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 일상 생활에 많은 부분은 첨단화되고 있다. 인프라의 중심인 도로와 철도, 항만부터 건축물 거대화, 5세대 이동통신(5G) 이상의 통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기술의 첨단화를 우리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통신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을 통해 금융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의 체험, 자산 보안, 교육·훈련의 온라인 등을 해결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통신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하고 통신재난을 사회재난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재난은 무엇이며 영향력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풍수해는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고, 화재는 자연이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처럼 발생 원인이 자연인지 사회인지를 구분한다.

◆카카오 '먹통', 경제적·사회적 큰 손실 초래

하지만 통신재난은 발생 원인이 자연과 사회에 구분이 없으며, 모든 원인에 따라 2차적으로 연계돼 발생하는 재난이다. 통신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발생한다.

풍수해와 지진 화산폭발, 화재, 정전, 테러, 전쟁 등에 의해 통신서비스가 마비된다. 이러한 통신서비스 마비 발생 때 우리는 개개인의 일상 피해는 물론 확대 범위에 따라 도시 단위와 국가 단위 피해를 입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11월 14일 서울의 KT 아현지사 건물 화재 발생 때 서울 강북지역과 고양시 일부 등 북서부 수도권 지역의 유·무선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KT 인터넷, 인터넷TV(IPTV), KT 통신망에 연결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신용카드 단말기, 호스팅된 웹사이트 접속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마비가 초래됐다.

관련된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등 각종 매장의 영업이 중단됐고 카드결제가 안 되는 주차장에서는 차들이 고립됐다. 우리은행 등의 금융권 ATM 미작동, 버스운행 기록 미전송으로 인한 지역 버스 혼선, 병원과 약국 등 의료시스템 중단, 용산역과 서울역 승차권 발매기 중단 등 지역 단위 마비 현상도 발생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 C&C 판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다운됐고 네이버 또한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완전 복구까지 5일 이상이 소요됐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문자와 교통, 금융, 쇼핑 등의 마비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쇼핑 마비 등 전국 단위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초래됐다.

◆유럽연합, '통신재난' 가장 위험 재난 분류

2023년 11월 17일 전자정부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중단됐다. 민원 처리에 사용되는 '새올' 시스템의 인증관리체계 장애로 인해 시작된 재난은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정부24' 서비스 장애까지 확산됐다.

17일 오전부터 발생한 재난은 다음 날 오전까지 지속됐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 시스템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였다. 정부는 카카오 서비스 중단을 통신재난으로 분류해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정부 서비스의 마비는 '재난 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재난문자 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보통신 사고는 방송과 통신의 기능 마비를 의미할 뿐 행정 전산망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3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봐도 통신재난의 위험은 상당하다. 상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아닌 국민의 일상과 재산을 위협하고 간접적인 인명 피해를 일으킨다. 실제로 2020년 유럽연합(EU)에서 3년 6개월 동안 발생 한 모든 재난을 분석한 결과 통신재난이 가장 위험한 재난 유형 중 하나로 평가됐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태 당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비즈니스 업무 연속성과 이중 복구 시스템에 의한 익일 영업 재개는 테러로 인한 통신재난 극복의 최고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이렇듯 통신재난은 작은 화재부터 대규모 테러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 재난이다. 하지만 통신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기구(재난안전대책본부·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적은 없다.

◆정부, '전산망 중단' 재난 분류조차 안해

카카오 마비 당시 몇 시간도 아닌 며칠 간의 먹통 사태에서도 3차례 재난문자 이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없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 중단은 하루가 넘게 마비됐다. 하지만 재난으로조차 분류하지 않고 '사고'로 축소하고 외면했다.

현재 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은 이미 사기업이 선제적으로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지금에야 '기능 연속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형식적인 계획에 불과하다.

이젠 정부 차원에서 통신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복구를 위해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기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계획이나 대응이 아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기반의 복구가 확립돼야 한다.

철옹성과 같은 통신 서비스의 안전 관리와 중장기적 계획 추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보호하는 국가 핵심 기반의 최적 방안이다. 통신기술 선진국인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을 위해 통신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와 복구 계획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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