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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정쟁 시작…與, '특검·여야의정협의체' 해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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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서 '채상병·김건희' 특검 갈등 예고
속도 못 내는 여야의정협의체…"당정 엇박자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 복귀한다. 명절을 맞아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던 여야는 이제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다시 힘겨루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는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아 있다. 여야의정협의체다. 당초 추석 전 출범을 계획했으나 구성이 끝내 불발됐던 협의체는 의료계 설득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개최 모습. [사진 = 뉴스핌DB]

◆ 연휴 직후 본회의…여야, '채상병·김건희' 특검 갈등 예고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인 1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19일 이후로 미루며 무산됐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비롯해 지역화폐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19일 본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으로 안다"며 "의사일정을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9월 의사일정과 국정감사 일정은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언론에 이미 공개발표를 했다"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등을 통해 오는 26일 통과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안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 아닌가"라며 "여러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과 혼란의 길로 몰아가는 나쁜 정치적 음모가 있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강행은 악수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여야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지난 12일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 = 뉴스핌DB]

 ◆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與, 해법 마련 '고심'

여야의정협의체 구성도 당장은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했으나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앞서 최안나 의사협회 대변인은 8개 의사 단체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자꾸 수용이 어려운 이야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의료계 동참을 이끌어내고 함께 닥친 현안을 푸는데 정치권이 적극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태도이지만 정부는 당장 내년도 증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중립적인 태도였던 일부 의료단체들도 정부의 태도 때문에 전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연휴 직후에도 당장 논의가 진전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한 대표가 아무리 문제를 풀어내려고 해도 당정이 손발이 맞지 않는데 밖에서 상황을 좋게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을 향한 비판도 있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야당은 뭘 하고 있나, 오히려 협상력을 더 키워주기 위해 의사단체들에게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번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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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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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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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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