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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수낙 영국 총리 '다우닝가 합의'…"전방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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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13개 단락의 본문과 45개 과제의 이행계획이 담겼다. 이행계획은 국방·안보 분야 8개, 과학기술과 무역투자(경제) 26개, 지속가능한 미래 11개 등의 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거리 이름으로, 윤 대통령이 합의문 이름을 직접 구상해 영국 측에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23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다우닝가 합의' 전문이다.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영국은 외교관계 수립 이래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를 반영하여, 안보·국방, 과학·기술, 번영, 교역·에너지안보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다.

다음은 우리는 각각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서, 상호 이익, 신뢰, 호혜를 제공하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과 영국은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 기본적 자유, 인권과 양성평등의 보호와 증진, 글로벌 경제안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공동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두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가 어떻게 양자적으로 협력하여 국익과 안보 및 번영의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양국은 과학‧기술, 해사,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강점을 가진 기민하고 역동적인 두 개의 시장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회복력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깊은 역사적 기반을 토대로 양국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 간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다우닝가 합의는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 및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체결된다. 우리는 오랜 양자 관계를 통해 확고한 공동가치를 확립해 왔으며, 유엔 헌장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전장에서 싸웠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통의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왔다.

본 다우닝가 합의는 미래를 직시하면서 21세기 국가안보의 변화하는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두 나라는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유사한 전략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 70년간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하면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 번영과 경제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재래식 억지력과 방어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쇄신해야 한다.

한편, 우리와 같은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국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질서라는 공동비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는 점을 확신한다.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안보와 번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정립하고, 타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재구상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증진하며 그리고 형성해나가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양국은 G20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무대에서 긴밀한 파트너로서 협력해나갈 것이며, 한국의 건설적인 관여를 토대로 G7을 통한 파트너십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영국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 우리 양국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와 노력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형태의 무기 이전 및 관련 군사협력에 반대하며, 양측이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양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당한 침략을 공히 규탄하며, 유엔 헌장과 회원국의 영토보전 수호에 뜻을 같이한다. 전쟁의 지속은 글로벌 번영에 필수적인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공급을 겨냥한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흔들림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경제적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데 있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며, 양국의 민간 부문이 재건 과정을 지원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역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일체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10월 7일 하마스가 자행한 끔찍한 테러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 공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과, 동 상황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과 영국은 '두 국가 해법'을 이루기 위한 진전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우리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명확한 입장을 공유해오고 있다 : 이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존 가능하고 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와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간인 보호와 가자지구 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최우선시하며, 분쟁이 추가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는 정치적 문서로서, 한-영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동 프레임워크의 목표에 대해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를 대변한다.

첫째, 우리는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지정학적 환경에 대처하고, 지역 및 국제 안정을 증진하는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빈방문 후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규칙 기반 경제질서를 촉진하고, 장기적인 번영과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협력을 통해, 글로벌 원칙, 표준 및 규제 전반에 걸쳐 세계 경제의 미래 영역을 형성해나갈 것이다. 양국은 학계, 산업계 및 정부 전반에 걸쳐 신흥 기술과 정보에 대한 역량과 능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현존하는 시장접근 장벽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우선순위와 최첨단 부문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양자 교역과 투자 관계를 확대·심화,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책임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의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회복력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충격과 도전에 더욱 굳건하고 회복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평등하며,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양자 협력의 중심에 둘 것을 약속한다.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 대응, 양성평등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 양국은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질서 강화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 및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주요 지역적, 국제적 안보 이슈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 지역적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양국은 한-영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여,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한-영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한-영 국방협력 심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양국 군대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합동 훈련을 약속할 것이다.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동 방산 장비 역량 개발을 위해 방산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대가 진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연구개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동 구상은 한-영 방산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를 마련하여 우선순위 시장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 공동 순찰을 시행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화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발전시키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동시에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회복력을 갖추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영국의 해양상황인식(MDA)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공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이슈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

