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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야의정 협의체 촉구…의료계 내부도 참여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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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어제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 촉구 공문 보내
의협·대전협 대표는 SNS에 부정적 입장 밝혀
한덕수 총리 "의료현실 반영하도록 참여 달라"
전문가 "협의체는 바람직"…"의료계 화답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제안에 화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협과 대전협뿐 아니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9.12 yooksa@newspim.com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가동하자며 호응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대전협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의견을 표현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임 회장과 어떤 테이블에도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의협과 대전협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에선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를 터닝포인트 삼아 의료대란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07.31 mironj19@newspim.com

오주환 서울대의대 의학과 교수는 "여야의정협의체는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제안"이라며 "의료계는 무조건 화답해야 하고 화답하지 않는 것은 문제 해결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으로 사회적 실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물론 참여해서 잘 진행될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 들어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대화를 해 보고 말이 안 통하면 그때 가서 다시 대화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적인 대화 없이 8개월을 지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말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방법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박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방식을 틀렸다"며 "관성 때문에 전환하는 타이밍을 못 잡고 있을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마련해준 셈이니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체계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도 "일단 참여는 해야 한다"며 "무조건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 위원장은 "나는 못 하겠다고 끝나는 행동은 무책임하다"며 "의협이라도 지방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담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직역과 함께 폭넓게 논의하고 협의체 안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마 위원장은 "정부는 합의된 사항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해야 한다"며 "여기까진 되지만 다른 것은 안 된다는 전제가 아니라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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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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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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