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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관장 "'SeMA 옴니버스' 전시, '연결'이라는 의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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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본관·북서울미술관·남서울미술관·미술아카이브서 기획전 개최
2024년 하반기 대규모 소장품 주제 기획전, 본·분관 4곳서 순차적 개막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립미술관이 4개의 본·분관을 '연결'하는 대규모 소장품 주제 기획전을 개최한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내 세마홀에서 열린 소장품 주제 기획전 'SeMA 옴니버스'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3월 부임하면서 내년에는 대규모 소장품 전시를 기획해서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mironj19@newspim.com

'SeMA 옴니버스'는 서울시립미술관 개관 이래 처음 본관 및 분관을 연결해 개최하는 대규모 소장품 기획전으로, 미술관의 2024년 기관의제 '연결'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전시이다. 본·분관 4곳에 걸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140여 점을 중심으로 커미션 신작, 작가와 기관 대여작 그리고 미술관 아카이브 등 총 350여 점이 공개된다.

이번 전시는 하나의 주제 아래 독립된 이야기가 모여 만들어지는 '옴니버스'처럼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의 가능성과 역동성 제시라는 공동의 비전 아래 다양한 주체들과 개별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전시 4편을 엮어낸다. 이를 통해 미술관의 소장품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며 미래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날 최 관장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이 6100여 점 되는데, 많은 연구를 해서 오늘 소개하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4개의 분관을 사용하는데 차별성은 어떻게 둘지, SeMA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올해 저희 미술관의 기관의제가 '연결'이다. 이 연결성을 소장품을 통해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하며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립미술관의 서소문본관 전시 전경 [사진=서울시립미술관] 2024.08.21 alice09@newspim.com

이어 "'옴니버스'는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개별적으로 독립된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로 묶인 형식을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는 소장품을 갖고 각기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SeMA의 소장품이 무엇을 지양하는가를 보여주는 전시"라며 "모두가 연결된 전시라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의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총 소장품이 6158점인데, 이 소장품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이번 전시가 잘 보여줄 텐데, 전시를 준비하면서 날짜까지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남서울미술관이 먼저 문을 열었고, 이번 전시를 열게 됐다. 또 북서울미술관에서는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를 개막한다. 각 전시들이 독립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본관은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동시대 매체의 다층적 구조를 드러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최 관장은 "또한 9월부터 열리는 서울아트기간에 저희 전시에 주목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많은 행사 속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작년부터 준비한 '한국 미술 큐레이터 워크숍'이다. KF에서 저희에게 자문을 구했다. 해외 주요 미술관 큐레이터가 9월 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큰 국제적 세미나를 이 세마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립미술관의 서소문본관 전시 전경 [사진=서울시립미술관] 2024.08.21 alice09@newspim.com

서소문본관의 '끝없이 갈라지는 세계의 끝에서'는 포스트-미디엄/포스트-미디어 시대 매체를 매개로 예술가와 작품의 필연적 구조를 탐색하고,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가상과 현실, AI와 신체 등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매체가 만들어내는 우리 시대 매체/미디어의 다층적 구조를 보여준다.

전시는 ▲'매체로 읽는 SeMA 소장품' ▲'올드 앤 뉴' ▲옐로우 블록' ▲'레이어드 미디엄' ▲'오픈 앤드'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되며, 각 섹션의 키워드를 클릭하듯 따라가면서 동시대 미술과 매체 사이의 복합적·중층적·재귀적 측면을 살핀다.

여경환 학예연구사는 "'끝없이 갈라지는 세계의 끝에서'에는 39명, 출품작은 80점이다. 이 중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은 66점으로 약 82%정도가 소장품으로 채워져 있다"라며 ""서울아트위크 기관에 서울시립미술관에 왔을 때 저희 소장품을 통해 무엇을 볼것인가에 대해 생각했을 때 한국 현대미술,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을 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 전시된 이건용의 '장소의 소리' [사진=서울시립미술관] 2024.08.21 alice09@newspim.com

이어 "저희 소장품 가장 큰 특징이 동시대 작가들의 소장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현대미술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 또 여성작가 작품의 비율도 30% 이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 한국 현대 미술가들의 여성 미술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컬렉션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 연구사는 "전시 구성이 열린 구조 속에서 전통과 동시대가 끊임없이 연결되면서 배치되는 구조이다. 이 전시를 준비한 사람으로써 이 전시장에 들어가서 각자의 전시를 찾아보길 바란다. 이것이 열린 구조를 만든 이유이고, 하나의 섹션과 다른 섹션을 이어보면서 구성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옐로우블록에서는 신진작가들의 매체의 다양한 활용을 보여준다. 신진작가들에게 나타난 경향은 인간과 비인간의 이종적인 결합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 식물과 인간의 관계성, 로봇과 동물, 버섯 균사체에 대한 관심과 결합이 작품 속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미래와 급미래에 대한 상상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새로운 대안에 대한 갈망, 모색이 작품의 주제 속에서 녹아져 있다. 사운드 설치, 영상, 프린팅, 다매체를 이용해 다양한 협업을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미시적인 세계, 극도로 마이크로한 세계에 대한 기술적인 구현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기반 속에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의 '제9행성' 전시 전경 [사진=홍철기] 2024.08.21 alice09@newspim.com

