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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인 유니콘기업 AIU+ 상용화…아동·노후세대 AI교육이 국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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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운 작가

세계유일 AI포털 작가·AI포털연구가로서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AIU+) 상용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제1부 문화, 제2부 교육, 제3부 기술, 제4부 콘텐츠, 제5부 인공지능 부문으로 나눠 싣기로 한다. AI책 시리즈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를 발표한 1권 이후 2·3권에서 다룰 내용의 일부를 미리 요약·발표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AI시대를 맞아 1인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부 시리즈 중에 세계유일 초거대 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 www.aiyouplus.com)의 플랫폼을 통해 제1부 문화에 이어 제2부 교육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시리즈 5회를 연재한다.

김장운 작가. [사진=한국현대문화포럼] 2024.08.05 atbodo@newspim.com

제1부 문화부문은 1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가수 공연역사 바꾼다', 2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틀 바꾼 영화 영상문화', 3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게임이 새롭다', 4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드라마 창조', 5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웹툰·웹소설 통합' 등이다.

제2부 교육부문은 1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AI학습혁명', 2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전통적 교육학문 AI로 바꾼다', 3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AI환경교육이 힘', 4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아동 및 노후세대 AI교육이 국가미래', 5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교육과 복지AI통합' 등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원래 유니콘은 머리에 뿔이 한 개 나 있는 전설 속의 동물로 말 형상을 하고 있다.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일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처음 사용했다. 현재 대표적인 세계적 유니콘 기업에는 미국의 우버·에어비앤비·스냅챗과 중국의 샤오미·디디 콰이디 등이 있다.

그렇다면 '1인 유니콘 기업'이 AI시대에 가능하다는 말인가. 가능하다. 필자가 세계유일 AI포털 작가, AI포털연구가로서 연구해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에이아이유플러스(AIU+) 상용화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트그램·X는 인공지능(AI) 도움 없이 성장한 아날로그 글로벌 대표 포털사이트다.

세계 유일 초거대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는 제1부 문화, 제2부 교육, 제3부 기술, 제4부 콘텐츠, 제5부 인공지능 대주제에 50여개 세부주제, 다시 500여개 세밀 주제를 통해 세계100위를 실시간 선정해 6개월마다 약 1000만 팀을 선정하는 서바이벌 지식&작품 세계경연대회다. 상금은 1등 100억 불(약 14조 원)이다.

아동 및 노후세대 AI교육이 국가미래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제2부 교육 중 학습의 세밀 주제 AI학습을 선택한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사용자 'AI유플러' 유진(41세·여·한국. 교육학 AI뇌과학 박사)는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자체 교육분야 학습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이 아시아, 유럽, 북미 1위를 하면서 'AI유니콘실버'에서 'AI유니콘골드'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그는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인공지능이 제작지원을 해서 만든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가지고 AIU+에서 단독 전 세계와 태양계에 유통을 하게 됐다.

현재 80억 명이 넘게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구와 태양계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U+ 특수 고글을 사용해 개인별 전용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AI학습혁명' 프로그램의 경제적, 사회적 공헌 비용은 사용자가 80억 명이 넘어서면서 8,000억 불(1,089조 2000억 원)이 되리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 세계와 태양계에 '언어를 잠자면서 AI를 통해 100배 향상된 학습 효과' 및 '잠자면서 AI를 통해 100배 향상된 학습 효과' 등 인간이 100배 이상 지능과 신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전 세계는 2년간 학업 및 근무를 하고 1년을 쉬는 안식년이 제도화 되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200세 시대'를 열면서 'AI우주학'이 초등학교부터 정규수업으로 전 세계와 태양계에 제도화 되었다.

사례1. AI에 의해 100배 이상 지능과 신체능력이 향상된 인간 은하와 은하 사이를 운행하는 수십 만 AI우주선을 통해 우주를 향한 제3차 대항해를 본격적으로 떠나다

'AI우주학' 테스트 100점 만점에 99점 통과한 초등1년생들, 100배 지능과 신체 발달된 부모로부터 탄생한 아이들은 1만 배 성장해 수십 만 은하계와 은하단 운행 중인 AI우주선에 탑승해 AI와 연구하다.

황(지구인 중국. 여. 7세. 홍콩 A초교 1학년): (은하계와 은하단 운행 중인 AI우주선 오메가110,001호에 지구에서 순간 이동으로 탑승해) 우와! 이 우주선은 정말 우주 은하계와 은하단 사이를 운행하는 AI우주선이야?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반갑게 손 인사를 하면서) 안녕, 황? 태양계에서 우주 은하단과 초은하단 사이로 쏘아올린 우주선은 수십 만 개야! 난, 오메가110,001호 AI야! 지구에서 여기까지 접속하는데 얼마 걸렸어?

황: 15초 결렸는데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어!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다음번엔 10초 이내로 접속시간이 줄인다는 발표가 '지구은하단 연구소'에서 발표가 됐어!

은하(달 거주 한국계. 남. 7세. 달 지하도시 '아틀란타스' 초교 1학년) 안녕, 오메가110,001호 AI?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안녕, 은하? 달 지하도시 '아틀란타스'에서는 몇 초 결렸어?

은하: (심드렁하게) 비슷한걸! 달하고 지구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황과 은하의 오메가110,001호 탑승을 축하해! 두 사람은 'AI우주학' 테스트 100점 만점에 99점 통과했어!

황: 'AI우주학' 시험은 어렵지 않던데?

은하: (황이 광동어와 북경어를 섞어서 말하는 것을 듣고서 유창한 중국 광동어로) 광동어가 편해? (북경어로) 아니면 북경어?

