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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업계 "원천IP 갖고도 반타작"…유인촌 장관 "파이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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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애니메이션 업계 간담회 개최
" 국내 IP가 해외에서 제작되면서 2차 저작권까지 지켜낼 수 없는 상황"

"15세 이상 타깃 시청 애니메이션 제작비 부족"
애니메이션 업계, 정부 지원 예산 확대 요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애니메이션 업계와 만나 지원 예산을 점검 후 파이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애니메이션제작사 (주)로커스에서 애니메이션계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유인촌 장관과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 등을 비롯해 신창환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회장, 홍성호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한병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회장, 강명구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회장, 정길훈 퍼니플럭스 정길훈 대표, 조경훈 스튜디오 애니멀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5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 사무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비롯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관련 관계자를 만나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문체부] 2024.03.15 alice09@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강국인 미국, 일본 등과 세계 경쟁에서 분투하고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 어렸을 때는 애니메이션 자체를 접하기 힘들었고 책, 만화를 즐겨보던 세대인데 어른이 돼 애니메이션을 보는 세대가 됐다. 지금도 애니메이션을 보면 너무 재미있다.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그 순간 감동도 있지만, 오래 기억에 남진 않는데 애니메이션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한 기대도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니메이션, 웹툰의 경우 일본이 항상 앞서갔지만 요즘에는 일본이 국내 웹툰에 긴장할 정도라서 이 분야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느꼈다. 기획자, 창작자가 없어도 무언가 만들지 못하지만 하청받아서 그리는 작업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잘한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라며 "예전에도 창작자를 못 키우고 있는 건데,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세계를 만들 사람을 키우는 게 많이 있어야겠다고 느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업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수치로 뒷받침을 해야 하니 이 업계뿐 아니라 창작을 해주는 사람들의 입장과 맞지가 않다. 보조금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 발생돼 왔다. 애니메이션 업계를 늦게 만났지만, 서로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성호 산업협회 회장은 "애니메이션은 일본 시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 한국은 웹툰도 드라마도 잘 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일본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 제작에 한계가 있으니 시장을 확장해서 전 세계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일본, 미국 작품밖에 안 된다"며 "2차 저작물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은 붐이 일었다.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그리고 '엘리멘탈' 등이 15세 이상 관객들 사이에서 N차 관람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중에 한국 애니메이션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신창환 제작자협회 회장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시청자층의 변화가 있다. 한국에도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IP)의 경 웹툰, 웹소설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며 "업계에서도 콘텐츠 홍수 속에서 이런 IP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선순환되고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5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 사무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비롯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관련 관계자를 만나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문체부] 2024.03.15 alice09@newspim.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기존 영유아 중심의 국내 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12세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을 30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했다. 

이에 신 회장은 "이미 작년에도 15세 이상 타깃의 애니메이션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엘리멘탈' 등 관객수를 합치면 2000만명이 시청했지만 그 중에 한국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나라도 15세 이상의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한국 IP의 작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30억 미만으로 한계가 있다. 저희가 제작하는 50~100억 사이의 작품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사업용 애니메이션이 경쟁을 가지려면 50억 이상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홍성호 회장은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 영화, 시리즈처럼 나오고 끝나는 게아니다. 완구, MD, 캐릭터로 확장(수퍼 IP)이 된다. 저희끼리는 이걸 다 모으면 반도체 시장보다 크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직접지원이 230억 규모밖에 안 된다"라며 "저희 회사는 한 프로젝트가 100억 규모이다. 산업 지원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50억 규모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나머지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곳이 없다. 중국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애니메이션을 배우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중국 프로젝트들이 700~800억정도 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에서 작품을 받아오는 처지가 됐다. 한국은 원천IP가 있는데도 그걸 못담아내는 시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작년에 영화관이 힘들 때도 애니메이션이 흥행이 일었다. '슬램덩크' 열풍이었다. 예전에 만화로 본 세대가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다시 보기 시작했다. 지금 환경 변화가 우리가 웹툰이나 웹소설이라는 강력한 원천소스를 갖게 됐다"라며 애니메이션도 IP를 확보하는 게 우선순"이라고 말했다.

