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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원전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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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탄 원전 재개 위한 MOU 체결
한-필리핀 FTA 조속 발효 합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7일(현지시간) 수립됐다. 특히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49년 수교 이래 정상 차원의 공동 문건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의 협력은 관광, 우주 협력, 5G 기술,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로봇 공학, 디지털 기술, 창조 산업, 원자력 기술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제조,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청색 경제, 해양학, 보편적 의료보장, 보건 제도, 보건 안보, 질병 통제와 예방, 백신 기술과 개발, 디지털 보건과 여타 보건 분야 혁신에 있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이 주목된다. 바탄 원전은 지난 1986년 완공 직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여파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지난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바탄 원전 가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하기로 했다. 또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랄프 렉토 필리핀 재무부 장관의 한-필리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PGN 해상교량 사업 양해각서(MOU) 교환식에 임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달러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1~2위의 대형 개발협력 사업"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 필리핀 내에 한국 농기계 생산단지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목표로 EDCF의 역할을 키워 이제 1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필리핀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함으로써 양국이 윈-윈 하는 경제 협력 성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정적인 인적교류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필리핀을 찾은 외국인 중 한국인이 14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9만7000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했다. 이런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또한 양 정상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의 핵개발과 무모한 도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함께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필리핀은 75년 전, 동남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라며 "오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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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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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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