2. 양국 경제의 번영, 성장 및 안보 추구

양국 간 및 글로벌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상호신뢰하는 파트너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이행약정을 통해 1985년에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혁신 및 상업화, 핵심 기술과 관련 부문의 산업‧기업 간 협력,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조정을 장려해나갈 것이다.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의 출범을 환영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은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 공동의 우선 과제 전반에 걸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국제규범과 기술표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공유가치를 확산시키고 위험을 최소화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AI 안전성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문해력 함양, 국민 중심의 디지털정부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한 규범 및 기술표준 논의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우리는 양자적 차원의 활동과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는 동 분야 협력을 강화시킬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약속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다.

인공지능 및 여타 신흥 기술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은 한국이 2024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국제안보를 증진하는 것이다.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이용은 항상 국제인도법에 합치하여야 한다. 우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초래할 혜택을 최대화하고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규범 및 원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군비통제와 비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영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이 양해각서는 우주 문제 관련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게 할 것이며, 우주 관련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양국 간 지속적인 과학 및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이 국제 전파 망원경 구축(SKAO) 협력 협정에 서명할 기회를 갖기를 고대한다.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기초과학에서부터 비즈니스 혁신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혁신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 등을 포함하여 연구와 혁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업‧안보 환경에서 혁신을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양자(quantum)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조치와 인력 교류, 표준화 노력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영 디지털정부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이 양해각서는 양국 경제번영‧성장에 필수적인 더욱 효과적‧효율적인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신흥기술인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연구 협력, 책임있는 혁신 분야의 우수사례 공유, 글로벌 바이오경제의 친성장 규범 촉진 등을 통해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고, 공동연구, 정책공유,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AI 분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파트너십을 활용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개최 등 다자무대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적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는 탄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호운용성과 공급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 양국의 산업‧학계 간 양자, 다자 간 연구개발 협력과 파트너십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규칙 기반 국제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주창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 국제무역과 비즈니스 기회를 촉진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수호하고자 한다. 우리는 비차별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합치하며, 양국의 교역 관계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장려하는 무역정책을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에 있어 WTO가 수행해온 필수적인 역할을 존중한다. 21세기에 걸맞은 글로벌 무역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양국의 모든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는 한-영 FTA를 강화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이는 기존 한-영 FTA가 체결된 이후에 무역정책이 변화해온 분야에서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야심 찬 합의사항들로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영 FTA의 현대화를 통해 공급망 회복성, 디지털 경제, 에너지 협력 등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무역 의제들의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관계부처 장관들은 2023년 11월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다.

우리는 한-영 FTA 및 여타 더 폭넓은 양자 협정과 합의 이행의 일부로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접근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한-영 FTA를 보완하고 연계하는 가운데, 상호 이익이 되는 전략적 기회와 도전과제 관련 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영 고위급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기업통상부 간에 연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영국 재무부는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 금융시장, 경제안보 및 국제금융 이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제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를 신설할 것이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영국 기업통상부는 양국 간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과 영국 간의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 틀 내에서 개최하는 전략적 투자자와의 연례 회의 등 투자협력채널을 2024년 말까지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첨단기술 관련 소재, 부품, 장비와 필수 의약품,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과 같이 경제활동과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말까지 한-영 공급망 대화를 설치할 것이다. 우리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양국의 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혁신과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영 간 해사 분야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이 해사 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서명할 것이다. 이 협정은 효과적인 세관 단속을 통해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고 합법적인 무역과 상업적 기회를 촉진하고자 하는 양국의 공동 목적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창의적인 영역(영화, TV, 음악, 비디오게임, 광고, 디자인과 디자이너 패션, 출판, 건축, 박물관과 공예)에서 강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러한 역동적인 부문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공식적인 실무급 통상 협력 교류를 심화시키기로 합의한다. 교육과 기술 부문에서 각자의 강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동 부문에서 기업 간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양국 청년 간 인적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교류제도(YMS)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중한 지원을 평가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 구축

우리는 함께 국민과 지구를 보호할 것이며, 파리협정과 글래스고 기후협약에 따라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그리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협 요인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청정에너지, 특히 해상풍력과 원전 보급 촉진에 역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 서명할 것이다. 우리는 양국 및 제3국 내 청정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표준과 규정 제정에 협력하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정책입안자와 기업 CEO들이 제3국에서의 상호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기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례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고위관리대화 및 아래 내용에 대한 신규 또는 개정 양해각서를 통해 추진될 것이다.

