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시범우성 등 신도시 13개 구역 3.6만가구, 재건축 돌입…2027년 착공 목표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6:25

분당·일산 2개 구역 1400가구 선도지구 준해 별도 정비사업 추진
추정분담금 한국부동산원 통해 산출…12조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내년 상반기 선도지구 탈락 단지 주민제안 방식 순차 정비방안 마련…올 연말 이주대책 등 발표

[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분당 시범단지 우성, 일산 강촌마을3단지 등 모두 13개 구역 3만5897가구가 선정됐다. 또 분당과 일산 연립 2개 구역 1400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돼 선도지구에 준해 지원·관리된다.

선정된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목표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금융 지원을 받게 되며 1기 신도시 순환정비를 위한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도지구에서 탈락된 단지는 특별정비계획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비롯한 순차 정비 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제시된다.

◆분당 시범단지 우성·일산 강촌마을 3단지 등 13개 구역 3.6만 가구 선정…분당 목련마을 추가 최대 1.2만 가구 채워

국토교통부와 5개 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이번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 13개 구역 3만5897가구 규모다.

분당은 ▲양지마을 금호 등 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 등 3713가구 ▲샛별마을 동성 등 2843가구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다.

일산은 ▲강촌마을 3·5·7·8단지 3616가구 ▲백송마을 1·2·3·5단지 2732가구 ▲후곡마을 3·4·10·15단지 3616가구 총 3개 구역 8912가구다.

평촌은 ▲샘마을 임광·우방·쌍용·대우·한양 2334가구 ▲꿈마을 금호·한신·라이프·현대 1750가구 ▲꿈마을 우성·건영5·동아·건영3 1376가구로 3개 구역 총 5460가구다.

중동은 ▲반달마을A 삼익·동아·선경·건영 3570가구 ▲은하마을 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 1단지·공2단지 2387가구 총 2개 구역 5957가구며 산본은 ▲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11단지 2758가구▲한양백두·동성백두·극동백두 1862가구 총 2개 구역 4620가구다.

이들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연립단지 2개 구역 1400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됐다. 분당은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1107가구, 일산은 정발마을 2·3단지 262가구가 선정됐다. 이들 물량을 포함할 경우 분당과 일산은 각각 1만2055가구, 9174가구로 선도지구 '기준물량+@'의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유형의 다양화 필요성과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립단지를 별도 정비 물량으로 선정했다"면서 "이들 단지들은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정분담금 한국부동산원 통해 산출…12조 미래도시펀드 조성, 초기사업비부터 보증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의 추가 분담금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맡는다. 정비사업의 주된 지연 요인이었던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간 업무협약을 다음달 맺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전자동의를 내년 3월부터 선제 도입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 등으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대한지적공사(LX공사)가 전자동의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분담금 저감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에 모(母)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시공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낮춤으로써 공사비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모펀드 출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시행자가 자펀드 자산운용사를 경쟁입찰로 직접 선정해 운용사 간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HUG의 보증한도인 공사비를 포함해 총 60% 내에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공사가 재원조달시 부담해야할 리스크(위험성)를 줄이는 동시에 공사비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비용도 채무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의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갈등조정을 위한 협력체도 구성한다. 미래도시지원센터와 지자체가 주민컨설팅과 갈등조정 등 지원 및 주민의견 수렴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중 통합정비 가이드를 배포해 주민들의 통합정비와 공공기여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해 통합 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선도지구 탈락 단지 주민제안 방식 순차 정비방안 마련…올 연말 이주대책 등 발표

중동 신도시 최초로 주민 동의율 90% 돌파한 은하마을 아파트 모습. [사진=은하마을 재건축추진위원회]

국토부는 경기도 및 성남·고양·안양시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포함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신도시별 기본계획에는 구역별 정비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 주민들은 언제 재건축이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불안감과 불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이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을 1단계로 정하고 2단계와 3단계는 주민동의 50%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 각각 2026년과 2031년부터 특별정비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선도지구 인근 구역을 2단계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다음 달 중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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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