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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천하람 "저출산·지방소멸·정치개혁…미래세대 이슈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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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지지 세력부터 확보…15% 넘으면 광역단체장 배출"
"거대 양당과 네트워크 있어…법안 발의에 '키포인트'"
"줄타기 하는 정당이 아닌 새 시대 여는 '넥스트 스텝' 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출산이다. 또 지방소멸, 정치개혁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개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제3지대로서 원내 의원 숫자는 적지만 '미래세대'라는 키워드를 정면으로 내세우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03 pangbin@newspim.com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남 순천에 지역구를 갖고 있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2번을 받으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천 당선인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미래세대'라는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 저출산"이라며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밝혔다.

또 천 당선인은 내달 개최 예정인 개혁신당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다만 원내대표를 맡아 거대 양당을 상대로 협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게 피력했다.

천 당선인은 "제가 지금까지는 평론 내지 논평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원내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며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작은 정당이라도 정책에 대한 그립을 쥘 수 있고, 거대 양당의 입장이 첨예한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밸런스 있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정당 투표율은 3.61%였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3%대에 불과한데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사실 어려운 문제다. 만약 우리가 진영 논리에 편승을 했다면 더 쉬웠을 수도 있다. 이번에 개혁신당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조국혁신당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은 심판 선거였다. 심판 선거였다 보니 심판하려는 진영도 아주 강하게 결집하고, 지키려는 쪽도 아주 강하게 결집했지만 개혁신당은 진영이 애매했다. 그 와중에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은 소신파 정당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신 소수의 국민들께서 저희를 선택해주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단기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특정 진영에 들어가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었다. 지금 정치 자체가 워낙 양극화되어 있고, 서로 꼴보기 싫은걸 넘어 혐오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저희는 서둘러서 가기보다 20~30대부터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기존의 정당들과 다르게 지역 기반이 없다. 그러다보니 세대 기반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어느 정고 확고하게 다져야 될 것 같다. 젊은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 집단은 개혁신당 밖에 없더라'라는 평가를 받고, 이들이 부모 세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지방선거 전까지 지지율 10%를 넘을 경우 호남이나 대구·경북(TK)에서 당선인을 낼 수 있다. 15%선을 넘을 경우 괜찮은 광역단체장 후보도 낼 수 있다. 15%를 넘으면 대통령선거에서도 흡수당하거나 연대해야 하는 압박이 굉장히 떨어진다. 15%라는 수치가 쉽지 않은 목표지만, 22대 국회의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21대 국회보다 안 좋아질 것 같다. 개혁신당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고, 이슈메이킹을 한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천하람 당선인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내용은 무엇인가.

▲생각 중인 것은 많은데,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위성정당 방지법이다. 제가 피해자가 될 뻔 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 개혁 성향의 의원들과 상의를 해보니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면 통과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셔서, 어떤 형태로 법안을 만드느냐,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상임위의 특성에 맞게 법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일단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 가장 걱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 사실 저출산이다.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외국의 사례나 정책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많고, 예산 낭비도 많다. 미래세대 이슈 중에서는 저출산 다음으로 지방소멸, 또 정치개혁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내달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출마하지 않았는데, 원내대표에 도전할 생각은 있는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천하람한테 원내대표를 맡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사실 저도 당대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총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짧게나마 당을 지휘하면서 더 트레이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원내에서 많은 역할들이 있고, 제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것은 당으로부터 배려를 받은 것인데, 당대표까지 하겠다는 것은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전당대회 출마는 접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평론 내지 논평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원내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작은 정당이라도 정책에 대한 그립을 쥐고 갈 수 있고, 거대 양당의 입장이 첨예한 지점들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밸런스 있게 낼 수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의 경우 원내 의석이 3석 뿐이다. 법안 발의 등 거대 양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플랜이 있는지.

▲개혁신당 구성원이 원내 경험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와 제가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양당 의원들과 괜찮은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다. 또 개혁신당은 법안 발의 건수를 가지고 평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느냐, 또 통과시키느냐다. 법안 공동 발의자를 모으는 것에 대해선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오히려 거대 양당에서 저희들에게 법안 발의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한다. 개혁신당이 같이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께 준비되고 합리적인 법안일 것 같다는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젊은 세대에서도 좋아할 것 같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타당 의원들께서 개혁신당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사실 개혁신당의 의정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는 이슈에 따라 국민의힘, 민주당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정당이다. 까놓고 말하면 '자유로운 의원들'이 있는 정당이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필드를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열심히 할 것이다.

-당명 변경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양향자 원내대표의 경우 한국의희망으로 당명 교체를 원하는 것 같은데, 당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양향자 원내대표의 한국의희망과 통합한 이후 또 다른 정치세력들과의 통합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나 양향자 원내대표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내달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신임 지도부가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2024.05.03 pangbin@newspim.com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는 등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정부여당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는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멋'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 대표가 어떻게 큰 국민적 지지를 얻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조국 대표는 스타일이나 아우라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당당함이 있다. 굉장히 잘못된 당당함일 수는 있지만, 사진이나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멘붕(멘탈붕괴)에 빠져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당당한 모습들은 사라졌고,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할 때에는 15분 동안 의견을 듣기만 했다. 왜 강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나. 이 대표를 면박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 건전재정을 이야기 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책임질 수 있나'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나. 또 국민들 앞에서 이 대표에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 않나. 공개된 자리에선 가만히 있다가 비공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방구석 여포' 아닌가. 국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의 문제점은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데 국민의힘을 예속화하고 있다. 본인의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차라리 국민의힘의 자유를 허가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지금 권력이 더 약화되고, 여소야대가 더 심화되니까 여당이라도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으려고 한다. 요악하자면 용산은 지금 하는 것이 권력 유지밖에 없다.

총선에서 패배해 여유가 없어진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용산의 예속 관계는 더 심화될 것이다. 여유가 있어야 포용력도 생기고, 견제도 하고, 민심도 읽을 줄 알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 굉장히 재미없는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천하람 당선인은 당초 국민의힘에서 험지인 전남 순천에 출마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나, 향후 순천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 제가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전환하면서 순천시민들, 호남 분들께 두 번째 호남 몫의 비례대표라고 생각하고 뛰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제가 이번에 비례대표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순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혁신당 당원 분들 덕분이지만, 순천을 정치적인 고향으로 삼고 정치 활동을 이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나름대로의 인지도를 쌓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종인 전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저를 비례대표로 차출하신 근본적인 이유도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제가 인지도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천하람을 원내에 입성시켜야 당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셨던 것 같다. 저는 순천에 정치적으로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순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섣불리 약속을 하고 싶지는 않다. 4년 뒤 정치적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순천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4년 뒤 개혁신당의 포지션이나 주력 지역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다. 4년 동안 의정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순천에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순천에서 당선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제3지대로서 개혁신당의 22대 국회 목표는 무엇인가.

▲ 한 탕 해먹고 도망가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다. 너무 쉽게 단일화라는 장사를 하고 없어지는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어떤 정당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길게 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고점을 넘어 멸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멸망을 막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진영 대립이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시점에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정치 세대교체의 씨앗을 뿌려주셨다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이 어쩌면 정치 세대교체를 이끄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산업화 정당,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화 정당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정당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민 수준보다 정치 수준이 뒤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나. 저희 개혁신당은 한쪽 진영 이념에 확 치우치지 않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세대라는 점을 보여드려야 한다. 어쩌면 저희가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개혁신당이 여야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넥스트 스텝'이 됐으면 좋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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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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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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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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