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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특혜 있다? 없다?] 300억 비자금 근거 없어...하이닉스 인수가 '신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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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비자금 유입설 출처 불분명...정경 유착 프레임 차단 주력
유공 등 세 차례 대형 인수합병으로 재계 2위 도약
이동통신업 진출은 김영삼 정부...노태우 정부와 무관

SK그룹이 사돈인 노태우 정부의 지원덕에 성장했다는 정경 유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당은 SK에 유입된 300억원 규모의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을 추진키로 했다.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측은 이같은 논란을 촉발시킨 법원의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SK그룹에 대한 노태우 정부 특혜 주장의 모순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에선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300억 비자금 설을 근거로 한 기업을 흔드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노태우 정부 300억원대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제공됐다고 판단한 근거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증거로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쪽지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관장측은 2심에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과 '선경 300억'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제공된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SK그룹에 비자금이 흘러들어 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 300억 비자금 유입설 근거 없어...정경 유착 프레임 차단 주력

SK와 최태원 회장측은 그러나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검찰 수사 결과보다 '쪽지 메모'를 우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측은 "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SK그룹은 현재 대규모 반도체, 배터리 투자에다 비핵심사업을 정리하고 일부 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토요 사장단 회의'로 불리는 전략글로벌위원회 회의를 20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사실상 비상 경영에도 돌입한 상태다.

SK그룹은 이번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이 정경 유착 프레임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내부 구성원 및 주주들에 대한 명예와 자부심 훼손, 글로벌 그룹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사진=SK]

최태원 회장은 이번 재산분할 판결이 더 이상 개인 사생활이 아닌 그룹 지배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확대된 만큼, 향후 그룹 지배구조 및 사업재편 과정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그린·바이오 등 사업은 '양적 성장' 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현재 SK그룹 차원에서 진행중인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최 회장 보유지분 조정도 맞물려 추진 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태원 회장측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3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만약 대법원이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일부 매각하거나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매각, 주식담보 대출 등을 통해 1조원대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진행중이고 배터리 자회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 리스크까지 직면한 SK그룹 입장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최 회장 개인 지분 조정을 별개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든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 세 차례 대형 인수합병으로 재계 2위 도약...하이닉스 인수가 '신의 한수'

노태우 정부 300억원의 '종잣돈'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논란과 별개로 SK그룹은 그 동안 세 차례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삼성에 이은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 평가다. 

특히 지난 2012년의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는 '신의 한수'로 꼽힌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고, 통신과 정유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리셉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00여명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당시 반도체업계 3위 일본 엘피다 파산으로) 반도체 시장 경쟁자가 줄었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신규 진입자가 뛰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하이닉스가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며 3조원을 들여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함께 '빅3'로 올라섰다. SK하이닉스의 눈부신 성장 덕에 SK그룹은 재계 2위 자리까지 올랐다.

최근 법원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 진출도 SK그룹 성장 역사의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이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선경그룹은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했다.

앞서 SK그룹은 1991년 대한텔레콤을 설립하고 이듬해 정부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공모에 지원, 사업자로 선정이 됐지만 사업권을 반납하는 우려곡절을 겪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로 선정됐다는 특혜 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 이동통신업 진출은 김영삼 정부...노태우 정부와 무관

SK측은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과 관련해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며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보다 앞선 1980년 SK그룹은 대한석유공사(유공, 현 SK이노베이션) 인수에 성공하며 재계 10위권에서 5위권까지 도약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이 사돈인 노태우 정부 지원덕에 성장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한가한 얘기처럼 들린다"며 "하이닉스 인수와 같은 오너의 과감한 투자 결정이 지금의 SK를 키웠다고 보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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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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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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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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