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복지 표준 재정립·빈틈없는 돌봄서비스·경력단절 방지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청년 세대의 마음과 현실 고충을 개선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을 실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8기 안산시는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을 겪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무턱대고 요구하기보다는 포용적이고 따뜻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 과정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시민 10명 중 6명, 저출산 원인 "경제적 부담" 지목
통계청은 최근 '장래 인구 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예상했다. 안산시 출생아 수는 이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2021년 0.836명, 2022년 0.807명)하고 있지만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안산시가 시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 원인을 묻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61%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확산(22%)이 그 뒤를 이었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16%) 등의 순으로 저출산 원인을 지목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는 말처럼 저출산 대책을 개인에게 찾기보다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에 안산시는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교육 환경 개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생명존중 및 저출산 인식개선 등 5가지 전략을 수립, 정책의 방향키를 정했다.
◆ 출산·양육 부담, 어려움 함께 짊어진다
안산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및 출산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특히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초기 검사 지원, 찾아가는 임신·출산 관리 등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모가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건 시스템을 정비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도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바우처택시'는 임신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약자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용 이동 지원서비스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거리와 무관하게 누구나 월 4회 무료(5회부터는 이용요금 1,500원 적용)로 이용 가능하다.
한해 누적 이용 건수가 지난 2021년 7137건, 2022년 6640건, 2023년 7443건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달부터 기존 60대에서 80대로 증차해 운행 중으로,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호출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등 관내 13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도 연간 1303명이 발급받을 정도로 인기다. 이미 경기지역 최고 수준이었던 '안산(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의 수혜자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며,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생축하금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안산(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대상자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수영장·헬스장 3개월 무료 이용 등 시에서 운영하는 15개의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 다자녀 기준 완화는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육복지 표준 재정립
안산시는 선도적인 양육 시책을 펼치며 전국 양육·보육 정책의 표준을 재정립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유보통합이 예고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가정·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를 각각 지원해 영유아와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또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누리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를 유아학비 기준에 맞춰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육아 지원 거점인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안산형 공유 육아방 '아이사랑놀이터' 2개소 운영,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출산 이후에 이뤄지는 양육과 보육 과정에서도 빈틈을 탄탄히 채우고 있다.
◆ 빈틈없는 돌봄서비스·경력단절 방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23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역아동센터 64개소, 드림스타트센터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치키움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중 3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7:30~19:30)을 초과해 최대 24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현재 85개소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외국인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는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시간당 1~3천 원)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정책도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안산시는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출산, 육아, 근로조건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대상으로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연계, 경력단절예방,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안산시는 '좋은 정책은 시민이 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난해 7월부터 안산아이사랑서포터즈를 출범해 출산장려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총 12만 명의 회원과 7명의 강사가 함께하는 안산아이사랑서포터즈는 지난 한 해 안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45회에 걸쳐 안산시 인구정책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민선 8기 안산시는 청년 세대의 마음과 현실을 반영한 출산장려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부부의 마음을 읽는 현실적인 출산장려책을 지속 도입해 청년 세대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계획하고 출산에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저출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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