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무장병원 요양비 550억 탕감해 지적받아
반면 필수의료기기 대여 요양비는 꼬박꼬박 회수
심평원, 인증 원외탕전실만 수가 인정 지침 공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각 필수의료 요양비 환수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문제 삼았다.
◆ 공단, 사무장 병원 요양비는 탕감…필수의료기기 대여 환수는 꼬박꼬박
공단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인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하지 못하면서 필수의료기기를 대여해 해외로 출국한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적으로 요양비를 환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 재정을 축내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인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돈은 550억"이라며 "공단은 환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은 의원실이 확인한 뒤 466억원이 징수 대상에 있어 징수권을 살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466억원을 징수할 수 있는데 포기한 것이냐"며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본 사람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단을 비판했다. 그는 "266억원 중 아직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인을 운영한 실제적인 당사자를 찾아 은닉한 재산을 추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단은 인공호흡기, 당뇨 소모성 재료 등 의료기기를 대여한 국민이 해외를 출국할 때 요양비 급여를 체류일 수만큼 꼬박꼬박 회수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 환수금은 100배 증가했다.
서 의원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무면허 불법 개설 병·의원 징수금은 한 푼도 징수 안 한 것과 비교해 국민들이 잠깐 해외여행 다녀온 것까지 걷은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요양비 환수 과정도 문제"라며 "부당이익금 환수 통지서에 이의가 있으면 입증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 통지서만 받아도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필수의료 장비 착용하고 잠깐 해외에 다녀온 환자가 범법자냐"며 "국민은 법무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하고 환수 조치하면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냐"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공단이 우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공단 담당자는 회수 과정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고 겁박하는 식으로 설명한다"며 "공단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사무장 병원 문제는 불법행위이고 필수의료 장비를 착용해 해외를 다녀온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장비를 착용하고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 대해 공단은 유연해야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분들은 처음부터 의도하고 나쁜 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감출 이유가 없어 환수율이 높은 것"이라며 "반면 사무장병원 문제는 처음부터 편취할 마음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필요해서 해외에 다녀온 경우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면 안 된다"며 "구체적으로 다듬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이건 잘 못 됐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심평원,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강중구 원장 "가이드라인 제정 안해"
심평원은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을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적용 기준을 손질해 '인증 원외탕전실', '무균·멸균 약침액'만 수가를 인정하도록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인증된 원외탕전실 약침만 인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도둑 행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이 등장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을 이용한 의료기관 신고 현황도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어느 원의 탕전실에 가장 많이 등록했을까를 보면 자생만 47%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자생 원외탕전실을 등록해 약침을 청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거의 절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 14일 협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첫째 사위인 이진우 자생한방병원장이 한방병원 대표로 참석했고 원외탕전실에서 만든 약침만 인정하자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곳마다 자생한방병원 관련자들이 다 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실이 서로 얽혀 경제공동체로 보일 지경"이라며 "혹시 오해라면 국민이 의심하는 형평성과 안전성을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심평원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강 원장은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국토부에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 현재 없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