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산업 공간을 둘러싼 부동산 갈등 : 지속가능한 지식산업센터를 위하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혜윤(인하대학교 소상공인 경제생태계연구센터 연구교수)

최근 산업 공간을 둘러싼 이슈로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에 따른 높은 공실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인 2023년 12월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부동산 PF') 사업의 위기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동산 PF 리스크와 건설 경기의 침체가 가시화되기도 하였다. 과연 지식산업센터와 부동산 투자 시장의 이슈는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정혜윤 인하대 소상공인 경제생태계연구센터 연구교수

도시 속 영세한 제조업 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금의 '지식산업센터'까지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연구개발, 기술서비스) 및 정보통신산업(IT)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의미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이어야 하며 해당 건물에 6개 이상의 공장(또는 사업장)이 입주하여야 하는 등의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서울 중심의 본격적인 수도권 개발로 인해 공장용지가 부족해지면서 이를 확충하고 도시 속 산재된 영세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공간을 집적화하기 위해 조성된 '아파트형 공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1980년대 말 주안시범공단(인천)을 시작으로 도시 내 영세 제조업 기업의 생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성된 '아파트형 공장'은 2000년대 이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수도권 중심의 IT기업,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심 최적의 산업입지 공간으로 부상하였다(유현아 외, 2021). 이에 따라 2010년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금의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① : 부동산 투자 대상이 된 지식산업센터

2024년 7월 기준으로 완공되었거나 건립될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는 1,534개이며, 그중 약 77.2%(1,184개)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입지하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24). 또한, 민간 기업이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는 전체의 약 91.7%(1,407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도권 내에 민간이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다수 건립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내 500㎡ 이상의 공장이나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에 비해 대출 규제가 적고 취득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이 지원될 뿐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20년 주택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수도권의 민간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 결과 점차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는 급증하였고 실제 입주 수요자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입주 공간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2021). 또한, 2023년 12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PF 사업을 추진해 온 태영건설이 자금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 경기의 침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의 과잉 투자와 공급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산업 공간을 공급하는 민간의 부동산 투자 활동은 실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임대공간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동산 투자 시장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실수요자들이 입주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적정 수급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 조감도 <사진=국토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② :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구조 고도화와 젠트리피케이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24년 1분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전국 1,312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단지에서는 약 233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 중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는 483개로, 전체 산업단지의 36.0%가 노후산업단지로 분류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국가와 지역 제조업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제조공장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서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설 및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로하는 것을 젊은 청년들이 기피하면서 지역 기업들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과 구조 고도화 사업에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경관과 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근로자 지원시설 등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후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칠까? 아쉽게도 기존 노후산업단지에는 영세한 임차 제조업 기업들이 기존 필지와 공장을 분할하여 소규모 공간에 입주하는 경향이 다수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단지에 새로운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기존 입주하고 있던 영세 임차기업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해당 산업단지 내에 보금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후산업단지의 일부 임차기업들은 산업단지 재생과 구조 고도화를 반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산업단지와 입주 기업인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도입에 있어서 기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생산공간을 함께 보전할 수 있는 포용적인 재생과 구조 고도화 방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를 위한 몇 가지 과제들

지식산업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산업 공간으로 부상할 것임과 동시에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 될 확률이 높다. 그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자는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산업센터 범부처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수급을 예측·조정하는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부동산 PF 사업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광의적 차원의 장기적인 수급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실수요 입주 보호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통합정보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입주기업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별 입주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실수요 입주 보호 및 부동산 투기 방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생형·포용형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공급 방안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자가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해 일부 공간을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산업단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시점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적 공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한 기능과 역할은 계속 변화하기 마련이나, 그 기저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다. 국가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공인들을 위해 조성된 산업 공간인 지식산업센터가 더 이상 부동산 자산이라는 가치로 인해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하며 국가와 지역을 견인하는 굳건한 경제활동의 거점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혜윤 교수는 = '노후산업단지의 도시산업 집적지 형성에 관한 연구–서울온수산업단지를 사례로–'로 강원대학교에서 경제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소상공인 경제생태계연구센터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산업단지와 산업입지, 지역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 분야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