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3편에 이은 토론 전문.

- (조) 지금까지 좀 이번 이슈가 촉발되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문제의식 이런 kc 인증까지 좀 다방면으로 짚어봤습니다.이제는 조금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앞서 인증 호환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이제 오고 가긴 했는데 약간 한 번 더 정리한다는 느낌에서 한 분씩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부가 이제 유해 제품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가지고 이걸 차단할 수 있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좀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든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 (하) 그 부분은 먼저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기존의 국내 사업자들한테는 이미 세이프티 코리아등 통해서 지금 많이들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 협회에서도 자율 모니터링을 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자율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좀 많이 차단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게 지금 자율적인 노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잘될 수 있게끔 오히려 정부가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또 너무 또 규제로만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이 해외 사업자들보다는 국내 사업자들한테 더 강한 규제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너무 강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사업자들이 좀 자율적으로 자발적인 정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또 해외 사업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좀 유발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요즘에 소비자분들이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들도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C커머스를 통한 중국계 제품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제조 기반이나 이런 유통 기반이 많이 망가질 수가 있다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제조나 우리 국내 제조 기업이나 유통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들이 좀 정부가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현명하게 좋은 제품들을 정상적인 가격에 잘 구매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시장 문화를 좀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 앞서 이런 안전한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국 C커머스가 등장해서 시장이 경쟁하고 이런 것은 사실 나쁘지는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은 어쨌든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고 다만 그 안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이 안전한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어쨌든 C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내 제조업 기반을 흔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시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또 글로벌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방면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니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인력도 증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위기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 사업자들의 문제는 오히려 중소 사업자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중소 사업자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한쪽은 조금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어쨌든 그런 안전한 제품들이 이제 유통될 수 있도록 감시 체계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어쨌든 차단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는 어쨌든 충분한 정보를 주고 소비자들이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이 일단은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 (김) 어느 옛날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우려를 제기하셨던 분이 경제는 무슨 흐름이다 이런 아주 불변의 진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 흐름을 그냥 차단하겠다 금지하겠다 이 표현은 굉장히 정부가 써서는 곤란한 용어였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위해성 있는 제품들을 일제히 차단해버리겠다. 그런 발상은 그냥 그것이 아마 소비자들의 공분의 1번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좀 규제를 할까 하는 걸 조금 더 고민하면 아까 제가 언뜻 언급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샘플 조사를 통해서 계속 위해성이 드러나면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유통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자세만 하더라도 굉장히 정화하는 자세가 보이는 거고요. 우리 정 총장님이 우려하셨듯이 소비자들이 모처럼 이제 기회가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잖아요. 그걸 갑자기 그냥 문을 탁 닫는다. 이건 소비자들한테 충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해성을 좀 막는 최소한의 장치도 되지 않습니까?그다음에 조금 장기적으로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플랫폼들 그 플랫폼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명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공격적 전략을 쓰고 있지만 당신들도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는 플랫폼이라는 걸 좀 이렇게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걸 우리 정부가 좀 협조를 구해서 자율 협약 이런 걸 추구하는 게 한 가지 또 방안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중국 정부 당국이 책임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까지나 CCC라는 그게 우리 눈에 다 인정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부 당국이 어떤 소비자의 위해성이나 안전성을 어떤 담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 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그 장치에서 한 번 걸러주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대부분이 그런 제품들이 들어오는데 중국 당국도 우리하고 협조해서 조금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협력 채널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갑자기 그냥 딱 차단기만 딱 내리면 끝나는 것처럼 된 것이 우리 정총장님하고 그 소비자들을 다 화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 정부가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 (조)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직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될 시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외교 문제도 얽혀 있고 또 다방면으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구 거래는 꾸준히 늘어날 것 같은데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이런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이 있을까요?

- (하) 사실상 이 해외 직구라는 트렌드는 막을 수 없는 물결이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시피 이거는 막는다고 막힐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흐름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 안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또 기업들이 어떻게 더 이걸 잘 활용해서 아까 정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흐름을 타고 해외로 어떻게 잘 진출할 수 있을까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문제시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C커머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검증이 안 된 위해 제품을 문제가 됐던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선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먼저 차단이 아닌 어떻게든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많은 소비자들한테 혜택의 폭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제 국내 사업자들도 많이 이제 경쟁 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소비자를 위한 그리고 이제 좀 더 시장에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죠.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 고민은 이게 사실상 단기간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민간과 그리고 소비자 쪽 사업자 쪽 그리고 학계 쪽 그리고 법조계 쪽 등등등 해서 정부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부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 미래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장기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사업과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해서 민관 같이 이제 합동으로 이 포럼을 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분과에서 이제 많이 많은 의견들이 아마 오갈 거로 판단이 돼요. 그 의견들을 정부가 잘 수렴해서 그 의견이 좀 더 좋은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그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 감사합니다. 총장님도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정) 그러니까 지금 해외 직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나라의 해외 직구와 다르게 이제 c커머스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운영 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글로 쇼핑몰이 되어 있고 또 국내 배우를 모델로 기용하면서 소비자들이 이게 해외 직구인지 국내 쇼핑몰인지 사실은 이제 구분하기 조금 어렵게 이제 운영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을 타깃해서 영업 행위를 하는 그런 해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는 국내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 그런 역차별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시지만 역차별의 문제는 사실 이제 소비자에게도 또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불만 들어온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22년에 중국 이제 커머스를 대상으로 해서 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 한 5배 이상이 폭증을 했고 올해는 지금 1분기에만도 지난해와 들어온 피해 사례와 유사할 정도의 소비자 불만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불만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불만의 내용들이 대부분은 품질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고객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만들이 사실 굉장히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인력도 고용하고 해서 대응하겠다고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적 차원 피해 구제 차원에서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저는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와 함께 지금 저희가 오늘 충분히 논의됐던 그런 안전성에 대한 이슈와 관련해서 어쨌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그런 목소리가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 마지막 우리 정 총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귀에 탁 박히네요. 저는 소비자의 선택 이건 정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큰 명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위해성 있는 제품 차단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소비자들이 기껏 열렸던 기회의 문을 닫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모처럼 처음으로 값싸고 그래도 쓸 만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문이 열렸었는데 닫힌 이런 느낌을 생각해보면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 지침으로 방침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걸 얹어야 된다면 그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을 어느 한 무기로 그냥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건 이 정부로서는 그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굉장히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C커머스하고의 협약이나 이런 길도 생각해야 될 거고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우리 정 총장님 목소리 하 실장님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 모든 정책을 다 그냥 끌고 간다 이런 자세를 버려야 돼요. 공정위도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산업부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기재부도 들어가야 되고요. 많은 IT 하는 정보통신 쪽도 중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들어가야 되고요. 소비자원의 역할도 좀 더 커져야 되고요. 정부의 많은 부처들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찾아가야 되는 예를 들자면 우리 세 사람의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얘기한 걸 그냥 다 적용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부처들이 함께 고민하고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길을 모색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소비자들도 좀 안심하고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 쇼핑 우리 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정부를 신뢰하고 목소리도 내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냥 막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는 태도를 제발 앞으로는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조) 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맘카페를 비롯해서 소비자들의 생각이 좀 정말 어떨까가 궁금해서 많은 입장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봤는데 의외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무조건 직구를 하게 해달라 직구를 이렇게 철폐하면 어떡하냐 이런 입장도 있지만 어느 적정선의 규제가 필요하다. C커머스에서 이런 발암물질 도입되는 거는 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달라 이런 식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단일한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세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의체를 꾸려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좀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해외 직구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일단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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