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6.1만호·공공임대 5.1만호 등 11.2만호 공급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중위 180%→250% 이하
기업이 출산 장려금 지원시 세제지원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을 7만5000명으로 잡았는데,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 등 11만2000호를 공급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해외 교류도 전방위 확대
우선 정부는 청년의 국정운영 채널을 확대해 청년 참여를 늘려나간다. 올해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221개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진로·역량개발 → 취업 → 재직 등 취업 단계별로 청년들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 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도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목표치 7만5000개에서 2만5000개 더 늘리는 것이다. 특히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7년까지 누적 3만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주택 11만호·기숙사 공급…청년도약계좌 기준 완화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생활 수준을 높이고, 청년도약계좌 기준 완화로 자산형성을 돕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년 K-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줄여준다.
체험·관광·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원 지역주민에 버금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우울증, 번아웃(소진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청년 대상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 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 등 11만20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세대 간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고, 특히 청년들은 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청년도약계좌는)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부위원장은 "기존에 청년도약계좌 1인 가구 소득기준이 연 4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50%로 완화하면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자에게는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연계한다.
또한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산형성을 돕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