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최인호 국회의원이 4·10 총선과 관련해 사하갑에 출마한 이성권 당선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권 사하갑 국회의원 당선자의 부정관권선거 논란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당선자의 주장과 태도가 너무나 적반하장식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이 당선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성립되지 않는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면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자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상대방인 관변 단체장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이 통화들은 우연이 아니고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구청장이 사전 계획 하에 통화를 바꿔 주는 식의 선거운동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를 위한 것이 명백하다"며 "선관위가 무혐의를 내렸다고 하는데, 선관위 결과는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에만 매몰돼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는 거나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이 당선자는 지난달 31일 법정 TV토론에서 구청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저는 구청장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저는 모른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관변단체의 월례회 참석 요청에 이 당선인은 '몇 시인가'라고 시간을 묻고 '8시 반'이란 관변단체 회장의 대답에 이 당선인은 관변단체들의 참석에 대해 '전체 다 인가'라고 되묻는다"면서 "통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사하구 연합 관변단체 회장임을 인지하고 되물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녹취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이 당선인은 자신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고발이 이뤄진 뒤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당선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계속해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주장하는 본인의 세금체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겼다'면서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 사업하던 시기에 있었던 세금체납(2차례, 150여만원 상당)은 완납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게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금체납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국회의원 시절에 세금을 체납하면서 구민세금으로 세비를 또박 또박 받은 적이 없는데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체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다"며 "'민생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성권 당선인이 저지른 부정선거행위가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사과는 커녕 유감표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성권 당사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건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 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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