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천 경쟁이 한창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각종 법안은 2만5000건이 넘지만 처리법안은 9300여 건으로 처리율이 40%에도 못미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국회의원들 마음이 콩밭(지역구)에 가 있더라도 아직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3개월은 남았단 얘기다.
남은 3개월간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중엔 국내 방산기업들을 위한 법안도 있다. 우여곡절끝에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출 여력 부족으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K-방산'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통상 대규모 무기 수출은 수출국의 금융 지원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40%로 제한한다. 수은법 개정안은 그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KAI) 등 국내 대표적 방산업체들은 외국과 수출 계약은 체결했음에도 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에 발목 잡혀 정작 이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폴란드에 집행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규모는 6조원 수준으로 한도인 7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30조 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수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에 중동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달 초 LIG넥스원은 4조원 규모의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Ⅱ'를 사우디에 수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지난 2022년 1월 UAE와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Ⅱ 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 수출의 물꼬를 텄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산업계는 이번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방산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K-방산 '세계 4강' 꿈을 적극 뒷받침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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