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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전국 예술단체 '대한민국은 공연중' 통해 亞 중심시장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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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국서 140여편 공연 '대한민국은 공연중' 첫 개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국의 국·공립 예술단체와 지역 문화회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올해 시범적으로 개최한다. 전국에서 140여편의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전국 지역 곳곳의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동 다원공간에서 '대한민국은 공연중' 개최를 알리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유인촌 장관, 신은향 예술정책국장, 김장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박인건 국립극장장,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 김양근 명동예술극장 위원, 원일 청와대 가을음악회 기획 위원, 국립창극단 단원 김수인, 피아니스트 박재홍 등이 참석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에 제가 취임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동안 과거에 잊어버렸던, 다시 보고 싶은 공연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아울러서 10월에 축제처럼 각 분야별로 공연들의 성과가 드러날 수 있게 올해 시범적으로 이 판을 좀 짜봤다"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공연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잘 찾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6 jyyang@newspim.com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전국적으로 국·공립 예술단체와 극장, 기관이 참여하고 예술경영센터의 창제작 지원사업 선정 단체, 공연의 민간 공연이 10월 한 달간 전국의 지역 공연장에서 140여편의 공연을 여는 공연 축제다. 앞서 지난해 키아프-프리즈 시즌에 미술, 아트페어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공연 버전으로, 이번에도 공연 패키지 할인, 코레일과 협업한 철도 여행 상품 연계 정보 등을 오는 13일 '대한민국 공연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지은 전통공연예술과장은 "향후 '대한민국 공연중' 행사 규모도 키우는 한편 기존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아트마켓을 통합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는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 예술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한다. 지역에 통영국제음악제, 대관령음악제, 부산 춤 마켓 등의 지역 예술축제들도 축제와 마켓을 붙여 유통이나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업 지원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확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이 행사가 열리는 기간 내 서울아트마켓(PAMS, 10월 8일~11일),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10월 3일~27일), 웰컴대학로(10월 5일~11월 3일) 행사가 예정돼있다.

이날 박인건 국립극장장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K-클래식 공연 5편을 소개했다. 10월 22일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박재홍, 다비트 라일란트 지휘자의 협연부터 23일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25일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창극단 이소연, 김수인,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함께 하는 '격格 한국의 멋', 26일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페스타, 27일 KBS 교향학단의 '가을의 서정'이 그 무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6 jyyang@newspim.com

박 극장장은 "우수한 한국 클래식을 선보이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대표 예술단체와 국내 무대에서 사랑받는 예술가들의 하모니가 기대되는 최고의 공연을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에서는 '또 한 번 빛나는'이란 타이틀로 10월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극단 76의 '관객모독', 극단 코너스톤의 '맹', 극단 홍시의 '이별의 말도 없이', 공상집단 뚱딴지의 '코뿔소', 극단 파람불의 '옥이가오면', 안다미로아트컴퍼니의 '문'을 자유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은 "'코뿔소' '맹' '관객모독' 세 작품들은 깊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공연들로 우리가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중요한 작품들"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리바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된 3개 지역 단체의 우수 작품들도 포함됐다. 이 작품들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공통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예술의 저변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일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은 청와대 헬기장, 서계동 및 광화문을 오가는 야외공연을 진두지휘한다.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청와대 가을음악회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을 소개한 원 감독은 "정형화된 공연장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준비된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청와대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역 바로 앞에 위치한 서계동 터에서 국민 남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밖에 명동예술극장에서는 '또 한 번 빛나는'이라는 타이틀 아래 세 편의 무용 공연과 더불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별들의 낭독회'도 개최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개최하는 '웰컴대학로' 행사에는 다양한 대학로의 오픈런 공연과 프린지 공연이 합류, 민간 공연업체들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밖에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140여편의 공연이 '대한민국 공연중'이란 우산 아래 판을 벌릴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 자체가 현실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해도 관객과 만나는 과정과 유통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예술가들한테 희망을 좀 만들어줬으면, 어디서 하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택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해외 진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계 기관과 우리 근본적인 목표고 역할이다"라며 "아트 마켓을 통해서 전국에서 공연 단체라든지 정보들을 얻고 실제로 각 단체들이 홍보할 수 있게 하고 또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관장들이 직접 와서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다. 적어도 내년 정도부터는 해외에 각 축제의 예술 감독들을 초청을 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술 시장으로 의미를 심어주고자 한다"고 '대한민국은 공연중'의 취지와 향후 방향성을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은 공연중'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6 jyyang@newspim.com

신은향 예술정책국장은 "올해 중앙에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많은 지역의 문화회관이나 그다음에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작품들까지 통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엔 더 크게 할 예정이다. 각종 지원 사업들도 저희가 같이 라인업을 맞춰가지고 하면서 좀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라며 "서울아트마켓(PAMS)와도 연결해서 지역 공연장의 극장장, 기획부장, 프로그래머들을 초청하고 공연 예술단체들이 같이 와서 작품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비즈 매칭도 준비하고 있다. 예경의 창제작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방방곡곡 사업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민간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드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미술축제'와는 성격이 다른 공연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현재 풀리지 않는 점에 대해선 개선을 약속했다. 유 장관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산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아트마켓에 와서 공연을 사고 팔고 당장의 비즈니스보다 지금은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해외에 나갈 땐 지금은 각자 개인, 단체들이 과정을 뚫고 가기 쉽지는 않다. 그런 과정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술단체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게 홍보와 마케팅"이라며 "그런 부분을 공조직에서 확실하게 도와줘서 단체들이 거기에 부담이라도 좀 덜게 하겠다라는 의미고 특히 오늘 지역에서 두 단체 오셨지만 올해 '지역대표 예술단체'를 41개 뽑았다. 내년에는 훨씬 확대가 될 거다. 그 예산도 많이 늘렸다.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좀 앞장서 시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 내년에 100% 개선되지 않겠지만 70~80% 개선할 것이다. 적어도 예술가들이 자존심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예술하고 있다는 보람을 갖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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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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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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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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