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9> '중국식 현대화' 노선과 공동부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중전회 '시진핑 중국방략' 제시
자본아닌 사람 우선의 대동사회
세계질서 주도 사회주의 선진국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에는 사회 계층으로서 농민공(农民工) 이라는 독특한 신분이 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나 향진(乡镇, 읍면)으로 나와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로 택배나 건축 일, 가정도우미, 환경미화원 등 육체 노동에 종사한다.

도시 기능의 큰 축을 담당하지만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 보장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 처지와 닮은 점이 많다.

더러 대학교를 졸업한뒤 외지 대도시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적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중국 통계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의 전체 농민공 수는 2억 9753만명에 이른다.

이들 농민공중 상당수는 자신의 출생 성시(省市)가 아닌 다른 성시 출신 노동자(1억 7천여만명)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호구(户口,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못하다 보니 의료 자녀교육 등 기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간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상가에서 농민공 택배기사가 휴대폰 앱을 들여다 보며 길을 걷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7.23 chk@newspim.com

농민공들은 호구가 없는 관계로 원칙상 상주하는 도시의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또 상주 도시에서 자녀 입학이 안되기 때문에 결혼한 농민공들은 자녀를 농촌 부모에게 맡겨 양육해야한다. 이때문에 명절때나 잠깐 만날뿐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생이별을 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열악한 생활환경과 취약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상당수 청년 농민공들이 결혼을 단념하고 단신으로 무료하게 살아가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은 2024년 7월 20기 3중전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큰 기치로 내걸고 300개 항의 개혁조치를 담은 '결정' 문건을 통과시켰다.

다소 추상적 개념의 '중국식 현대화'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서구와 다른 중국 독자 방식의 발전 노선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식 현대화가 산업화나 선진화 이상의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장구한 역사적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경제 사회발전, 제도와 가치 이념 등에 있어 서방과 차별화 되는 중국 독자의 길이다. 이 노선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서방세계가 주도해온 공업 현대화 방식과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특히 미중간에 전략적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최근 시점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농민공 박물관.  사진=뉴스핌 촬영.  2024.07.23 chk@newspim.com

'일대일로' 도 중국식 현대화 노선의 실천 전략이라고 할수 있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가 세계 공동발전과 평화번영, 세계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가 '자본' 중심의 서방식 노선이 아닌 '사람(인민)' 중심의 경제 사회 발전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중국은 국가 발전 로드맵에서도 중국식 현대화 노선에 의거해 경제 성장의 긍극적인 목표가 사회주의의 본질인 공동 부유라고 강조한다.

20기 3중전회가 통과시킨 '결정'의 300개 개혁 항목중에는 공동부유 실현과 관련한 중국식 현대화의 실천적인 조치가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다.

'결정' 문건은 도시 상주 농민공들에 대해 거주지 호구를 제공해 시민자격을 부여하고 의료와 양로(국민연금)보험, 자녀 교육, 주택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여름 열린 공산당 3중전회를 계기로 대도시들 사이에 호구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도시 유민이나 다름없었던 농민공들의 경제사회적 지위(시민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후면에 공동부유라는 구호를 써 붙인 친환경 버스가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서호 관광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 뉴스핌 촬영. 2024.07.23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