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경제 악재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에 들어가면서 당장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성장 전망 역시 추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 올해 1.4%·내년 2.4% 성장 기대 '글쎄'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1.4%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2.4%의 성장세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인사들은 '수출 주도형' 성장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다만 지난달 수출 감소율이 4.4%로 나타나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미 정부 내부에서는 "수출 반등 고지가 눈 앞에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이달 수출 실적이 경기 반전의 '시그널(신호)'을 경제 전반에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중동 변수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에 돌입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3차 오일쇼크' 가능성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국제유가의 급등 움직임이 당장은 포착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급등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유가 상승에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높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 여파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에 외환 지출이 급증하고 경상수지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 원자재 및 운송 비용 증가로 기업경영도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소비감소와 경기 침체까지 우려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평소 유일한 경제 변수로 국제유가를 꼽았다. 

중동 사태가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불어닥칠 경제침체 후폭풍도 거세질 수 밖에 없다. 당초 기재부가 예측했던 경제성장전망치 역시 내려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 상황 등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국제유가 급등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필요한 정책을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 특단 대책 미흡·세수부족·이른 경제낙관론…불신 높아지는 경제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는 최근 일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야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경기 부양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번번이 추경호 부총리는 "추경은 없다"로 대응했다. 

기재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야말로 물가 등 경기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 부양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실제 기재부 한 고위급 인사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속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간다는 말도 들린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다. 

올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세수를 기록하더니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께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 결손이 59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경제부처 국무위원 대부분이 올해 경기의 '상저하고'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최근 "우리 수출이 세계적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둔화, 공급망 재편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과 반도체 수출 최대실적, 올해 최고 수준의 대중국 수출 등 우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상저하고' 확신을 두고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경제학자는 "역시 선거를 앞두고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에 대한 일부 대책이 연말에 예산시즌과 맞물려 쏟아질 수도 있겠으나 일종의 대증요법 수준이 아닐까 싶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 산업 경쟁력 약화, 예산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없는데,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