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목·화곡·목·번동 등 8곳 모아타운·모아주택 심의 통과...총 1690가구 조성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4:22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4:2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를 비롯한 8곳의 모아주택·모아타운사업이 확정됐다. 이들 사업지에선 모두 169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등 모두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 이다. 다만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반경 250m 이내 면목역(7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면동초, 중화중 및 면목고교가 위치하고 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5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267가구에서 114가구 늘어난 총 1381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다. 아울러 불필요한 도로(겸재로54가길)의 통합정비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해 겸재로54길 확폭(8m→15m), 상봉로1길·면목로66길 확폭(6m→12m) 및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 연결 방안 수립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소공원(843.5㎡)을 신설해 면목역 인근 등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했다. 주요 생활가로인 겸재로54길·면목로66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로활성화시설 구간으로 설정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3개동 지하4층 지상11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 → 11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25%)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해 2028년까지 150가구(임대 15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심의에서 보류된 해당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했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보행편의를 높였다. 또한, 지상 1층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1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 (200% → 250%)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해 2027년까지 159가구(임대 29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사업으로 지난 2023년 8월 심의에서 조건부(보고) 가결됐으며 이번에는 조치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통합심의 소위원회에 '조건부 수용'됐다.

해당 안건은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저층과 고층의 복합형 주동을 T자 형태로 배치해 입체적으로 계획했고 중정형의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6미터 도로변에 독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과 상가를 연도형으로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담았다.

이밖에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 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토대로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38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번동 모아타운에서는 ▲모아주택 1구역: 공동주택 146가구(임대주택 27가구, 손실보상 3가구 포함) ▲모아주택 2구역: 공동주택 254가구(임대주택 44가구, 손실보상 7가구 포함) ▲모아주택 3구역: 공동주택 226가구(임대주택 34가구, 손실보상 12가구 포함) ▲모아주택 4구역: 공동주택 318가구(임대주택 56가구, 손실보상 8가구 포함) ▲모아주택 5구역: 공동주택 298가구(임대주택 84가구, 손실보상 8가구 포함)의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5개 모아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 이주 완료됐으으며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중 착공해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 마련을 이유로 심의 보류됐다.

해당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매도청구시 땅(도로) 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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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