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 대전 첫 여성 국회의원 된 박정현 "늘 약자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대전 대덕 국회의원) KYD 인터뷰
"민주당 과반 의석, 尹 정부 제대로 견제하란 요구…무겁게 받아들여야"
"당원권 확대로 대중정당 자리매김해야…의장 선거에도 당원 몫 필요"
"22대도 尹거부권 우려…與 양심·소신투표 설득해 민생법안 통과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어찌 보면 여의도 국회도 우리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강자 쪽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늘 약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 정치를 추동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22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입성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를 통해 방송된 인터뷰에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0월 말 송갑석 의원이 사퇴하며 생긴 빈자리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 최고위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대전 대덕 현역이던 박영순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박 최고위원은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대표적 충청 지역 정치인이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활발히 목소리를 내왔다. 대전YMCA,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연합,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단체에서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했다.

대전광역시의원을 지낸 뒤 대전 최초의 여성 기초단체장으로 민선7기 대덕구청장을 역임했고,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피해대책 TF 단장을 맡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 역시 여야의 '불협화음'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에 민주당의 협치 의사는 '늘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1대에서 반복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여당과 용산이 국정 책임자로서 파트너십, 책임감을 갖고 나오셔야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이번 총선 성적표에 대해선 "민주당이 너무 예뻐서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으니, 제1야당이 잘 싸워서 견제하고 제대로 국정운영의 내용을 바꾸라는 요구"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요구를)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21대와 다르게 22대는 정말 싸움의 현장에서는 대차게 싸우고, 민생이나 민주주의 과제는 또 열심히 추진해 내는 '실력 있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대전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시게 됐다. 당선 소감은

▲대전 최초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건 사실은 조금 유감이다. 최초가 좋긴 하지만, 대전이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여성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건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도 이번에 2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배출된 것에 대해 조금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믿고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사실은 즐겁다,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민심이 두렵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주신 민심을 잘 받들어서, 국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과는 여성 의원이란 점에 더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현역 박영순·이상민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첫 번째 이유는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거다. 사실 심판은 제3당을 통해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제1야당을 통해 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민주당이 다수 당선된 것이라 본다. 두 번째는 제가 구청장을 하지 않았나. 선거 현장에 나가보니 제가 구청장 역할을 잘한 것에 대한 생각들이 여전히 있으시더라. 그런 부분이 당선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22대 총선에서 대전의 7석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변 없이 민주당이 전석을 사수했다. 선거 과정에서 돌아본 지역 민심은 어땠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만 해도 수도권 민심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현 정부에 '무대책·무능·무책임'의 3무(無), '불공정·불통·불안'의 3불(不)을 많이 질타하신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 분권을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으로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런 요인들이 민주당에게 더 표를 몰아주는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당이 받은 성적표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선거 이후 일부 나가셔서 이제는 171석인데, 일단 공천 혁명이 본선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천 혁신을 통해 (현역 의원의) 45% 정도 물갈이를 했는데, 사실 좀 억울한 분들도 있다. 열심히 했고, 윤석열 정부와도 잘 싸운 분들. 각 지역들의 특색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분들이 당원들이나 국민들 투표를 통해 물갈이된 것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민주당이 너무 예뻐서 (표를)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제1 야당이 잘 싸워서 견제하고 제대로 국정운영의 내용을 바꿔라 이런 요구가 강했던 거다.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잘해야 될 거다. 21대와 다르게 22대는 정말 싸움의 현장에서는 대차게 싸우고, 또 민생이나 민주주의 과제는 열심히 추진해 내는 실력 있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대전 지역 '최초의 여성 기초단체장'이란 이력이 있다. 대전YMCA,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다루고픈 의제가 있나

▲ 정치인으로서의 박정현의 과제는 세 가지다. 하나는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 두 번째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세 번째가 분권 균형 발전을 더 확대하는 것. 여기 지렛대가 뭘까를 최근 많이 고민하는데, 그 중심에는 기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기후위기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가난은 구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분권 균형 발전도 기후위기라는 중심을 갖고 확대해야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해서, 22대 때 가장 초점을 두는 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될 거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30년까지 2억 톤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웃긴 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억 톤 중에 25%만 줄이겠다는 게 정부 안이다. 그리고 2028년부터 2030년, 불과 3년 만에 나머지 75%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RE100이 뭔지도 잘 모르지 않았나. RE100 모르고는 세계 지구 시민으로서 지구 안에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제가 대덕구청장을 했을 땐 '대덕형 RE100'이라고 해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업해 태양광을 입히고, 거기서 생산도 하고 서비스도 배출하게 하는 일들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특히 저희는 제조업 기반 산단이기 때문에 혁신산단, 그린산단으로 새롭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는 여러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잘 개선해서 기업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해보려 한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 같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상 중인 대덕 지역 현안도 궁금한데

▲저는 3+2라고 이야기하는데, 3가지는 어떤 후보라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대덕구의 현안 문제, 그리고 2가지가 제 나름의 정책이다.

대덕구는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엔 주거와 교육환경, 공공의료 부족이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들도 생기고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는 주거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거다. 또 사범대학이 있는데 사대부고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 중 하나가 대전이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연축 지역에 사대부고를 입지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선 주민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조만간 공공교육 확충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도 하려고 한다.

또 지역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전병원 이렇게 공공병원이 2개가 있다. 그런데 주민들께선 한 곳은 보훈 대상자를 위한 병원, 한 곳은 산재 전문 병원으로 생각하셔서 일반 공공병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일산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500병상 정도의 공공병원이 있고, 적십자 병원도 몇 군데 있지 않나. 이들 기관을 통해 대덕에도 공공병원을 확충하려고 한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

-당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난 16일 국회의장 후보 선거가 있었다. 추미애 후보가 아닌 우원식 후보가 당선된 것에 반발해 나온 탈당 신청이 2만건을 넘었는데. 최근의 '당원권 확대' 논의는 어떻게 보나

▲이 문제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내중심 정당으로 그냥 머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우리 정당사에 굉장히 기억에 남을 사건이고, 정당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도 당원이고, 당원들이 뽑아주지 않았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또 당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본선에서도 우리가 과반 이상의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나. 그런데 선거 이후에 당원들의 생각과 당선된 분들의 생각에 약간의 간극이 생긴 거다.

저는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몫이 일정 부분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논의를 더 해야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도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건 선배 의원님들과도 여러 토론이 진행돼야 하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 여러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당원 주권이 확립되는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선 21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쟁점 법안들이 다시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자면

▲일단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를 시켜야 하고,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낼 텐데 이를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지난 21대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민생 법안을 먼저 해결하는 게 과제인 것 같다.

다른 야당들과도 열심히 협의를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법안들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도 반대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당에서 양심투표, 소신투표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올까 우려가 든다. 열심히 설득해서, 민생과 국민안전에 관한 법안은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최고위원으로 활동한다. 지금까지의 소회가 궁금한데

▲지난해 11월부터 최고위원을 하면서 중앙 정치나 민주당의 핵심 아젠다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저는 충청권을 대표해서 왔지 않나. 최고위원 모두발언에 정치적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했지만 지역의 목소리, 사회적 의제로 확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을 반영하려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법안이나 정책으로 잘 자리매김하는 게 제 의무인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선출직 최고위원들,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미래의 대한민국을 일궈가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지역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세 가지다. 먼저 정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는 논평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과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정치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정치는 늘 약자를 지원해야 하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정치를 열심히 추동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겐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덕구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 대덕구민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는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사진=뉴스핌 DB]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사진
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