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①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6: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6:10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2024 정책방향
전문가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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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한 해의 경제 성과를 점검하고 이듬 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경제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석과 최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의 참석 하에 비공개로 개최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당국의 2024년 경제운용 방향의 밑그림에 관심이 쏠린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나 부동산 부양책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거론되지 않았다. 시장이 기대했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은 전날인 13일 주식시장의 하락세로 반영됐다.

다만, 내년에 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9가지 중대 정책과제 등이 공개되며 향후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선수위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2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이 해석한 이번 회의의 8대 포인트를 살펴보고, 향후 당국이 집중할 핵심 정책 방향을 사전점검 해보고자 한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수치로 요약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이번 회의에서 나온 핵심 내용은 '반드시 견지할 5가지 중점업무, 3가지 핵심기조, 9가지 중대 정책과제'로 요약해볼 수 있다.

1. 반드시 견지할 5가지 중점업무 : ①양질의 경제 발전 추구 ②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수요확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 ③개혁개방에 기반한 내생적 성장동력 강화 ④고품질 발전 및 높은 수준의 안전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⑤중국식 현대화 추진

2. 3가지 핵심기조 : ①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 ②이진촉온(以進促穩,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 ③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립후파'라는 문구로 지금처럼 경제 하방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의 순서를 전환, 새로운 것을 먼저 일으킨 후 낡은 것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다. 신경제 산업을 일으키는 데 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부동산 개혁, 지방정부 부채 해소 등의 고질적 과제를 속도조절을 통해 해결해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3. 9가지 중대 정책과제 : ①기술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②내수 확대 ③중점 영역 개혁 심화 ④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및 투자유치 ⑤부동산과 지방부채 등 주요 리스크 지속 방어 ⑥삼농(三農,농업∙농촌∙농민) 정책 지속 추진 및 식량안보 강화 ⑦도시와 농촌의 융합을 통한 균형적 발전 ⑧생태문명 건설 및 친환경 저탄소 발전 추진 ⑨민생 보장 및 개선

◆ 전문가 20인 진단, 중앙경제공작회의 8대 포인트

1. 3대 기조

앞서 언급했듯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 이진촉온(以進促穩,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 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함)'를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의 3대 기조로 내세웠다.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 원빈(溫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온자당두(稳字当头, 안정을 최우선으로)와 온중구진'을 기조로 내걸었던 2021년과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와 비교해 올해는 안정(稳)보다 발전∙진보(進), 일으킴(立)을 더욱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인 정책 신호로 해석했다.

동방금성(東方金誠) 왕칭(王青) 거시경제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회의에서 등장한 3대 기조는 중고속 성장 유지라는 정책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민생고용, 금융안정, 지방부채 리스크 해소를 보장해주고 현대 산업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립후파 기조에 대해 왕 애널리스트는 신·구 성장동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대변되는 신성장동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까지 구성장동력을 대변하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빠르게 침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신성장동력이 중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고속하강을 반드시 방어할 것이라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2024 대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해설판, 8대 정책 로드맵②③>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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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