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해 내년 2.2%의 성장과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은 17일 2023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1.3%(GDP 대비) 수준이나,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내년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IMF의 조언이다.

IMF는 재정준칙에 대해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이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부터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시 기존의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정성평가로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IMF의 분석이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IMF는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IMF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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