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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네카오 ②]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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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생태계 위협하는 '네카오'
플랫폼 영향력 앞세워 문어발식 사업 확장…기술탈취 의혹도
네카오, 동반 상생 모델 추진…골목상권 활성화 역할론도
내수 시장 둔화·부정적 여론에 해외로 돌파구 나서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국민 IT 플랫폼 '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등장한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단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던 양사는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며, IT 업계의 공룡으로 거듭났다. 네카오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메신저, 검색, 쇼핑, 결제 등의 플랫폼을 선보이며 국민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한편, 벤처 생태계에서도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

하지만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고성장이 어려워지자 네카오는 축적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 진출, 기술탈취 등 문어발식 확장 경영을 통해 이제는 벤처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날개 꺾인 네카오]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2.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3.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네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은 급격히 늘어난 계열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 M&A(인수합병)을 통해 꾸준히 몸집을 불리며, 36개에 불과하던 계열사가 9년이 지난 2023년 211개(상장사 10개·비상장 201개)로 급증했다. 국내 대표 메신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금융, 게임, 엔터, 헬스케어, 스토리IP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결과다. 네이버 역시 사업 영역을 광고, 커머스 등으로 확대하며, 올해 상반기 5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보유 중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내수 성장의 한계와 구글, 유튜브, 메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네카오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양사는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트렌드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엔데믹에 따른 디지털 시장 약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시장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1년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28.5%, 47.6%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20.6%, 15.8%로 하락했다.

◆ 플랫폼 영향력 앞세워 '문어발 확장·기술탈취' 논란

국내 거대 플랫폼사로 도약한 네카오는 벤처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범수 전 의장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받자, 사업 확장 자제와 상생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의장은"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카카오는 배달 중계서비스(꽃·간식·샐러드)와 도매업(장난감) 2개를 제외하고, 현행대로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문어발 사업 확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전화콜 1위 서비스 '1577 대리운전'의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의 지분을 인수한데 이어 8월말 전화콜 업체 2곳을 추가 확보해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은 99.1%(2022년 10월, 앱 기준)에 달해 영세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술 탈취 의혹도 제기됐다. 2021년 화물맨 인수를 검토했다가 철회했는데 이 과정에서 운임 자동 정산과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다.

카카오그룹 내 스포츠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VX는 골프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경쟁사 스마트스코어의 아이디어 도용 논란과 기술 탈취 분쟁에 휘말렸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헬스케어 역시 연내 선보일 예정인 연속혈당측정기(CGM) 기반 혈당관리 서비스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벤처 기업들은 IT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기술탈취를 당했을 때 그것을 입증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며 "자금 여력도 충분치 않아 소송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자사의 쇼핑 서비스 '원쁠딜' 모델이 스타트업 뉴러의 '원플원' 사업 모델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러가 원플원 상표권을 네이버보다 1년 먼저 등록했는데, 원플원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3개월 만에 네이버가 자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는 동안 아이디어를 도용한 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는 출장 여행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혀 벤처 업계 영역을 침범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은 네이버의 출장 여행 시장 진출이 업계의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소비자와 여행 사업자 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직접 상품 기획 등에 참여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 네카오, 동반 상생 모델 추진…골목상권 활성화 역할론도

골목상권 침해, 기술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네카오가 동반 상생 모델을 추진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단골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단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가 진행한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는 전국 11개 시장이 참여해 총 572개 점포의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다. 이를 통해 총 2만4833명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확보하는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이다.

카카오는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올해는 카카오임팩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100개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 '단골 육성 프로젝트'와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사진=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지난 2016년부터 '프로젝트 꽃'을 통해 7년째 소상공인(SME)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의 대표적인 소셜 임팩트 프로그램으로 SME, 로컬비즈니스, 창작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 기술 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기준 누적 55만 사업자가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창업했다.

또한 네이버는 '동네시장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골목상권과의 동반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선보인 이 서비스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식재료와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2시간 혹은 당일 내 배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는 2021년 100호 시장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기준 170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입점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동네시장 장보기의 거래액 및 주문건수는 2019년 2분기 대비 각각 74배와 6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수 시장 둔화·부정적 여론...해외서 돌파구 찾는 네카오

네카오는 내수 시장 둔화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기술탈취 의혹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3.0(네이버)'과 '비욘드코리아(카카오)' 슬로건을 앞세워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해 3월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한국을 넘어서)를 통해 그룹의 업무 중심을 글로벌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비욘드코리아는 2025년까지 해외사업 매출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카카오의 비전이다.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까지 인수한 카카오그룹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내년 글로벌 거래액을 3배까지 끌어올리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엔터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OTT, TV, 스크린 등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제작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슈퍼 IP(지식재산권) 기획 제작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카카오 로고. [사진=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글로벌 3.0'를 선언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3.0은 지난해 네이버의 대표로 취임한 최수연 대표이사가 내놓은 비전이다. 일본과 북미, 유럽 등에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5년 안에 글로벌 10억 명 사용자, 매출 15조원을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지난해 4월 북미 1위 중고거래 패션 플랫폼 기업 '포시마크'를 약 1조6700억원에 인수하고 글로벌 C2C(개인간 거래) 사업 강화에 나섰다. 유럽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과 싱가포르 중고 플랫폼 스타트업 캐러셀(Carousell)을 보유한 네이버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C2C 플레이어로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글로벌 IP 플랫폼 기업 인수와 신규 서비스 런칭을 통해 세계 최대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목표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이용자수가 글로벌 1위(약 8500만명)를 차지한 가운데 네이버는 지난 2021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Wattpad)의 지분 100%를 6억 달러에 인수하며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는 90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1500여편의 작품이 출판과 영상물로 제작됐다. 

네이버 측은 "웹툰·웹소설 1위 플랫폼을 합친 글로벌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네이버웹툰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100여개국의 다운로드 및 수익 랭킹에서 수위권을 유지하는 등(구글플레이스토어 Comics 기준) 글로벌 웹툰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웹소설 IP를 기반으로 하는 2차 저작물이 흥행하면서 관련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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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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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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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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