'슬램덩크' 역시 만화로 먼저 나왔다 애니메이션으로 확장됐다. 그 당시 만화책으로 작품을 즐겼던 세대가 극장용으로 애니메이션이 개봉되면서 N차 관람으로 이어졌다. '슬램덩크'는 웹툰, 웹소설의 IP를 적극 활용해 애니메이션 시장까지 확대해 성공한 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IP가 해외에서 제작되면서 2차 저작권까지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다.

조경훈 스튜디오애니멀 대표는 "한국 웹툰 플랫폼이 떴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다. IP를 활용하게 되면 접근하는 타깃이 늘어나게 된다. 일본, 중국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게임으로 확장시켜 돈을 번다.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IP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반이 일어나야 하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천IP를 가지고 100억을 벌 수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웹툰, 애니메이션, 국내 OTT, 미디어 기업들이 같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국내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비, 투자를 지금보다 전향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병아 독립애니메이션협회 대표는 "영화 페스티벌 관련해 예산이 축소되거나 소멸된 예산이 있는데 올해 인디애니페스트가 20주년을 맞는데 예산이 축소돼 혹독한 성인식을 치르게 됐다. 제가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영화제를 가 봤는데 대관은 크지만 관객이 없다.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20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해왔다. 독립애니메이션 감독들과 같이 영화제를 만들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아시아로 확대돼 내년에는 세계 국제 영화제로 나아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영화제가 젊은 관객이 많고 어느 영화제보다 관객 수가 많다. 작은 영화제에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좋은 영화제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에 한 방 맞았는데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독립예산을 증액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길훈 퍼니플럭스 대표는 "정부의 여러 지원사업을 같이 해봤는데 어느 정도 산업이 성장했으면 거기에 맞는 지원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작은 독립회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지원 정책이 많아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가 15~20년 동안 키즈애니메이션에 집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줄어서 키즈 애니메이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5세 이상 시청층이 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한다. 그 부분도 저희 애니메이션을 보게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5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 사무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비롯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관련 관계자를 만나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문체부] 2024.03.15 alice09@newspim.com

신창환 회장은 "넷플릭스를 보면 한국의 콘텐츠에 3.3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전무하다. 정부차원에서 넷플릭스와 이야기해서 함께 3년 정도라도 한국 애니메이션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획과 마케팅이 제일 부족한데 한국애니메이션아카데미를 설립해 인력이 발굴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장관은 "미디어나 영상 자체가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 애니메이션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고 있다. 저 역시 나름대로 개편을 하고 있는데 순수예술부터 지원 정책을 하나씩 바꾸고 있다. 정부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콘텐츠 사업 예산이 1조가 넘은 것은 이쪽 업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 있다. 제작을 했을 때 성공하는 것은 1%인데 그럼에도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만들고 있다. 투자는 되고 있는데 흥행에 실패하면 제2, 제3의 투자로 이어지는 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지원예산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경훈 대표는 "지원과 펀드를 연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들이 자연스럽게 펀드와 연결돼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펀드가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애니메이션 산업이 어려웠던 부분은, 특정 프로젝트는 성공을 했지만 잘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지표, 펀드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4~5년 기간을 가지고 모태펀드 특정 퍼센테이지를 의무적으로 계속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지원 사업과 연동된 펀드 구조를 만들어주면 펀드의 지표도 좋아지고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와 자금 흐름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인촌 장관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키우려면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일단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업계 간담회를 해보면 지원예산을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많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이 분야 역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지원받으면 내년 말에 결과물이 나오게 해야 완성도가 높지 않겠느냐. 지원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문제는 조만간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지원받았을 때 언제까지 완성을 시킬 수 있는가 또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 지금과 같이 올해 지원받고 1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는 지원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다시 들여다 보고, 예산은 점검을 해서 키워볼 만큼 키워볼 것"이라며 "집중과 선택을 해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할 테니 다 같이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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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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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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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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