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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 진단] ② 알리 뜨는 데 알리바바 주가는 박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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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기테마는 항셍테크와 전기차?
비운의 항셍테크 상장 후 줄곧 내리막
중국의 미스터리…제품 잘 팔리는 데 주가 박살
중국 과잉 생산이 가장 큰 문제
중국 전기차 ETF 한국자금 2조원 몰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은 지금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유통 시장 공격에 당황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직구를 막아버리는 극단적인 정책을 검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만큼 중국이 위협적이라는 방증이다.

◆ 중국 인기테마는 항셍테크와 전기차

이런 중국 기업들의 질주를 보면 중국 빅 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고공 행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게 합리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국 관련 ETF들의 최근 수익률을 살펴보면 3개월 수익률은 양호하지만 3년 수익률은 상당히 부진하다.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자금이 몰린 중국 관련 상위 2개 섹터는 '차이나전기차'와 '차이나 항셍테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는 순자산총액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한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2.1%로 양호하지만 1년 수익률은 -28.1%, 3년 수익률은 -33.3%로 크게 부진하다.

두번째로 인기 있는 'TIGER 차이나항셍테크 ETF'의 순자산총액은 6241억원, 'KODEX 차이나항셍테크 ETF'는 2012억원이다. 2개를 합치면 8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차이나 항셍테크 ETF 역시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2%대로 매우 높다. 하지만 최근 3년 수익률은 -40% 수준이다. 3년 이상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세번째로 인기 많았던 중국 본토 ETF들도 최근 3개월 수익률은 8%대로 반등했지만 3년 수익률은 -22%로 부진하다. 중국 관련 ETF들의 3년 수익률이 모두 다 마이너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결과다.

◆ 중국 IT기업 항셍테크 수익률 처참…성장성?

중국 항셍테크 ETF는 전기차 ETF에 이어 한국에서 2번째로 인기 있는 섹터다. 중국의 유망 IT기업들이 총 망라돼 있다. 항셍테크 ETF 내 비중 1위는 10.4%인 '메이투안디앤핑'으로 중국 음식배달 1위 플랫폼이다. 비중 2위는 10%인 '샤오미'로 웬만한 가전제품은 다 한국보다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 한국인들에게도 인기다.

비중 3위는 9.6%의 '징둥닷컴'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점유율 3위인 '핀둬둬'의 기세에 눌려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하는 상황이다. 비중 4위는 9.3%의 '텐센트홀딩스'로 중국 게임과 SNS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텐센트는 중국 정부의 과도한 게임 규제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단점이다.

비중 5위는 8.4%의 '콰이서우'로 중국 숏폼 플랫폼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다. 한국의 아프리카TV와 유사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이 높은 편이다. 숏폼 1위는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이다.

항셍테크 ETF 상위 6개 종목 중 2023년 기준 수익성이 가장 뛰어난 종목은 텐센트 홀딩스다. 매출액은 113조원(6090억위안), 영업이익은 30조원(1601억위안)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알라바바그룹 홀딩스도 매출액 174조원(9412억위안), 영업이익 21조원(1134억위안)을 기록했다.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문제는 성장성이다.

◆ 알리바바의 '알리 익스프레스' 매출 늘지만 수익성 의문

항셍테크 ETF 보유 비중 6위는 7.5%의 '알리바바그룹홀딩스'다. 중국 1위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1위 클라우드 업체다. 이 종목은 가장 논란이 많다. 과거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1등 종목으로 자리매김했었다.

하지만 2020년에 창업자인 마윈의 "중국 당국의 금융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는 비판 발언 후부터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그 결과는 알리바바 주식의 장기 폭락이다.

알리바바 주식은 2019년 11월에 공모가 176홍콩달러에 상장됐다. 1년 뒤인 2020년 10월에는 305홍콩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마윈 뱔언 이후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다. 급기야 2024년 5월 기준으로는 79홍콩달러까지 폭락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무려 -74%다. 결론적으로 항셍테크 ETF의 수익률 부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핀둬둬(拼多多)다. 순위는 3위지만 계속 점유율이 상승 중이다. 한국에서도 저렴하게 중국 상품을 직구할 수 있는 '테무 앱'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핀둬둬는 테무 급성장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핀둬둬의 2024년1분기 매출액은 16조원(868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또 영업이익은 4조8000억원(260억위안)으로 27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알리바바의 실적은 평이하다. 알리바바의 2024년 1월~3월(회계상 4분기) 매출액은 41조원(2,219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고작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영업 이익도 2조7000억원(148억위안) 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 매출액은 알리바바가 3배에 가깝지만 영업이익은 거꾸로 핀둬둬가 1.7배 높은 셈이다.

