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 희망의 불을 지펴라] ①"잃어버린 '삼성 스피릿'을 되찾아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터뷰] 유회준 카이스트 AI반도체대학원장
"해보자"는 벤처정신 아랫대에서 사라져
"위기를 똘똘 뭉쳐 뚫고 나가는 힘 있었다"
"지금은 탓만, 반도체는 뼈를 갈아 넣어야"
"예전의 삼성으로 돌아가자, 새 선언 필요"

초격차는 어디 갔을까. 잃어버린 반도체 경쟁력과 주당 5만원대를 맴도는 주가는 삼성전자의 현주소다. 이재용 회장의 취임 2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대전 카이스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옛날 삼성은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해결하는 사람들이었다. 말 그대로 뼈를 갈아 넣어서 문제를 해결했었다. 지금의 위기는 이러한 '삼성 스피릿(spirit)'이 사라지면서 왔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되찾아야 할 정신은 무엇인가.

국내 최고의 반도체 석학 중 한 명인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교수)은 잃어버린 '삼성 스피릿'에서 삼성의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찾았다.

문제를 발견하면 악착같이 해결하던 삼성의 치열한 정신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평사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선대 회장부터 이어진 삼성 특유의 도전 정신을 잃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터뷰 중인 유회중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syu@newspim.com

유회준 교수는 "(삼성이) 지금은 탓을 많이 한다. 52시간 때문에, 노조 때문에, 업무 칸막이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탓만 하지 돌파할 생각을 안한다"며 "옛날에도 문제는 많았지만 똘똘 뭉쳐서 돌파해 나갔다. 지금처럼 비난만 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부회장)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반성문을 냈다. 전 부회장은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잃었다는 자인으로 읽혔다. 유 교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진 이유도 '삼성 스피릿'에서 찾았다.

유 교수는 "(D램에서)자기들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드는 곳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주변을 보지 못했다"며 "공정을 잘못 선택했다. 과잉 투자했다는 핑계다. 지금은 이상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반도체는 뼈를 갈아 넣어야 한다"고 재차 '삼성 스피릿'을 강조했다.

정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부사장은 지난 23일 "경쟁사 보다 기술력이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유 교수는 일침을 가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안한다. 하지만 예전에 삼성은 '초격차'였다.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3세 경영으로 이어지며 '삼성 스피릿'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삼성은 항상 '열심히 해보자' 하는 벤처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아래쪽에서 스피릿이 사라졌다는 것에서 정말 놀랐다"며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말고 다 바꾸라'는 이야기처럼 항상 위기의식을 불어넣었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최고 경영진부터 '예전의 삼성으로 돌아가자'라는 새로운 선언을 하고 '삼성은 저력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심어줘야 삼성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건설현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 [사진=삼성전자]

다음은 유회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삼성전자는 위기인가
▲위기다. 위기가 어디서 왔다고 보냐면 예전의 '삼성 스피릿'이 사라진 것에서 왔다고 본다. 옛날 삼성은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해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탓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또는 노조 또는 기술 유출 때문에 업무 칸막이로 전체 일을 모르게 해 놨다. 그런 것들을 탓만 하지 돌파할 생각을 안 한다. 옛날에도 문제는 매우 많았다. 힘들었다. 하지만 똘똘 뭉쳐서 돌파해 나갔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난만 하지 않았다. 그런 스피릿이 사라진 것이 제일 크다고 본다.

-인텔과 삼성전자의 위기가 온 이유가 비슷하지 않나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조금 말을 돌리자면 포드 자동차 회사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 3000불 되는 자동차를 300불로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자기보다 더 값싸게 더 좋은 차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20년쯤 뒤 그 공장은 문을 닫았다. GM이라는 회사가 세단 차를 만들어내면서다. 자동차가 과시용이 되면서 포드의 옛 디자인이 외면을 받았다. 그런 세월의 흐름을 모르고 자기들은 정말 싸게 잘 만든다는 자부심만 있었다. 그것 때문에 포드 자동차가 문을 닫았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바뀐 것을 몰랐다. 인텔하고 달리 삼성은 D램의 별의별 기술을 다 개발해 놨다. HBM도 벌써 했고 그 중에 가장 싸고 가장 질이 좋은 제품을 골랐다. 자기들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드는 건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HBM이 단품에 맞춰놓은 거라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푸는지도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인텔의 위기, 삼성에겐 기회인가
▲결국 고객이다. 고객의 신뢰만 있으면 공정 빌드업 하는 게 뭐가 문제나. 인텔은 미국 회사라 그것에 힘입어 고객을 잡아놨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그것을 삼성으로 돌리면 삼성으로써는 이익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옛날처럼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뼈를 갈아 넣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든다.

