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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도입 딜레마 빠진 정부·지자체·공기업…서비스 이용요금 예산 마련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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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경기도·경북도·남부발전 AI 접목 '한창'
생성 서비스 비용 처리 부담 갈수록 확대 우려
KT 월정액 방안 내부 검토 방안 여전히 '의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용요금이 급증할까 고민이 됩니다."

한 공기업 임원의 우려섞인 얘기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보다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지만 서비스 생성에 따른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범정부·경기도·경북도·남부발전 AI 접목 사업 '한창'

최근 정부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AI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선뜻 서비스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범정부 초거대 AI 기반 구현을 비롯해 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투이컨설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LG CNS도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함께하는 AI의 미래' 공공부문 초거대 AI활용 추진 현장간담회에서 초거대 AI활용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01.19 choipix16@newspim.com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 전용 초거대AI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LLM 모델을 접목, 대국민 서비스 사업에 앞서 사업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다.

경기도 역시 범정부 사업과 유사한 방식의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공고를 최근 냈으며 지난 18일 입찰이 시작됐다.

경기도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AI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클라우드사업과 연계해 실제 구축사업에서는 200억원대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내부 직원의 공공행정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AI챗봇인 챗경북 시스템을 구축해 내부 구성원들의 문서 작성 등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폴라리스오피스 이해석 부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협약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폴라리스오피스]

한국남부발전 역시 지난해 12월 말께 업무 혁신을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인 '통합검색 플러스 GPT'를 선보였다.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내 정보검색 서비스다.

정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 기관들의 AI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성 서비스 비용 처리 부담…월정액 방안 역시 해결책 '의문'

문제는 비용이다. 서비스 구축은 개발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비용 환산에 어려움이 없는 사업비로 책정된다. 이와 달리 LLM 모델을 사용할 때마다 지출되는 토큰(입력 글자 및 결과물)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것.

경북도 AI 서비스 담당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는 산하기관이 토큰 비용 등을 포함한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데이터 학습비용부터 향후 늘어날 토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기존 검색이나 민원 서비스를 AI 모델이 대체하기는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도가 3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최초로 'AI 이철우'가 설명하고 '인간 이철우'가 답하는 방식으로 '경북도 디지털 대전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5.03 nulcheon@newspim.com

일각에서는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 이외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토큰 비용을 감당할 예산 책정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IT업체 관계자는 "1차적으로 개발업체가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며 "토큰 비용을 무작정 부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I업계의 한 임원은 "LLM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확산에 힘을 쏟고 있는 기업 가운데 KT가 내부적으로 이같은 토큰값에 대해 월정액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며 "구독요금 비슷하게 나갈 수 있겠으나 확정된 것은 아닌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월정액으로 할 경우, 일부 사용량이 줄어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여러 모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장 사업의 생산성이나 타당성을 강조해서 내년 예산에 담아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명분이 없어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차원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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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SNS와 내부 분열 초래한 유시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에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동이 너무 광범위하고 잦다는 평가에 줄이거나 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또 다시 센 비판에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박과 대응 자제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李대통령 잇단 SNS 발언…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논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등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과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한겨레가 해당 발언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전날에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의당 등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 발언 취지 해명…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관련 논란에 대응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농어업 분야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내국인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X ◆與 중진들, SNS 소통 자제 필요성 언급...李대통령 "포기할 수 없는 책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당 의원들과 정부 장관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과 관련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직접 소통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NS 소통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시민 "李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한다"...김민석 "상대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 못지 않게 각종 발언으로 여권을 뜨겁게 만든 인물도 있다. 바로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다.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던 진영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0~90%가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진영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여러 말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 하니 사실은 어떤 평가나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는 지금 당 내외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는 것"이라며 "가급적 아예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스핌DB] ◆친명계, 유시민 직격…"李정부 실패하고 정권 넘어가면 책임서 자유로울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유 작가는 자유로울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서 계속 서로 내전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는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며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정부를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진영 복원의 길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지지율을 들어 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조국 대표 사면을 진보 진영 통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갈등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친청계 "전체 맥락 봐야"…직접 대응 자제 목소리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 작가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일단 전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작가는 민주 개혁 진영의 단단한 결합, 통합, 이거를 많이 강조하더라"며 "지금 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송 전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발언의 맥락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유 작가에 대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직접적인 반박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유 작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다"라며 "비평가는 어느 쪽도 비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진보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며 오히려 진영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chogiza@newspim.com 2026-10-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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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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