해상풍력 : 한·영 양국이 각각의 2030년 보급 목표와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훈을 공유하고, 보급 장애요인을 해소하며, 건설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기회를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해상풍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 영국 및 제3국에서 고정식·부유식 해상풍력 보급 규모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한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양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원자력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보급해야 할 전 세계적 필요성과 원전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가장 폭넓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는 2023년 11월 양국간 체결된 양해각서들을 기반으로 한 ▲ 핵연료 공급망 강화 ▲ 안전, 안보 및 비확산 ▲ 원전 해체 ▲ 양국 또는 제3국 시장 내 대형원전, 소형모듈 원자로 및 기타 첨단 원전 개발이 포함된다.

탄소중립으로의 글로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과 영국의 의지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의 모든 측면을 뒷받침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이행하기로 재확인하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과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 글로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에너지 체제의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원전 3배 증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가 및 글로벌 에너지 효율 2배 증가 등 분야별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혁신 의제(Breakthrough Agenda)'와 '무탄소에너지 구상'과 같은 이니셔티브들이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한국과 영국은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을 설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혁신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기업·산업체·학술기관 간 파트너십 증진과 국제표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다자 무대에서 기후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한다. 우리는 ICAO 총회가 2050년까지 국제 항공산업의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장기 글로벌 목표(LTAG)'를 채택한 것과 최근 업데이트된 'IMO 온실가스 전략'이 2050년경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배출량에 도달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설정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과 영국은 '국제항공기후목표연합'과 같은 보완적 구상을 포함하여, 이러한 필수 분야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환경 목표와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고 자연을 보호·복원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2030년까지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 상의 비전 실현을 위해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과 '리프 연합(LEAF Coalition)'을 통해 협력한다.

우리가 2023년 녹색기후기금의 2차 재원보충에 대한 기여를 상당히 확대했듯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