한국에서는 알리바바의 '알리 익스프레스 앱'을 통한 직구도 많이 활성화 돼 있다. 하지만 성장성 면에서는 핀둬둬의 '테무 앱'에 밀리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나스닥에 ADR 형태로 상장된 핀둬둬의 시가총액은 알리바바와 비슷한 264조원(1954억달러)을 기록 중이다. 알리바바가 압도적인 점유율 1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굴욕적인 일이다.

중국 항셍테크 ETF의 부진은 미∙중 무역분쟁의 가속화, 중국 핵심 IT기업들의 낮은 성장성, 중국 정부의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통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

추가적으로 아쉬운 점은 성장세가 가파른 핀둬둬가 미국 외에 중국 시장에는 상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 틱톡을 서비스중인 '바이트댄스'는 아직 비상장기업이다. 이렇게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아직 항셍테크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것도 항셍테크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중국 빅 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이다. 최근 주가가 큰 폭 반등해 밸류에이션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지긴 했다. 그래도 향후 성장성을 감안할 때 항셍테크 ETF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중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심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급성장하는 중국, 견제하는 미국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는 분야는 '테무' 같은 유통 서비스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이미 2년 전에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철강 품목의 수출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로 아직 미국에 수출 되지도 않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마저도 선제적인 관세 인상을 결정했다. 미국은 대 중국 관세율을 ▲전기차 25%에서 100% ▲반도체 25%에서 50% ▲태양광 25%에서 50% ▲배터리 7.5%에서 25% ▲철강∙알루미늄 0~7.5%에서 25%로 확 높였다.

EU도 중국 정부의 전기차 불법 보조금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미 태양광은 중국이 세계 점령을 끝낸 상태다. 유럽에서 쓰는 태양광 패널의 95% 이상이 중국 제품이다. 중국의 철강 역시 점유율이 상당하다. 또 중국의 전기차도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시장 점유율을 큰 폭으로 높이는 중이다.

전 세계 웬만한 제조업체는 지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때문에 붕괴 위기다. 제조업 외에 중국의 서비스업도 강해졌다.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통해 전 세계 동영상 숏폼 시장을 평정했다. 그러자 미국 의회는 보안과 안보를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틱톡 금지법'은 '270일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는 한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해 퇴출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한다.

향후 지루한 법정공방은 있겠지만 결국 틱톡은 미국 시장에서 분리 매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이제 자유무역을 부정하는 수준까지 진행되는 중이다.

◆ 중국 전기차 ETF 한국 자금 2조원...과잉생산이 문제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잉생산'이다. 지난달에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은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중국 과잉생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기차다.

한국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ETF' 안에 편입된 상위 3개 종목은 닝더스다이(CATL), 비야디(BYD), 후이촨테크 순이다. 닝더스다이(CATL)는 세계 1위의 배터리회사로 2023년 시장 점유율은 37%로 압도적이다. 테슬라 또한 CATL의 배터리를 일부 도입해 원가를 낮추고 있다.

비야디(BYD)도 2023년4분기에 테슬라를 제치고 18%의 전기차 점유율(카운터포인트리서치)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또 '비야디'는 전기차 외에 베터리 시장에서도 16%의 점유율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수직계열화는 '비야디'만의 장점이다.

문제는 중국 내에서조차 전기차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점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전기차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시장에서 본격적인 치킨게임이 벌어지면서 업계 상위권인 테슬라나 BYD 마저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 때 중국 비야디(BYD)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며 몇 십배의 평가수익을 누렸던 워런버핏도 2023년부터 비야디(BYD)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본격적인 이익실현에 나선 상황이다. 중국 현지에는 지금 너무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난립해 있다. 따라서 향후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 전기차 회사들의 줄 폐업이 예상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대세다.

중국기업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도 수요감소와 경쟁격화로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고전 중이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주가는 2년 전의 최고점에서 현재는 -50% 이상 하락했다. 그나마 최근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인상을 발표하고 유럽도 규제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30% 반등에는 성공했다.

한국 1위 배터리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주가가 최고점 대비 -40% 이상 폭락한 상태다. 2위인 SK이노베이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60%가 넘는다. 이는 기업의 문제라기 보다는 업황의 문제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한국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ETF'의 수익률이 단시간에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중국 밸류업 新국9조 영향은 제한적

최근 중국증시가 큰 폭 반등하면서 지난 4월에 발표된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신(新)국9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신(新)국9조'의 핵심 내용은 배당 확대다. 최근 3년간 누적 현금배당 총액이 순이익의 30% 미만, 누적 배당금액이 5000위안 미만인 상장기업은 특별관리대상 종목(ST)으로 분류해 상반기 중 회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 큰 폭의 주가상승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정책은 중국 증시의 하단을 받쳐주는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에서의 연설에서 "미국과 EU가 일치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기업의 생존이 위험할 수 있다"며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과잉생산의 대표격인 중국 전기차 ETF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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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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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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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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