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지식재산권, 수출통제 한·미 협의 원활"
엑스포 판세 분석 비밀문서 공개로 여야 설전
조 장관 "방위비 조기타결로 법적 안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는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 성과 논란과 부산 엑스포 유치전 판세 분석 실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로 정부가 24조원의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고 홍보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부산 엑스포 유치전 막판까지 외교부가 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거론하면서 "체코 대통령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선을 그었다"면서 "결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최종 계약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원전 패권 장악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낸 것을 지적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어디까지 요구할지 알 수가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24조원을 수주했다고 국민들에게 과잉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상 간의 만남은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는 면박당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기꾼으로 몰린 것"이라며 "체코 대통령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법정 분쟁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인터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장관은 "한·미 간 협의 없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한·미 간 지재권 문제와 수출 통제 문제가 원활히 이뤄졌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고 협력이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우리 금융권에서도 당초 15조원을 생각했는데 60%나 많은 24조원을 수주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도 "체코 현지 언론에서는 프랑스와 가격 차이가 안나지만 한국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 기업이 공사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샀다고 보도했다"면서 정부를 옹호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지난 7월 체코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 사업자로 우선 선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자로를 수출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감장에서 외교부가 생성한 3급 비밀문서를 공개해 외교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당시 판세를 보고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3급 기밀문서를 국감장 스크린을 통해 공개하고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분석한 외교부의 정보력을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이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며 김 의원에게 문건의 입수 경위를 묻자 김 의원이 이에 강력반발하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비밀 문서가 유출된 것은 국기 문란이며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입수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이 문서가 만들어진 시점에는 보안을 지킬 실익이 있었을 수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선 실익이 없다"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인데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따지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왜 국회의원이 국감 시간에 면책 특권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장관이 (입수 경위를) 따져 묻느냐"라고 항의했다.
최근 한·미가 합의한 제12차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조 장관은 현행 협정이 1년 이상 남아 있는데도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12차 SMA를 서둘러 타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협정 공백을 우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만약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한 뒤 협상을 시작한다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공백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을 하더라도) 12차 SMA 협상 결과가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조기에 협정을 타결해 놓은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가 주창해 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을 찬성하느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개인 소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이시바 총리의 구상은) 아직 구체화하거나 발표된 게 아니어서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