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당초 1조6000억원 중 '먹튀'
수조원 국민 혈세 사업관리 부실
방사청·국방부 '쉬쉬' 문제 터져
48대 현지 생산 수출도 불투명
기체 시험평가 철저 관리·감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문제에 대해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니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 원으로 조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청이 인니 측과 분담금 협상을 했지만 사실상 1조6000억 원 중에서 6000억 원만 받고, 그만큼의 기술이전만 해주기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조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업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조원 국민 혈세 투입해야 할 판
창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해외 다른 나라와 공동개발 하는 과정에서 국가 신인도 저하와 함께 협상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KF-21 기체에 대한 향후 시험평가와 군 전력화, 해외 수출 과정에서는 보다 철저하고도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해 보인다.
방사청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KF-21 사업의 그동안 한·인니 분담금 관련 협상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4·5세대 전투기를 국내 독자 생산하는 KF-21 보래매사업은 2015부터 2026년까지 8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인니 공동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분담금 1조6000억 원 중 2024년 4월까지 4000억 원을 납부했다.
KF-21사업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 원으로 한국이 60%인 4조9000억 원을 대고 인니가 20%인 1조6000억 원,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한다.
그동안 인니 측은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2034년까지 해마다 1000억 원을 분담하는 납부계획을 통보했왔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에 한 측은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인니 정부는 체계개발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로의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창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KF-21 개발 사업에서 인니 측이 1조6000억 원 중 6000억 원만 낸다고 통보함에 따라 사실상 1조 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적으로 투입되게 됐다. 제작사인 KAI도 어떤 식으로든 향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한다. 이에 따라 인니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 전방위 외교로 풀어야
하지만 수조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K-방산의 야심 찬 도약기를 맞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도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인니 새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워 수비안토(수하르토 전 대통령 사위) 현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의 사업에 다소 부정적이라는 얘기까지 흘러 나온다.
이미 예견된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분담금 협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방사청이 그동안 쉬쉬하면서 협상한다고 해외 출장비만 낭비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프라보워 현 국방장관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분담금을 다 못 받아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협상을 한다고 수시로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지적이다.
인니는 KF-21 48대를 현지 조립 생산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 도입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니와 현지 조립 생산하기로 한 48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인니 측이 추가로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한국이나 KAI가 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한·인니 KF-21 공동개발 사업을 국방부·방사청에만 맡겨 놔선 안 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도 적극 나서 전방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사청은 인니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방사청에 따르면 그 이유로는 ▲체계개발 시기와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인니 측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인니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 지연 땐 KF-21 사업 전력화 영향 예상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 노력을 통해 확보 가능 ▲현 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재정부담 증가 ▲인니는 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 다수 ▲공동개발 중단도 할 수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국익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 측은 5월에 공동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오는 6월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관련 문서를 개정한다.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한다. 오는 7월부터 2026년까지 인니에 대한 이전가치 조정과 양산을 협의한다.
방사청은 "KF-21의 적기 개발과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확보된 분담금 규모 안에서 가치이전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