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부원장이 지난 16~17일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 등을 대상으로 향후 공매도 제고개선 추진방안 등을 설명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 강화를 논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 효과적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의 담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 및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공매도 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자체적인 점검 및 개선을 당부했다.
해외 글로벌 IB는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과 동시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조사 등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IB도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장 투명성 증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의 효율성(공매도 등), 접근성(LEI 제도 개선 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있게 추진돼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함 부원장은 17일에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기관장을 예방했다.
불법 공매도 중앙감시시스템의 경우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전산감시체계인 만큼 홍콩 금융당국도 큰 관심을 표명했따. 홍콩은 2005년부터 공매도 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상호 참고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의사를 피력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양국이 협력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공매도 전산화 등 한국의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지속 공유하는 한편, 필요시 공매도 제도 및 합리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양국 간 공동 논의를 제안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속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 협력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IB 등 주요 투자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등을 이끌어내어 공정·투명하고 매력적인 한국 금융시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에 대해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매도 거래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글로벌 IB 및 투자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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