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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북러, '미국 때리기'엔 의기투합...첨단 무기 대북제공은 언급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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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앞두고 북러 미묘한 온도차
푸틴, 대북제재 해제 초점 맞춘 기고
노동신문, "핵 억제력에 러 지지"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오후 방북일정을 시작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제와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일 집권 시기인 지난 2000년 방북 이후 24년 만의 평양 방문인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전 중인 푸틴에 대해 김정은이 밀착하며 지지를 표해왔다는 점에서 푸틴이 상당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하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 기술을 넘어서 잠수함이나 여타 첨단 무기체계나 군사기술의 대북제공을 내심 바라고 있는 북한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가장 주목되는 건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다.

푸틴의 방북 발표가 나온 17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문서가 체결된다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크렘린 측 설명에 따르면 북러 간에 조율된 새로운 전략 동반자 협정은 1961년 북한이 옛 소련과 맺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과 지난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 그리고 2000년과 2001년 북러 정상 간에 체결된 선언을 대체하게 된다.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 18일에도 침묵하고 있다.

그동안의 관행이나 체제 특성으로 볼 때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하는 단계에서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크렘린궁 측이 17일 오후까지도 "양측이 여전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수 시간 내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방북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북러 새 동반자 협정 문안 조율에 진통을 겪었음을 시사했다.

◆'대북제제 해제' 무게 싣는 푸틴, 첨단 무기・기술 지원은?

푸틴 대통령은 18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장문의 글에서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펼쳐놓은 대북・대러 제재를 무력화 하는 데 김정은과 푸틴이 의기투합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푸틴은 이 글에서 관광과 문화・교육・청년・체육 교류 사업 등을 두루 언급하면서 "인도주의 분야의 연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대북 식량제공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푸틴의 글과 나란히 실린 노동신문의 사설은 이런 러시아의 기류와 온도차이가 드러난다는 게 정부 당국자와 대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26일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김정은이 안내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3.7.27

사설에서 북한은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우주센터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세계굴지의 우주발사 기지를 참관하신데 이어 러시아 인민이 이룩해놓은 군사와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분야의 괄목할 성과물들을 돌아보시는 역사적인 화폭들은 조러 두 나라 인민을 크게 감동시키고 세계의 이목을 비상히 집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주요 군사기지와 병참시설을 참관하면서 첨단 전투기와 잠수함, 미사일 발사체계 등을 돌아본 점을 부각시키면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푸틴은 기고문에서 "조선 인민은 나라의 국방력과 과학기술, 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치켜세우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대러 무기제공을 빌미로 군사정찰위성 지원을 넘어 핵잠수함이나 첨단 전투기・미사일 기술의 전수를 바라는 김정은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부하려는 수순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러의 공동 관심사인 대북제재 해제에 무게를 실으면서 일정 수준의 대북 식량지원이나 관광객 송출 등으로 갈음하려는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정은, 푸틴과 공동 기자회견 할 수도

18일 오후에 평양에 도착하는 푸틴은 채 24시간이 되지 않는 방북 여정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을 먼저 방문하고 이어 평양으로 향할 예정이다.

사하에서 평양은 3시간 정도 거리로, 크렘린궁 측은 19일부터 본격적인 푸틴의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방북에 이어 곧바로 베트남 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오전 정상회담을 한 뒤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왼쪽)이 지난해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에 없음)과 함께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모습. 2023.09.13 wonjc6@newspim.com

지난해 9월 회담과 달리 "두 정상이 언론 앞에서 말할 것"이라는 게 우샤코프 보좌관의 설명이다.

김정은이 푸틴과 함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북러 밀착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방북 때 들렀던 해방탑을 참배하고,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미이라 형태로 보관 중인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샤코프 보좌관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평양에서의 푸틴 맞이 행사에서 지난해 9월처럼 오빠의 의전을 지근거리에서 챙길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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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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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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