-삼성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성문을 냈다. 기술 경쟁력을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술 경쟁력을 잃었다는 인정인가. 삼성 연구개발(R&D)에 문제가 있었나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HBM 기술도 옛날에 다 만들었고 HBM 보다도 더 초창기 기술을 이미 마이크론과 제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GAA 공정이라든가 트랜지스터 공정들의 다양한 연구를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거를 되살릴 생각을 안 하고 원천 기술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R&D의 문제 보다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줄어든 것. 또 기술 유출 때문에 단계, 단계, 단계를 잘라놔서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옛날에는 뼈를 갈아 넣어서 해결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반성문 다음 내용은 앞으로 치열하게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내부에서 치열한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큰 도전정신이 없다,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있다.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잘 만들고 싸게 만드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삼성 분들은 항상 '열심히 해보자' 하는 벤처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아래쪽에서 스피릿이 사라졌다는 것에서 정말 놀랐다. 윗분들은 그런 스피릿이 있었다. 사실 김기남 회장의 방침이 맞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분은 치열하게 기술을 끝까지 추구하는 분이었다. 다만 외부에 보일 때 너무 차갑고 냉혈한처럼 보이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경계현 사장한테는 부드럽게 하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 치열하게 테크놀로지컬하게 밀어붙이는 게 좀 미흡했다고 본다. 전영현 부회장은 그 두 면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힘든 모양이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노조라든가 기술 외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기술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PS를 주느냐 마느냐, 노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문제는 기술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삼성 파운드리, 회복할 수 있을까
▲삼성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TSMC나 세계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삼성이 3나노 공장을 평택에 대규모로 투자한 것이 잘못인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만들어 놨어야 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안다. 공정을 잘못 선택했다. 과잉 투자했다는 핑계다. 지금은 이상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반도체는 뼈를 갈아 넣어야 한다.

-삼성 파운드리 부사장은 '경쟁사 보다 기술력이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한다. 하지만 예전에 삼성은 '초격차'였다. 더 갈아 넣어서 정말 못 따라오게 해야 한다.

-뼈를 갈아 넣을 인재들이 없는 것 아닌가. 인재 유출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막아야 한다. 옛날보다 외부 상황이 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한다. 옛날이 정말 안 좋았다. 기술도 뒤쳐졌고 인텔한테 치이고, 일본한테도 치이고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었다.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차이다.

-의대 선호 현상이 반도체 인재 확보에 영향을 주고 있나
▲대만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선망의 직업이다. 반도체를 전공해서 TSMC로 들어가거나 미디어텍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예전엔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 유학을 안 가고 남아있다고 한다. 이들이 월급을 무지하게 많이 올렸다. 그래서 굳이 실리콘밸리를 안가도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느냐, 의대보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가면 더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굳이 의대 안간다. 애플에 취직한 학생들 초봉이 5억이다. 미국은 엔지니어 초봉이 5억이니까 굳이 의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의사 쪽으로 가는 거다. 아직까지 여파는 적은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보고 체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엔지니어가 아닌 재무통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다 보니 예전처럼 혁신하고 도전하려는 시도가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다. '다 아는데 너 이거 왜 안해'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진 점이 문제다. 결국은 상층부의 스피릿으로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게 몰입된 상황인 것 같다. 재무통들이 누구를 신경 쓰겠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말고 다 바꾸라'는 이야기처럼 항상 위기의식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지금 경영진들은 정권에서의 압박을 피해가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반도체 경쟁력 저하에 영향이 있었을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도체는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 지금 AI 시대고 챗 GPT의 시대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틀을 만들어 새롭게 나가야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노조와 같은 내부 잡음은 영향이 있었을까
▲노조가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한다면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판은 깨지 말자는 협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공동 협력체가 됐다. 삼성은 양쪽 다 초보 운전자라고 본다. 그런 체제가 필요한데 삼성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와중에 경쟁력을 잃는 사태는 없었으면 한다. 옛날에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다 해결해 줬다. 불만이 생겨서 이야기하면 벌써 조치가 나왔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옛날 스피릿이 사라졌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최고 경영자 층부터 '예전의 삼성으로 돌아가자'라는 새로운 선언을 하고 '삼성은 저력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직원들 대접도 잘해줬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고생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대접해 줄게' 그랬다. 그것을 다시 살려야 한다.

-직접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도움도 필요한가
▲보조금 여부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유 같지 않다. 미국은 해외 기업들을 끌어들이려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 등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삼성도 원하지 않을 거다.

-AI 반도체 붐을 타고 SK하이닉스는 패키징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큰 판세를 봐야 한다. 지금 하이닉스는 패키징으로 차별화를 시켰기 때문에 패키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텔의 패키징 기술도 사실은 아주 좋다. 그런데 인텔은 두 번 실기를 했다. 첫 번째 실기가 모바일에서의 실기, 두 번째가 AI에서의 실기다. TSMC는 두 번 다 승기를 잡았다. 기회를 놓치느냐 잡느냐의 차이다. 패키징만 보는 것은 너무 지엽적이다. 인텔이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HBM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것 아닌가
▲하이닉스가 삼성을 능가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단선으로만 가고 있다. 다양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또 다른 대안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시스템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는 삼성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밖에 없다. 메모리는 부침이 옛날부터 아주 심했던 곳이다. 정말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유회준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사진=유회준 교수]

◆유회준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은

메모리반도체, AI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다. 서울대 전자공학 공학사,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벨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연구원, SK하이닉스 반도체연구소 D램 설계실장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년부터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 석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PIM반도체설계연구센터장, IT융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7대 반도체공학회장으로 선출됐다. 1996년 유 교수가 집필한 'DRAM의 설계'라는 책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기술자들의 필독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사진
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