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고물가 속에서도 수산물 물가는 1%대로 안정됐다. 수산식품 수출도 연간 4조원대로 성장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다만 시대착오적인 어업규제를 손질하고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력을 키우는 것은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 해양수산 민생안정 및 약자복지 강화…수산물 물가안정 선방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안정,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등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취약 분야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였다. 김, 고등어 등 일부 품목의 물가가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급관리를 통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2024년 1월~10월 평균)되고 있다.

특히 김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공급량을 확대했다. 또한, 국내·외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연안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했다. 2023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하였고,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 어업인 약 3,000여명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교통편이 없는 20개 소외도서에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고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1건당 최대 3,0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섰다. 우리 수출입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해운산업과 항만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금융기관의 지원과 해운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상수송력 1억 톤을 돌파했으며,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3014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다. 이를 일렬로 이으면 서울과 부산을 280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올해는 세계에서 9번째로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제7부두를 국내 최초로 개장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해운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도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홍해사태 등 중동지역 분쟁으로 수에즈운하 통항 제한 등 수출 물류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물류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사전에 해소했다.

해수부는 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등 해양수산업은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우선 수산식품은 2022년 최초로 수출 30억달러를 돌파해 4조원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김'은 지난 해 수출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9월에 이미 수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우리 해운기업들이 해외에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벌어들인 해운서비스 수출액은 지난 2022년 약 50조원(383억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수출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해양플랜트 서비스는 해외 실증과 수주 외교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태국 등에서 3년간 약 8,300억원의 해외 수주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5607억원 수주에 성공해 2022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했다.

해수부는 또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섰다.

우선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해 올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했다. 아울러, 우리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등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도 최초로 발간했다.

또한 선박 위치정보 오차 범위를 기존의 10m에서 5cm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연안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선박에서도 매일 바다날씨와 안전정보 등을 청취할 수 있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했다. 아울러 전기차·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비해 선내 대응장비 보급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했다.

◆ 수산물 수출 연간 5조원대 육성…어업규제 철폐 가속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달성한 각종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체질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수온 상승, 해양쓰레기 문제 등 글로벌 해양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해양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인태지역 해양 협력을 주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4월 부산에서 100개국 이상의 고위급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녹색해운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해상운송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 국은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 및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항만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무상 항만 원조 개발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정부는 또 '기후인플레이션'의 현실화, 고수온 피해 증가 및 수산자원 변동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 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 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과감히 전환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참다랑어 등 원양 수산물의 어획한도를 확대해 수산물 공급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업은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용은 절감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패류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현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을 수출 5조원(현재 환율기준 약 36억달러) 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김'은 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해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어 영세 어업인을 위한 경영·소득 안전망도 더욱 확충해 나간다.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거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먼저, 내년에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산항 하역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확충을 위한 투자 지원을 지속해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1억2000만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적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2027년까지 이산화탄소 약 29만톤을 감축한다.

아울러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화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외 물류거점을 2027년까지 8개소(현재 5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권 물류센터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물류 보안체계도 강화한다. 무허가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울산·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 주요 항만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교육·관광을 활성화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해양쓰레기를 대폭 저감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그물, 부표 등)'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시행한다. 전체 유실 어구 중 26%에만 적용 중인 어구보증금제도를 2027년까지 60%로 확대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견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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