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마약, 금융사기, 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늘어나고 있는 범죄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의 기금과 데이터베이스 등을 적극 활용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마약범죄의 경우 생산･유통･소비 기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수사에 있어 관계국들과 인터폴 등 국제기구의 다자적 공조･협력이 필수적이다. 피싱 등 금융사기나 사이버범죄도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어 범죄 예방과 차단, 검거, 피해금 환수에 있어 관계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경찰은 도피사범 검거와 송환에 역점을 두고 각국 경찰, 법집행기관과 공조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470명의 해외 도피사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은 국가간 공조기반에 더해 인터폴 사무총국의 각 죄종별 공조자원과 국가수사본부 각 수사 기능의 연계를 촉진·지원해 현안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를 활용해 국내외 관계기관 공조 역량을 결집한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에서는 인터폴 사무총국이 회원국들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해 각국 법집행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 합동단속 작전 수행 등 실질적인 공조를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2020년 3월부터 매년 총 15억원 상당의 인터폴 기금을 주도하면서 마약, 금융범죄, 성착취범죄 대응과 도피사범 검거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경찰청은 저작권 불법 복제 범죄 대응 프로젝트인 I-SOP(INTERPOL Stop Online Piracy) 기금 프로젝트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경찰 현지 합동 작전을 펼쳐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10만8000여편)를 해외로 불법 송출한 운영자와 방송 송출책 등 3명을 검거하고 모든 서비스를 폐쇄한 바 있다.
2022년 4월에는 경제범죄 대응 기금인 해치(HAECHI) 프로젝트로 인터폴 사무총국(금융·반부패범죄국)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지원해 가상자산(NTF) 개발을 미끼로 피해자 약 300명으로부터 투자금 2억7000만원을 가로챈 사이버 금융사기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 기금을 모집한 프로젝트에서 작전 계획수립부터 국내외 관계기관 사전회의, 작전 실행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주도하며, 지휘소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인터폴사무총국이 지정한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으로 19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19종 국제범죄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도난분실 여권 문서 데이터베이스(외교부･법무부 제공)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문화재청 제공) ▲도난선박 데이터베이스(해양경찰청 제공)를 관련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필요한 부처에 데이터베이스 열람 및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활용범위를 확대해 국내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처의 초국경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인터폴 전산망 운영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폴 전산 기반시설 범부처 공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희망하는 국내 법 집행기관과 정부 부처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계획이다. 자료 공유가 급히 필요한 부처에는 올해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기반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국내 법집행기관 공조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중심축으로 앞으로도 초국경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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