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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국 "흉기 들어야 사적보복 아닌가...대권 생각할 겨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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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인터뷰
"비명 모인 곳 아냐...민주연합과 경쟁 당연"
"민주당과 합당 없다...안조위로 협력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법 처벌에 대한 사적 보복으로 출마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사적 보복을 하려면 흉기를 들고 가거나 주먹으로 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조 대표 출마에 '사적 보복용 출마'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천 유세에서 "말 같지도 않은 조국의 복수를 대신해 주기 위해 여러분의 표를 쓸 건가"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현재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례정당 지지율이 25%정도"라며 "조국의 사적 복수를 도와주자고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 나섰다고 해석하는 건 매우 잘못된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4분의 1을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평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차기 대권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저는 신참 정치인이라 대권을 생각할 겨를도 자질도 경험도 없다"며 "사법리스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현재에만 집중한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선거 경쟁상대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관계에 대해선 "46석이란 한정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문제가 있어서 긴장관계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며 "유권자가 두 비례정당의 사람·노선·정책 등을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정당이 일정한 경쟁을 갖고 자신에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과도한 비난도 정치인으로서 감수하고 설득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이 비명 도피처란 비난도 나온다'는 지적에 "조국혁신당은 비명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에 있던 분들도 와있는데 그럼 '친명 도피처'가 되나.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럴 일 없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령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조국혁신당이)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개혁만 해도 민주당에서 얘기하지 않는 기소 배심제, 검사장 직선제를 저희는 이야기한다"며 "합당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로 협력해서 진보적·개혁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다음은 조국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지지율을 견인할 복안은 무엇인가.
▲팩트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한국갤럽 조사 이후 여러 조사가 이미 나왔고 그걸 전제로 봐달라. 지금까지 여론조사 상으로 조국혁신당 지지가 40·50대에서 강한 건 사실이다. 40·50대에 비해 20대 지지가 낮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20대 지지가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듯 0%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 하나의 여론조사는 해당 업체(한국갤럽)도 표집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걸 전제로 해도 조국혁신당이 20·30대 청년 정책이 부족한 건 맞다. 고쳐나갈 생각이다. 창당 이후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 그런 점이 부족했다. 4·10 총선 전후로 한국 청년들의 고통을 풀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상세한 건 정책위의장이 곧 발표할 것이다.

-검찰 독재 심판을 강조하다 보니 민생 정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크다.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조국혁신당만의 민생 정책이 있나.
▲언론이나 온라인에서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당의 방향·노선·정책을 보려면 정강정책과 대표적 인물을 통해 볼 수 있다. 강령만 봐도 민생을 어떻게 바꿀지 방향이 잡혀 있다. 청년 문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다.

근본적으론 민생과 민주주의를 적대적·대립적·모순적인 것으로 보는 자체가 잘못됐다. 민주주의가 바로 돼야 민생이 바로잡히는 것이다. 역으로 질문할 수 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간 민생이 바로 잡혔나. 전혀 아니다. 물가는 엉망진창이고 사과값·감자값은 세계 1위다. 무역 수지 적자는 북한보다 못한 상태다. 중국·러시아 시장을 스스로 차단해서 어렵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파탄 지경에 빠뜨렸는데 저희가 민생이란 단어를 쓴다고 민생이 회복되진 않는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을 바꿔야 민생이 바뀐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저희가 집권당이 아니지 않나.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도 집권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도 아니다. 민주당은 민생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그 방안을 어떻게 실현할지가 문제인데 기재부가 이재명의 25만원 기본소득을 해주겠나. 해줄 리가 없다. 요즘 말로 1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정치 권력을 바꿔야 한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대권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가 사법리스크 때문인가. 상황이 바뀌면 대권에 도전할 건가.
▲사법리스크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이고 정치권이든 행정부든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 저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다. 부탁할 수도 없다. 그랬다간 큰 일 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웅크리고 있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온 것이다. 서재에 웅크리지 않고 정치라는 들판으로 나온 것이다. 결과가 극단적으로 4월 11일에 나올지 다른 극단으로 파기 환송돼서 내년에 나올지 모른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정치하진 않겠다. 최종 대법원 판결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은 제 사당이 아니다. 훌륭한 후보와 당직자가 있다. 더 중요한 당원과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없는 상황이라도 잘 꾸려갈 것이다.

