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을 목표로 과일·농축수산물 등을 대량 도입해 수급 안정에 나선다.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주요 생필품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서민생활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 주요 과제 중 첫 번째는 단연 '민생경제 회복'이었다. 정부는 전체 목표로도 '경제 회복의 온기가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체감하는 민생경제'란 구호를 내걸었다.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방안으로는 가장 먼저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꼽았다.

◆ 물가 안정 위해 과일·농축수산물 대량 도입…총 1351억원 관세 지원

먼저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과일 30만톤(t)을 신속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지원 규모는 총 13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해당 품목은 ▲바나나(15만t) ▲파인애플(4만t) ▲망고(1만4000t) ▲자몽(8000t) ▲오렌지(5000t) ▲아보카도(1000t) 등이다. 이런 '신선 식품' 외에도 '냉동 식품(딸기·6000t)', 사과농축액·과일퓨레 등 13종의 '가공 식품'에 대한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대파·건고추·양파 등의 채소류, 닭고기·계란가공품 등의 축산물 등 농축수산물도 대량 도입한다. 모두 합해 총 6만t 수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대량 공급을 통해 지난해 3.6%에 달했던 소비자물가를 2%대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복안이다.

물가 관리·대응을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늘렸다. 올해 예산은 총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9조원)와 비교해 1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주요 식품·원자재의 할당 관세와 유류세·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등의 세제 지원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개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의 배달료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신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 서민생활 밀착 분야 집중 지원…생필품 정보 공개 의무화·중소알뜰폰 감면 연장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물가안정에 노력할 수 있도록 이들의 물가안정 기여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 품목인 석유·주류·통신장비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생필품의 용량 등을 변경할 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감기약·소화제·영양제 등의 다소비의약품 40여개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은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한다.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에게 비축·도입 의무를 부여하는 등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향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서민들은 부담 없이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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