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인사

속보

더보기

[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보>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손수진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송명진 ▲ 대전고검 검사 최재봉 ▲ 안산지청 형사3부장 임두환 ▲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최근영

<신임 검사 배치>

◇ 서울중앙지검

▲ 박상영 신제의 김광래 김은서 김현빈 박효준 송혜린 장시희

◇ 서울동부지검

▲ 황승민 한재삼 김채연 안예지 이승택 조민경

◇ 서울남부지검

▲ 김성균 김영현 이현호 이준교 이효정 현승헌 홍기정

◇ 서울북부지검

▲ 이희승 김영선 김정은 손세정 이성재 한원석

◇ 서울서부지검

▲ 류기현 서청원 윤기혁 이은현 조은희 홍승호

◇ 의정부지검

▲ 박민섭 정태성 김소희 김현우 오정우 천예린

◇ 고양지청

▲ 이종찬 권다솜 김태창 최순현

◇ 인천지검

▲ 김해주 이재강 김종수 문영지 이재한 정석엽 정유진 최은주

◇ 부천지청

▲ 임성준 고지원 성유석 이현주

◇ 수원지검

▲ 정종민 주미영 윤종현 이해원 임윤배 장인태 황선진

◇ 성남지청

▲ 조민규 홍지화 김현민 정서윤 최유림

◇ 안산지청

▲ 박효진 유성헌 이재영 장서영 최이슬 홍동의

◇ 안양지청

▲ 배설환 김가령 김아진

◇ 춘천지검

▲ 윤정빈 김주호

◇ 대전지검

▲ 박재훈 손용민 경범서 김하빈 김홍래 양희재 이수지

◇ 천안지청

▲ 이재인 김민지 이연주

◇ 청주지검

▲ 이훈선 김호현 김종욱

◇ 대구지검

▲ 설지은 전우석 김규성 김성찬 김지수 김지우 김현우 박우성

◇ 대구서부지청

▲ 송기현 홍사윤 권주은 김서진

◇ 부산지검

▲ 조규현 권소나 정서영 김경진 박민진 박창규 추연국

◇ 부산동부지청

▲ 박종민 이인해 좌수환

◇ 부사서부지청

▲ 김수빈 정호근

◇ 울산지검

▲ 정연수 고효경 정희재 진한샘 천영환

◇ 창원지검

▲ 장진한 김지욱 김기만 김연수 은지환

◇ 광주지검

▲ 김주형 곽윤재 김경록 김수민 김지수 양지수 정윤선

◇ 순천지청

▲ 박지훈 이태수 이혜수

◇ 전주지검

▲ 박형중 김성동 조경동

◇ 제주지검

▲ 김도유 장명수

(이상 10월 21일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