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형 주거 정의' 모델 찾아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4일 08:00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 법은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를 가져왔을까? 아니면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어냈을까? 오늘은 임대차 3법이 던진 윤리적 딜레마를 파헤쳐 보겠다.

첫 번째 사례다. 강남에 거주하는 김모씨(42세)는 연봉 1억의 고소득 전문직이다. 그는 임대차 3법 덕분에 4년간 5%의 임대료 상승만으로 호화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됐다. 반면 임대인 이모씨(68세)는 퇴직 후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임대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 과연 이것이 '주거 정의'일까?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에 사는 최모씨(35세) 가족은 임대차 3법 덕분에 아이들의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같은 동네에서 4년을 더 살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2년마다 이사를 다니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누구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권과 임대인의 재산권,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사회 정의는 과연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복잡해진다. 독일은 임차인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이뤄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대료 상승도 엄격히 제한된다. 그 결과 독일의 주거 안정성은 매우 높지만, 동시에 임대 주택 공급 부족과 베를린 같은 대도시의 만성적인 주택난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프랑스는 좀 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최소 3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면서도,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임대인의 이익도 고려한다. 하지만 여전히 파리 등 대도시의 주택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영국은 1988년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임대 주택 공급은 늘었으나 임대료도 함께 크게 상승했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최근에는 다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시는 또 다른 모델을 보여준다.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통해 특정 조건의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원리의 절충안이지만, 임대료 안정화 대상 주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임대차 3법은 단기 안정과 장기 지속가능성 사이의 줄타기이기도 하다. 당장의 임차인 보호는 이뤄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임대 시장을 위축시켜 결국 임차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반대로 임대인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주거 불안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우리는 '한국형 주거 정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임대차 3법은 그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청년과 노년,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거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요구한다.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과연 '정의로운 주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각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주거 정의'를 향한 첫걸음일 것이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변호사협회 형사법 연수 수료
서울변호사협회 조세법 연수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부동산 특별연수 수료(369기)
서울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 연수 수료

現)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現) 리즌아이 주식회사 사외이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TF(구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TF) 위원
現)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자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수행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재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협회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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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