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을 비롯한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31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이전을 비난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각국의 독자제재를 위해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데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켰다"면서 "북한의 대(對) 러시아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러 간 협력 심화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CVID)'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뉴질랜드·영국과 EU 등이다.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결의 이행 감시를 무력화시키자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공조해 제재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각국이 실시한 독자 제재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북한 무기의 불법적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헸다. 이들은 "러시아는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에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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