저는 항상 현재에만 집중한다. 현재에 집중해야 내일 미래가 바뀐다고 믿는 사람이다. 2월 13일에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했고 3월 3일에 창당했는데 저는 신참 정치인이다. 정치를 본격 시작한 게 2월 13일이니 신참 정치인이라 대권 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비명 도피처'라는 얘기도 한다. 최근엔 민주당이 '몰빵론'을 이야기한다. 몰빵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판이 바뀌고 범진보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높아졌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많은 도움을 받은 건 확인됐다. 제 주장이 아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도 친구·선후배가 전화와서 다 고맙다고 한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민폐 끼친 일은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46석이란 한정된 의석을 나눠야 하니 긴장관계가 발생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유권자와 국민들이 두 비례정당의 사람·노선·정책 등을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훈련된 분들이고 정보력도 좋고 현명하다. 민주연합에서도 자기 쪽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두 정당이 일정한 경쟁을 갖고 유권자에 호소하는 건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인터넷 상에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명 도피처'란 말은 처음 듣는다. 조국혁신당은 비명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다. 신장식 비례 후보는 친명·비명도 아니고 친문·비문도 아니고 노회찬계다. 그럼 친노인가. 서왕진 후보는 평생 박원순 밑에서 활동했는데 그 사람은 친박인가. 조국혁신당엔 비명도 친명도 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에 있던 분들도 와 있다. 그럼 '친명 도피처'가 되나.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열린우리당 같은 사례도 있었다. 국회에 입성하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당이 없을 거라고 열 몇 번은 얘기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합당하면 말 바꾼 사람 되는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과 비교할 일은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당시 민주당 강령은 큰 차이가 없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강령은 차이가 일정하게 있다. 추상적으론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만 봐도 민주당이 얘기하지 않는 기소 배심제, 검사장 직선제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자는 건 저희 강령에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 공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령과 정책이 민주당과 다르다.

현행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만들어질 것인데 민주당이 아닌데 민주당과 협력할 정당의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안이 신속히 통과한다. 조국혁신당이 있었으면 민형배 의원처럼 꼼수 탈당이라고 비난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조국혁신당이 합당하지 않고 안조위로 협력해서 진보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일부에선 개인의 사적 보복을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사적 보복을 하려면 제가 흉기를 들고 와야 한다. 보복 대상자가 누군진 말하지 않겠지만, 사적 보복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흉기를 들고 가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게 사적 보복의 정의 아닌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25%정도다. 대한민국 국민 4분의 1 정도를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건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 4분의 1이 모자라다고,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조국의 사적 보복을 도와주자고 국민 4분의 1이 나섰다고 해석하는 건 매우 잘못된 평가다. 국민을 무시하는 평가다.

-전 국민이 조국 대표의 가족에 관심이 많다. 가족들은 조국 대표의 정치 참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총선이 다가오면 가족들도 선거운동에 참여하나.
▲가족들은 만류하지 않았다. 선거운동을 같이 할 생각은 없다. 저 말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는다. 만약 한다고 해도 제가 말렸을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선거운동에 나섰을 때 예상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그걸 바라지 않는다.

-검찰 개혁에 집중해서인지 노동 관련 정책, 후보가 안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노회찬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보여줄 정책이나 비전을 설명해달라.
▲저희가 약한 부분이 맞다. 에둘러 얘기하지 않겠다. 창당된지 얼마 안 돼서 노동 정책이 취약하다. 노동 전문가를 모시고 싶었는데 다 고사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4월 10일 이후 노동 정책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생각이다.

개인적 생각으론 우리 사회가 선진 복지국가 혹은 노동이 행복한 나라로 가야 한다. 노동과 휴식이 행복한 나라로 가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지금도 OECD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이다. 지금 주5일 노동제인데 주4.5일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임금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문제가 있다. 동일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는 노동계에서도 의견차가 있지만 크게 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동의하는 거 같다. 그 뒤에 남은 사회 연대 임금제는 아주 복잡하다. 여러 주체가 같이 결정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하청업체·정부까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궁극적으론 사회 연대 임금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저는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다. 노 전 의원과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얘기했고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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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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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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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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