상업성 있는 핵융합 에너지 발전 관련 협력을 증진한다. 여기에는 핵융합발전소 개발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활동 협력, 적절한 정책(핵융합 규제 및 표준 등) 조정, 공급망 구축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국가의 발전, 투자 확보, 회복력 있는 경제·제도 구축, 국민의 잠재력 발휘를 위해 협력한다. 우리의 협력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 및 파리협정 등 우리의 공약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약속한다.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매년 고위급 차원에서 개최될 것이며, 향후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되고 확정되는 행동 계획을 통해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보건, 민간 협력, 개발 재원, 여성·소녀 분야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투자 파트너십 간 2024년 신규 협업을 추진하여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기여 증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 가속화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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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듀오 내년 1월까지 배송 지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심재민 인턴기자 =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사전예약 직후 품귀 현상을 빚으며 배송 일정이 내년 1월까지 밀렸다. 이례적인 수요에 따른 흥행 신호로 해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 수율 저하와 핵심 부품 공급 차질이 물량 부족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70여개국 동시 출시를 추진한 애플의 전략적 판단도 공급난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0대 중 4대 품질 기준 미달…증산에도 공급난 지속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는 지난 16일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일부 모델의 배송 예정일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오는 23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주문하면 제품을 받기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애플은 사전예약 수요가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예약 건수와 초기 공급량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장기간의 배송 지연을 수요 폭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생산 수율이다. 중국 경제매체 지몐신문은 지난달 21일 폭스콘 공급망 관계자를 인용해 아이폰 듀오의 완제품 조립 수율이 9월 17일 기준 6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생산된 제품 10대 중 4대 가까이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당시 공급망 관계자는 애플의 품질 기준을 유지할 경우 생산라인이 안정적인 수율에 도달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율 문제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외장 힌지와 초박형유리(UTG) 등 핵심 부품뿐 아니라 최종 조립 단계에서도 수율 부진이 발생해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공급망 주문량을 늘리고 있지만 단기간에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 증권시보는 지난 10일 애플이 아이폰 듀오의 부품 주문량을 기존보다 30% 늘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부품 확보량을 늘리더라도 최종 조립 수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 출하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듀오' [사진=블룸버그통신] ◆ 70여개국 동시 출시 강행…국내 초기 물량 3만대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도 글로벌 동시 출시를 선택한 판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블룸버그는 지난 18일 애플이 당초 미국과 중국에 먼저 출시한 뒤 판매 국가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바꿔 70여 개 국에서 동시에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제한된 초기 생산 물량을 여러 국가에 배분하면서 공급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물량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신업계가 파악한 아이폰 듀오의 한국 초기 공급 물량은 약 3만대 수준이다. 통신 3사의 일평균 스마트폰 개통량인 약 2만대와 비교하면 이틀 치에도 못 미친다. 통신사들은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 수령 지연에 따른 고객 문의와 불만까지 유통 현장에 집중되면서 정식 출시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품귀 현상을 폭발적인 수요에 따른 흥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출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삼성전자 등 경쟁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flurry327@newspim.com 2026-10-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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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망설, 왜?…"독재 체제가 불러온 고질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42)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국 병원에서 숨졌다는 소문이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을 뒤흔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망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다. 의료기록이나 목격자, 하다못해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방증이나 전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소문은 외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는 물론 국내 언론과 증권가까지 순식간에 번졌다. 사망설 자체보다 이 소문 앞에서 우리 사회가 보인 허술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난 19일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 전시장을 찾아 간부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김정은의 오른쪽은 딸 주애.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중국 반체제 인사의 X 글'에 휘둘려 메가톤급 소문의 진원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진(謝萬軍)이다. 그는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해지기로 김정은과 시진핑이 같은 병에 걸렸다. 김정은은 죽었고 시진핑은 죽음이 아직 멀었을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김정은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 중국 의료진이 급파됐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했다는 얘기다 시신은 북한으로 비밀리에 운구됐고 북한은 이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던지면서도 그는 어떤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셰완진이 중국에서 불법단체로 규정된 '중국민주당 주석'을 자처하며 시진핑 주석 사망설이나 대역설 같은 허위·날조 사실을 SNS에 올려온 인물이란 점에서 신빙성은 떨어진다.  그런데도 영국 더선 등 해외 매체들이 이를 받아 전하면서 소문은 증폭됐고 여기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권력 장악설이나 중국군 파병설까지 얹혔다. 