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부,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 소수…"의료현장 혼란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직 현황은 비공개…병원서 공개 우려해 감안
"5대 병원 입원 환자·중환자실 현황변동 없었다"
"의협, 휴학 강요 의대생 보호? 피해자 고통 외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소수에 불과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중대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고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다만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교수 사직 현황 공식 통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대학병원을 파악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밝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5일 기준 사직 처리가 된 부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실장은 "지난 25일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라면서도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단 원인에 대해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 추이, 중환자실 변화, 수술 현황, 외래 현황을 봤을 때 기존 추이가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실장은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의대 교수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곁을 계속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교수들이 피로를 호소하면서 주 1회 휴진을 밝힌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기관에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며 "예정된 환자와 수술이 갑자기 변경되지 않도록 사전에 환자와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건물을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화를 제의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한편 복지부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업 불참을 강요한 의대생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발언에 대해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한다며 비판했다. 서울 성동 경찰서는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 등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한양대 의대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의협은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겠다며 나섰다.

전 실장은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 사과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실장은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진료 지연 등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타 병원 진료 예약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도 운영한다.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 협력 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콜센터 번호는 '1877-8126'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의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전 실장은 "체감되는 변화가 있도록 우선 추진 과제는 가능한 상반기 내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 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