황: 유치원 다닐 때에는 광동어 사용하는 친구들한테는 광동어 썼고, 북경어를 잘하는 친구들 만날 때는 북경어를 썼어. 물론 영어를 쓰는 친구들은 영어를 썼고. 넌 달에 살면서도 북경어를 잘한다.

은하: 지구의 모든 언어는 유치원 때 다 마스터 했어. 쉽던데?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여러분은 지구인 'AI유플러' 유진(41세·여·한국. 교육학·AI뇌과학 박사)의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자체 교육분야 학습의 'AI학습혁명' 프로그램 덕분에 인간이 수면하면서 100배 지능과 신체능력이 발전하면서 그 부모님들의 우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면서 1만 배 이상 뛰어난 능력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야!

황: 그럼, 그 전의 인간들은 바보야?

유진: 바보는 아니지!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유진의 말이 맞아요! 인간이 끝없이 진화하는 AI와 공존하기 위해 같이 발전한 덕분이지요.

황: 오늘 공부할 새로운 은하는 뭐죠?

유진: 시공을 초월한 우주의 생물진화에 대해 궁금한데 이번에 발견한 새로운 은하의 구성요소는 타은하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요!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어휴! 초등학생들이 일반 박사들보다 수준이 떨어지지 않다니!

황: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이 모두 박사 두, 세 개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불평이 많아!

유진: 우리 엄마아빠는 박사 학위 세 개 씩 가지고 있는 걸! 달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현상이야!

우주선 오메가110,001호 AI: 자, 오늘 학습을 시작합니다!

황·은하: (박수치며) 와! 재밌겠다!

오메가110,001호 AI: 오늘 학습할 은하는 토성 위성 타이탄에 거주중인 초등학생 알파양이 발견한 은하는......!

사례2. 태양계 토성의 타이탄에 거주 중인 인간들 인간 거주 가능한 별을 발견하고 우리 은하계를 넘어설 이주준비를 하다

지구의 수중과 지각 지하도시 타이탄과 자매도시인 태양계 토성의 타이탄에 거주 중인 수중과 지각 지하도시 타이탄 인간들이 각자 연구 끝에 태양계를 넘어서서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로 본격적으로 이주준비를 하다

하이든(지구의 수중과 지각 지하도시 타이탄의 시장. AI우주학 박사. 남. 100세): 태양계 토성의 타이탄 시장과 연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줄리앙?

줄리앙(지구의 수중과 지각 지하도시 타이탄의 AI. 여): 토성의 타이탄 시장 해리 씨가 곧 접속 될 겁니다! 1초면 됩니다.

해리(토성의 수중과 지각 지하도시 타이탄 시장. 여. 89세): 안녕하세요, 하이든 시장님!

하이든: 우리 시의 AI 줄리앙이 안드로메다은하를 탐사중인 AI우주선 오메가210,002호의 AI로부터 탐사연구자료 보고서를 받아서 분석했는데 안드로메다은하 안에 우리 인간이 거주하기 적절한 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리: 보고서를 저도 봤습니다! 태양계는 이미 포화상태로 인간이 이미 200억 명이 넘어서면서 우리 은하의 다른 태양계와 타 은하를 연구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별인 새로운 태양계를 발견했다니 기쁩니다! 우리 토성의 타이탄에서 지구의 타이탄과 같이 이주할 이주민을 공동으로 선발했는데 약 1백만 명씩 이주가 가능합니다!

하이든: 지구의 지각과 수중도시 타이탄이 이미 포화상태가 됐다는 사실이 놀랍군요! 불과 수십 년 밖에 정주하지 않았는데요!

해리: 토성의 타이탄 역시 비슷한 사정입니다! 옛날의 자연이 살아있는 지구와 같은 환경이라니 놀랍고 반갑습니다! 서명식에는 지구의 대표단이 오나요?

하이든: 줄리앙, 토성 타이탄으로 출발준비는 됐나요?

줄리앙: 예, 우주선으로 가시면 10분 안에 토성 타이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이든: (체념하듯이) 내 나이 100살! 200살 시대에 꼭 타은하로 인간이 이주를 해야 하는지 말이 많지만 앞으로 끝없는 우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죠!

해리: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건강하다) 저 역시 89세지만 손자세대를 위해서 결단한 겁니다!

하이든: 인간의 우주를 향한 제3차 대항해는 AI 덕분인데 그 끝이 어딘지......!

해리: 옛날 지구인의 수 만 배 지능과 신체능력이 향상된 신인류인 인간은 AI와 끝없는 진화를 하는 겁니다!

하이든: 신대륙을 향한 대항해가 아니라 타은하의 새로운 태양계에 인간이 본격적으로 이주를 한다! 기가 막힌 일이군!

해리: 인간이 AI와 공존하기 위해서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난 시점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줄리앙: 우리 AI들은 인간이 신(神)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갈 겁니다!

하이든: (40세 초반의 건장한 체격으로 밝은 표정으로) 가봅시다! 우주 끝까지!

<다음 편으로 계속>

◇김장운 작가(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사)한국현대문화포럼 회장) 약력

△극작가 △소설가 △극단 풍차 대표 △AI포털 작가 △전 세계 최초 AI포털연구가 AI책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 1권 8000달러(약 1100만 원) 1000권(약 110억 원) 한정판. (사)한국현대문화포럼 5월 출간 △AI포털연구가 △AI포털 AIU+ 창안자 △한국현대문화포럼 신춘문예 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문학상 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AI문화대상 심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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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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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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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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