근거 없는 이야기에 그럴싸한 살이 덧붙여지면서 가짜뉴스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실 사망설이 한창 번지기 시작한 19일 김정은은 부인 이설주, 딸 주애와 함께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신발 전시회-2026'을 참관했다. 이튿날 북한 관영매체들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집요한 가짜뉴스는 이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했다. '사망 사실'이 퍼지니 북한 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해 거짓으로 김정은과 가족의 일정을 공개한 것이란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다. ◆'뇌졸중 쓰러져 中병원 이송'…뻔하고 반복된 레퍼토리 눈여겨볼 대목은 김정은 사망설에서 드러나는 클리셰(Cliché)다. 뇌출혈로 쓰러졌다거나 북한 의료진이 속수무책이라 중국 병원으로 옮겼다, 혹은 시신은 몰래 평양으로 반입했다는 등의 레퍼토리는 과거 북한 지도자의 신변 이상설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된 판박이다.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설 확산 사례를 돌아보면 그 패턴이 드러난다. 1986년 11월 김일성 주석 피격 사망설이 나왔다. 당시 외신과 국내에서 소문이 크게 부풀렸고 최전방 북측 지역에 조기가 걸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김일성이 얼마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보로 판명됐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1년 12월 28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에서 아들이자 후계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당시 직책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운구차 옆을 걷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2008년 9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수립 60주년 행사에 불참하면서 와병설이 퍼졌다. 이 경우는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망설과는 별개였고 김정일은 이후에도 3년 넘게 통치했다. 정작 2011년 12월 김정일의 실제 사망은 이틀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공식 발표됐다. 김일성 주석 때도 1994년 7월 사망 후 하루 이상 지나서 발표됐다. 소문은 엄청나게 번지고 정작 진짜 사망 때는 깜깜무소식으로 있다가 북한 발표가 나오고서야 알게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런 양상은 이어졌다. 2014년 9~10월 김정은이 약 40일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아 유고설이 불거졌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시 나타났다. 과체중으로 추정되는 다리 혹은 관절 수술 때문으로 파악됐다. 2020년 4월에는 김일성 생일 참배 불참을 계기로 심혈관 수술 후 위중설, 사망설이 퍼졌다. 일부 정치인이 "99% 확신한다"고까지 단언했지만, 김정은은 20일 만인 같은 해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5월에도 원산에서 현지지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외교가와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았다. 번번이 오보로 끝났지만 가짜뉴스와 소문은 '죽지 않는 각설이'처럼 주기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일단 베껴 쓰고 보자'…줏대 없이 흔들린 언론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언론의 대응이다. 유력 외신뿐 아니라 우리 언론도 줏대 없이 흔들렸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일로를 걸으니 '일단 베끼거나 받아쓰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남이 쓰니 나도 쓰고, 안 쓰면 낙종이 될까 불안해 쓰는 식이다. 그 결과 독자와 시청자, 국민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소문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주식시장은 출렁였고, 포털과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났다. 유튜브 일부 채널과 콘텐츠는 한술 더 떴다.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을 앞세워 사망설을 기정사실처럼 다루며 혼란을 부채질했다. 조회수와 수익이라는 상업적 계산 앞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는 실종됐다. 필자 또한 이번 사태의 한복판에서 적지 않은 시달림을 겪었다. 수많은 지인과 독자들로부터 '정말 사망한 것이냐', '평양이 지금 난리라는 데 파악해 볼 수 있냐'는 문의 전화와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지난 34년간 북한 취재 현장에서 여러번의 '사망·유고설'을 겪었지만 이번은 유독 파장이 크다. 최근의 남북관계와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비정상적이고 호전적인 도발 상황이 국민이 불안감을 키운 것이란 생각도 든다. ◆'강 건너 불구경'식 정부 대응도 문제 정부 대북부처의 대처도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공언해 왔지만 이번엔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정은의 체중이 약 140kg에 이르러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문이 돌 때 더욱 신속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가 직접 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문을 일찍 진화했어야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대응도 도마에 오른다. 정보위가 국정원 긴급보고를 받아 사망설이 가짜라는 점을 확인하고, 즉각 공개했더라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정보위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확인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전문성 키우지 못한 언론도 책임 느껴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에 있다. 더구나 김정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수령 유일지배 독재체제다. 김정은이 유고상황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진다. 이런 사정에 있다보니 '사망설'을 비롯한 소문의 파괴력은 클 수밖에 없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시장과 사회가 뒤흔들리는 기형적인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의 불투명성과 체제의 취약성이 만나 만든 구조적 고질병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북한 보도가 지라시 수준의 글에 휘둘리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춘 저널리스트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때 언론사들이 전문기자를 두고 연구소 등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경영 논리와 남북관계 경색에 밀려 유명무실해졌다. 북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낼 안목과 취재 네트워크를 갖춘 기자가 줄어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SNS 글 한 줄에 증시와 언론, 여론이 함께 휘청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김정은 사망' 같은 민감한 대북 정보는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다. 이번 일을 일과성의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마련이 없으면 김정은은 앞으로도 몇 번이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휘둘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 대북 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학계 등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yjlee@newspim.com 2026-10-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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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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