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위기가구 5만건 발굴…경남행복지킴이단 본격 활동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7:27

공적·민간서비스 3만건 지원 ...틈새없는 인적안전망 구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복지사각지대를 빈틈없이 해소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입체적인 발굴망을 가동해 하반기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신속하고 빈틈없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고립은둔, 고독사, 가족해체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가운데)이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하반기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8.22

이에 경남도에서는 기존 생계취약 위기가구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과 경남행복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입체적인 복지위기 발굴체계 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지난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과 시스템을 통해 총 9만 8,461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으며, 발굴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3357건, 민간서비스 5만 3645건을 연계·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만 9668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이중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1만 6848건을,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3만 2820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 1917건(기초생활보장 942건, 차상위계층 234건, 긴급복지 741건), 민간을 통해 3만 19건을 연계·지원하였다.

먼저, 행복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지난해 동월 1만 5130건 대비 10% 증가한 1만 6848건을 자체 발굴했다.

경남행복지킴이단은 지난해 11월,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 민간단체회원 1만 9000명에 주민생활 밀착기관(공인중개사협회,이미용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경남에너지, 우체국, 복지협의회, 편의점) 1만 2000명을 확대해 공식 출범했다.

행복지킴이단 출범 이후, 실효성있는 활동을 위해 '시군별 행복지킴이단'을 공식 출범('4~6월)했고, 활동구역별 단원배치를 통해 촘촘한 행복지킴이맵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4월에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거창, 고성, 창녕)되어, 행복지킴이단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부살핌우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행복지킴이단 특화사업(연 40개 협의체, 각 500만원 지원) 추진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행복지킴이단의 활동은 지역 사회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서도 3만 2820건을 발굴했다. 이 시스템은 단전, 단수, 체납 등 시군에 통보된 총 45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조사·지원한다.

인적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는 지자체 통합조사팀과 사례관리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공적제도 연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위소득 32~50% 이하(4인기준 183~286만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수당,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긴급복지는 질병, 화재 등의 위기상황 중위소득 75%(4인기준 43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183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임시거소 등을 제공한다.

도는 행복지킴이단 등 지역 내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집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식료품 등 생활용품지원, 병원동행, 안부살핌서비스, 일자리연계 등 민간서비스도 연계·지원한다.

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인 '복지․동행․희망'에 맞춰, 앞으로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하고, AI초기상담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경남올케어시스템 구축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 통합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행복지킴이단, 올케어코디네이터, 지역주민 등 민간인적안전망을 연결하는 '경남올케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우 국장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복지알리미 등의 서비스를 통합한 경남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위기가구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복지·문화·주거·고용 등 전 분야의 전달체계를 최적화해 위기가구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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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