여경환 학예연구사는 "주제가 겹치지 않으면서도 각 분관의 특징을 보여주려고 했다. 북서울미술관은 커뮤니티베이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미술아카이브는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서소문본관은 특정한 정체성이 있다기보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써 무엇을 소장품으로 엮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매체라는 것이 중립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사회와 기술의 맞닿아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작가들에게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이 매체를 미술관으로 확장했을 때 작가와 작품, 미술관과 관객, 관객과 작가를 연결하는 연결의 매개로서 '매체'를 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소장품 기획전을 적게 한 것은 아니고, 미술관에서 그간 신소장품을 개최했다. 새로 소장된 작품의 전시를 비슷한 시기에 전시하기 때문에 연례전에 비해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미술관이 끊임없이 주제기획전 아래 소장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소장작품을 재해석하는 주제기획전을 선보여왔다. 올해에는 조금 더 대규모로 전 관을 이용해 한 시기에 집중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는 기회를 공유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의 '제9행성' 전시 전경 [사진=홍철기] 2024.08.21 alice09@newspim.com

이외에도 북서울미술관의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는 사회적 소수자를 주목하고 집단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별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 다른 개인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고자 기획됐다. 남서울미술관의 '제9행성'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동시대미술에 함축된 비인간의 존재에 주목하며 인간 중심적 관점을 벗어난 '행성적 시유'를 통해 다양한 존재의 공존 가능성과 공생 방식을 모색한다.

마지막 미술아카이브의 '아카이브 환상'에서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과 그 맥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작품 및 관련 아카이브를 발굴, 연구해 기획됐다.

북서울미술관의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를 기획한 유은순 학예연구사는 "참여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가 24명, 고작 대여 및 신진 커미션 작가 9명으로 총 33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회화, 사진, 설치 영상 등 총 7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사회의 다양한 존재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며 만들었다. 전시는 소수자들이 가진 공통의 문제에 주목하고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확인하면서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 포용성에 대해 생각하고자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 전시된 김옥선의 'No Direction Home_Serah's Family' [사진=남서울미술관] 20102024.08.21 alice09@newspim.com

유 학예연구사는 "1층은 주류사회 규범으로 인해 소수자성을 인식하는 작업이 중심으로 전시된다. 정강자 작가의 '자화상'은 남성중심 미술계에서 여성작가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을 선보인다. 김옥선의 '노 디렉션 홈 세라스 패밀리(No Direction Home_Serah's Family)'는 대안적인 가족 형태를 보여준다. 신미정의 '율도'는 대한서사의 대표적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층은 서로 다른 개별성과 차이를 인정하며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전시에는 이우성 작가는 총 10점의 신작이 출품한다"고 덧붙였다.

남서울미술관의 '제9행성'을 기획한 박지수 학예연구사는 "전시에는 조각, 설치, 영상 등 15종의 작품이 전시돼 있고, 참여 작가는 총 9명"이라며 "동시대미술에 함축된 비인간 존재에 주목하며 인간 중심적 관점을 벗어난 '행성적 사유'를 통해 다양한 존재들의 공존 가능성과 공생 방식을 모색하는 전시"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미술아카이브에서 소개되는 손광주의 '거울 없는 방' [사진=미술아카이브] 2024.08.21 alice09@newspim.com

이어 "관람객은 전시장을 하나의 새로운 행성으로 감각하며 고정 관념을 벗어나 더 이상 인간이 주인공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라며 "비인간을 다루는 전시가 많이 없어서 그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했다"고 말했다.

송고운 학예연구사는 미술아카이브 '아카이브 환상'에 대해 "아카이브를 전시물로 온전히 소화하기 힘들어서 작가들의 소책자를 제작해 전시실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미술아카이브과 과장은 "미술아카이브 수집은 사실상 2017년부터 개관 전부터 이뤄지기 시작했다. 수집 단계에서 기준을 삼는 것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소장작가였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소장하는 작가의 작품을 먼저 소장하려고 했다. 아카이브라는 것이 소실 가능성이 높다. 작가나 비평가, 디자이너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작고한 경우도 있어서 시의성있게 수집하는 것이 저희의 큰 기준이다. 그래서 올해까지 22개 컬렉션을 수집했고,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미술사적 가치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서소문본관 '끝없이 갈라지는 세계의 끝에서'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남서울미술관 '제9행성'은 오는 10월 27일까지, 북서울미술관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는 오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술아카이브 '아카이브 환상'은 오는 29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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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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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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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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