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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지금 안하면 국가 생존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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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3년 연속 참석
"새마을 정신으로 개혁 완수에 힘 보태달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의 4대 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해부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3년 연속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1.0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그러나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던 이유"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북한은 우리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새마을 정신을 다시 일으켜 우리 앞의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개혁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969년 33년 만의 대홍수로 어려움에 빠졌던 때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모습을 보고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이 셋 가운데 핵심은 자조"라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을 국정기조로 삼으면서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50여 년 전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세계은행이 한국의 경제성장이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라며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찬사를 보냈다"며 "K-팝, K-드라마 등 문화 대국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는 것은 '하면 된다'는 믿음과 '잘 살아보세'라는 의지로 온 국민이 함께 뛴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아쉽다"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새마을운동의 비전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실천운동이다. 최근에는 재해 예방·복구 활동, 탄소중립 실천, 건강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앞장서며 전 세계 22개국 118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을 조성해 새로운 K-컬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현재 18개 시‧도지부, 228개 시‧군‧구 지회, 3533개 읍‧면‧동 조직에서 약 179만8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를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온 1만여 명의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지역사회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등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곽명순 충청북도 새마을부녀회 회장(새마을훈장 자조장) 등 17명에게 훈 ·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올해 7월 취임한 김광림 새마을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 회장, 대학동아리연합회, 청년연합회 등 전국회원 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유관 단체에서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김상훈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장 등, 대통령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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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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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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