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세종, 검찰·경찰·법원 출신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발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출신 등 전방위 협업
오종한 대표 "가상자산 사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검찰의 가상자산 수사 강화 기조와 함께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고자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은 가상자산 분야와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정통한 전문가 30여명 규모로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발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검찰 및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공판 대응을 위한 법원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돼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이정환, 김민형, 황현일 변호사 [사진=세종] 2023.09.25 peoplekim@newspim.com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금융위 법률자문관,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을 거친 금융수사 전문가 이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장을 맡았다. 

또 검찰출신 전문가로는 초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와 이의수(32기)∙이경식(36기)∙박배희(39기)∙이기홍(39기)∙정광병(40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현재 세종의 가상자산팀장을 맡고 있는 황현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출신으로는 송경옥(39기)∙김종기(변시 10회) 변호사가 합류했다. 

나아가 법원 출신으로는 가상자산에 관한 주요 송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하태헌 변호사(33기)가, 경찰 출신으로는 강남경찰서장을 역임하고 사이버수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이재훈 변호사(36기)를 비롯해 정윤도(변시 8회)∙김주형(변시 8회)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한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수사 자문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동률 변호사(33기)도 센터의 핵심 인물이다.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는 이렇듯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사건에서의 수사부터 기소, 공판까지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 및 투자·수익 구조 자문 ▲가상자산의 상장절차에 관한 수사 대응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허위∙과장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 대응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석, 추적 및 소송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건의 경우 특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사, 기소, 공판절차 대응 등 각 단계별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의 투입이 필수적이다"라며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신설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밀접하게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나날이 복잡해지는 가상자산 사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발족하고 최근 증가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를 예고했다. 더불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련 자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의 규제 및 처벌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