토 중에 있다"면서 "현재 어떠한 결정도 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8월 31일 충무관 입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충무관 입구와 내부에 설치된 5위의 독립운동가 흉상도 교정의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홍 장군 흉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범도 기념사업회는 이날 이사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부터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홍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우 의원은 지난 9월 1일 민주당 국방위원 김병주 간사와 윤후덕·기동민 의원과 함께 육사를 직접 찾아 권영호(중장·육사 45기) 육사교장을 만나 항의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홍 장군을 비롯해 흉상으로 육사에 모셔진 다섯 분은 독립 전쟁의 영웅이자 우리 군의 뿌리로 육사에서 철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국방부와 합참 청사 앞에는 구국 영웅 13명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독립운동가인 윤봉길·이봉창·안중근·박승환·홍범도·강우규·김좌진, 외침에 맞서 싸웠던 이순신·강감찬·을지문덕, 의병장인 신돌석·이강년·유인석 등이다. 김대중정부 때인 1998년 설치 이후 25년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념이나 역사 논쟁은 없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홍 장군이 추가로 서훈을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대해 조만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날짜를 특정할 수 없지만 조만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군은 1962년 박정희정부 당시 대통령장에 이어 2021년 문재인정부에서 대한민국장을 서훈받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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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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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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