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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치] 尹대통령 "당정 문제 없다…다양한 의견 나오는게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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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채 상병, 외압 실체없음 드러나"
"한덕수 총리중심 내각 유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정원 유예안을 거절하는 등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정치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선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재신임 의사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정치 분야 일문일답이다.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된 것도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 여당과 소통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수용할 건가. 여전히 특검은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인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잠깐 봤는데요.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 5월 10일 우리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채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개혁 과제를 두고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협치의 구상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수용 의사 있나.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거 뭐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뭐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좀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이런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련 입장과 제2부속실 설치 계획은.

▲일단 저는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또는 재판의 어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장소도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은 우리 가까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이런 공간이 또 널찍하고 있고 한데 지금 용산에는 그런 것도 없고 부속실을 만든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감 문제는 그건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과거부터 국민의 여야가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해라 이사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재단이 법에는 만들어졌지만 출범을 지금 장기간 못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제를 서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정해주면은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

▲인사는 결국은 국정을 누가 잘 감당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 한덕수 부총리께서 워낙 과거에 경제부처 장관의 또 주미 대사의 국무총리 이런 걸 다 겪으셔서 그런지 저는 뭐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용산에 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총선 패배가 왜 귀하들 책임이냐 그냥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아주 꼭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뭐 부득이하게 제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마는 총리는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국정 현안과 또 가을에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해서 그리고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은 지금 이 안보라인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인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현안들을 쭉 다루면서 좀 리베로와 같은 좀 자유로운 위치에서 좀 해외를 자주 좀 다니면서 또 어느 정도의 좀 보안도 좀 유지돼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고위직 직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마땅한 임무를 지금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또 일을 같이 해 왔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어야 그러한 특보가 해외에 나갈 때 상대국의 또 고위직을 만나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고민을 해오다가 지난 7월에 나토를 방문하면서 이제 많은 양자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보실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또 보훈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기관들의 업무를 또 챙기거든요. 그리고 안보실장이 어디를 가면 왜 갔는지 대본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외교 경험도 좀 풍부해야 되고 우리 기존의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관이면서 안보 문제에도 상당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좀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 과제들을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런 전략 과제들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장호진 안보실장을 특보로 했지만 저희가 상임 특보로서 이제 임무를 부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정부 출범 이후에 안보실장 세 분이 전부 외교통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방 전문가를 좀 모시기로 했고 가장 적임자가 하여튼 국방장관이 오는 것이 과거에도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했고 그 자연스럽게 좀 김용현 후보자는 사실은 이제 이 결정을 빨리 안 했으면은 아마 신원식 우리 지금 현 장관의 좀 더 하고 아마 그 뒤에 오지 않았을까 우리 정부의 장관 후보군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인사가 이렇게 좀 좀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국가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혹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가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알 수 있으려나 싶은데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이렇게 남침을 했을 때 여기 국내에 있는 또 이런 반국가 이런 종북 세력들이 정말 그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는 데에 많이 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만약에 어떤 전쟁을 벌이거나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또 가짜 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이런 공격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러우 전쟁 때도 그랬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안보 국방에 있어서는 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반 국가 이런 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런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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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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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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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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