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고 원인·명확한 해명 못 내놓은 정부
기업에 책임 떠넘기고, 쪼개기 발주하고… "예고된 참사" 지적
2013년 도입한 대기업 공공 IT서비스 진입 금지 '성과 있었나'
쪼개기 발주·IT 표준화 등 '산넘어 산'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 행정전산망이 사흘 만에 정상화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세계 최고를 외쳤던 한국 '공공 전산망'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행정 전산망을 복구했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장비 교체'라는 임시 방편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어 공공 전산망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예고된 사고였다'는 분위기다. 재정당국의 상습적인 예산 후려치기, 사고 발생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 이른바 쪼개기 발주 등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반응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전국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전날 정부의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정상화됐다.
이번 사태는 새올 행정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는 GPKI 인증 시스템의 장비 오작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GPKI인증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올에 로그인할 때 인증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인증시스템의 일부인 L4스위치(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낮은 버전으로 되돌렸지만, 또 장애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민원 정보 시스템인 '정부24'마저 작동이 중단되면서 사태가 커졌다.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면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네트워크 장비 장애의 상세 원인을 분석해 밝혀드리겠다"고 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법원 전산망· 4세대 나이스 마비 사태와 맥락 같아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근본적으로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발생한 법원 전산망 마비 사태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IE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 사태와 맥을 같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발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과 관련한 문제다. 2013년부터 정부는 삼성, LG, SK 등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군은 공공 IT서비스 진입을 금지했다. 중견·중소기업을 키우자는 취지였지만,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새올행정시스템도 연매출 200억 원대의 중소 IT 기업이 맡아 운영했다.
공공전산망 구축 시 분리해서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IT 분야의 경우 운영과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재정당국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채효근 부회장은 "다양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라며 "관리에 대한 고민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부는 칼질부터 한다"고 꼬집었다.
채 부회장은 "이번은 정부 기능 중 하나가 3~4일 가량 마비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구축하려는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해 표준화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산과 관련해 행안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 전년 대비 226억 원 줄어든 493억 원을 책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도 133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은 155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예비비를 넉넉하게 책정해 문제가 발생하면 끌어다 쓸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다"며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당국은 유지보수비는 기업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버틸 수가 없으니 누가 사업에 참여하든 품질은 계속 나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IT사업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정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방법 등 유인책을 주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