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앞서 내놓은 조직개편안과 이상동기범죄 대응 방안과 야간집회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조직개편·저위험권총 도입 놓고 비판...윤희근 청장, 의경 재도입 논란 "성급했다" 시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18일 경찰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의 실효성과 수사역량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들을 빼서 순찰 업무 시키는 건 시대 역행이라 보이고 국민과 현장의 요구와 다른 것 같다"고 하자 윤 청장은 "형사기동대는 강력수사대 확대 개편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강력팀 인력 빼고 강수대 없어져 약화되는게 아니라 그 역할 그대로 하면서 형사가 특별예방활동 하면서 조직범죄, 집단범죄, 범죄 취약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현장 튼튼히 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성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내용 보면 지구대, 파출소 인력 보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지구대와 파출소로 인력을 나눠주는게 계획하는 입장에서 제일 쉽지만 국민 기준에서 어떤게 체감 치안을 높이는 방안인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수사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와 현장 치안은 별개 아니고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이상동기범죄 포함해 코로나 이후 경찰 현장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았냐는 지적이 많아서 현재 14만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현장 치안 돌아가게 할지 고민했다"고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경찰들의 이상동기범죄 대응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저위험권총 도입을 놓고도 규격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범죄예방 근절 효과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총기가 지급돼도 더 빨리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국제공인 기준도 표준 규격도 연구 중인 저위험권총을 도입하는 것이 괜찮냐"며 질의했다. 또 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도입 발표 이후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윤 청장은 "대통령 언급도 중요한 도입 이유 중 하나이고 현장 경찰관들이 1인 1총기 소지하는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준비해온 것"이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올해 말을 그 시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지난 8월 폐지됐던 의경 재도입을 거론한 것에 대해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경 폐지 과정을 아신다면 8000명 증원을 관계부처와 쉽게 협의 못했을텐데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성급했던 부분이 있던 것 인정한다"고 말했다.

◆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놓고 여야 의원 갑론을박

경찰이 지난달 21일 내놓은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불법집회 등을 이유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집회 대응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윤 청장은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발표 내용대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며 "집회와 시위 자유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도 중요한만큼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확보 두 가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발표한 개선안에는 밤 12시~오전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드론채증 도입, 시위현장에 경찰 형사팀 배치 등도 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신고받아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금지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못 하게 하고, 드론 띄워 채증하겠다는 게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 방안"이라며 "이건 지우개로 헌법을 지우는 행위"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윤 청장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관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용혜인 의원이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말인 것이냐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이재명 법카 의혹 질의도 이어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서 제출 요청이 있어 넘겨준 것에 대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자료를 받았다면 수사를 검토하고 자료를 넘겨줬더라도 자료를 보존해야지 회수하는게 말이 안된다"며 "자료를 다양하게 받고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윤 청장은 "국방부로부터 하자가 발견됐다면서 회수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군 관련 사건은 군 서류 의견에 귀속되지 않으며 경찰이 수사하면 제로베이스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수사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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