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문체부 예산 6월까지 70% 집행"…청년·장애인·문학 지원 늘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청년교육단원 확대,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공연장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예술분야를 지원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계기로 문학 분야 지원, 장애인예술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2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예술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 문화예술정책 집행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이 참석해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공연예술 분야는 티켓판매액 6656억원(전년대비 2.8%상승), 24년 공연예술시장 규모 1조 4630억원으로 추정되며 지속 상승추세에 접어 들었다.

내년에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 및 단체중심 예술 일자리 체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국립예술단체 청년예술단 신설, 지역우수예술단체 육성 및 지역 공연유통확대, 장르별 거점 지역 발굴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올해 350명이었던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34세 이하)을 600명으로 늘리고 체육 기금을 활용해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를 신설한다. 전통연희, 오케스트라, 연극, 한국무용까지 청년(19세~39세) 단체가 신설되며 25년 49억원, 100명을 선발, 시즌단원 방식으로 채용한다. 또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공연 제작에 신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서울아트마켓등공연 마켓 계기 사전매칭으로 전국에 공연예술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25년 260억원의 예산이 추입되며 지난 11월 사전매칭이 완료된 단체에 이어 25년 1월 사후매칭도 추진한다.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지자체와 함께 선발해 지역우수예술단체(30개)도 육성한다. 국비 120억원, 지방비 별도 투입이 예정돼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었던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통해 서울아트마켓·서울국제공연예술제도 통합 개최한다. 내년 10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비즈매칭·잡마켓 등 시장 기능 강화, 우수공연 소개 및 지역우수 공연 서울 공연 지원, 전국주요 공연 홍보마케팅 지원 등에 나선다. 9월 예정하는 창극중심세계음악극축제에 12억원, 공연 비평활성화 지원에도 5억원을 지원한다.

공연 안전과 암표 제재를 위한 올바른 공연문화 정립에도 문체부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연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하고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온라인 공연 암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연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한국 뮤지컬, 연극 등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서울아트마켓 확대를 통한 국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하며 K-뮤지컬국제마켓(2025.6월), 해외 주요도시 로드쇼, 프로듀서역량강화 등 29억원의 예산을 들여 K-뮤지컬 해외진출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연극의 해외 진출에도 신규 1.5억원을 들여 뒷받침한다.

미술계에선 세계적인 한국미술 관심에도 불구 올해 미술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문체부에서는 미술시장 재도약을 위해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지원,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 세부장르별 축제육성, 시장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 지원 예산을 7.5억원 증핵한 54억원을 투입, 신진작가 대상 지역 비엔날레 등 연계 특별전시 지원, 전속작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공예분야 산업단지 유휴시설 활용한 청년공예가 오픈스튜디오 조성 지원, 공예 청년 인턴십지원에도 10억을 투입한다.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을 확대하고 운영 전문성을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운영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우수 전시 확산을 위한 공·사립미술관소장품순회전시에 16억원, 인구감소지역등지역특화전시 30억원도 지원한다.

시각예술 세부 장르별 축제 육성을 위한 9월아트페어·비엔날레연계, 전국규모 '대한민국미술축제' 개최에 8.33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공예주간 거점도시(전주, 고성, 부안) 및 지역 공예 생태계를 활용한 전국단위 공예주간을 5월에 개최하는데 8.5억을 투입한다. 국내 최대 공예전문 박람회 공예 트렌드페어 12월 개최에 8억, 10월 전국 시·도 협력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9.57억도 지원한다.

시장 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아트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비평·담론 확산을 위한 예산도 1.9억 편성됐다. 한국미술 해외출판+연계 학술회 지원에 9.3억, 한국미술 집중조망(연구-전시-출판) 프로젝트에 11억을 들여 한국미술 비평 담론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전달하는데 손을 보탠다.

또 미술계 해외진출을 위해 작가들에게 국내외 주요 아트페어 계기 한국작가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프로모션 12억, 해외 유통을 위한 국내 화랑 해외전시 개최,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19억, 국내 아트페어의 해외 개최 지원 6억, 공방 해외진출 컨설팅 3억,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8억, 해외 상설전시관 조성 2.3억 등을 투입한다.

올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 분야의 지원도 늘린다. 국내에선 지역 문학관 등 문학거점 지역육성 및 우수도서 유통활성화, 해외에선 전략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비평·담론 형성 지원으로 두 축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집필시설운영지원, 작업 공간 제공 등에 34억원, 지역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4억원을 투입하며 문학나눔 도서보급에 48억을 들여 문학 축제를 통한 유통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밖에 9월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통해 문학주간, 예술위 인문문학축제, 독서대전, 라이팅 온 북스, 번역원의 서울국제작가축제, 문학관의 기획전시 등문학 관련 행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4.5억원을 지원한다.

비평 활성화를 통한 우수작품 선정 및 포상에 3억을 신규로 지원하며 해외 학술교류를 위한 한국학·문학 학회의 세미나 참여에도 1억을 들인다. 해외 문학번역 출판 확대와 중점국 시장 개척을 위해 3억을 지원하고 해외 출판사와 국내 출판사, 에이전시 등 저작권 거래의 장 마련하는데 3.9억을 투입한다. 국제 작가 행사 개최(11억) 및 작가의 해외 문학 행사 참석 기획·지원(7.8억)을 통한 한국 문학 홍보 추진에 나선다.

장애예술인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모두예술극장ㆍ모두미술공간 80%까지 가동률 개선 및 장애예술인 우선 대관 및 50% 할인 등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에 나선다. 예술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 연계 창작아카데미 사업도 확대한다. 장애인 수어통역ㆍ자막ㆍ편의장비 등 콘텐츠 접근성 개선 지원 예산을 3억원 증액해 12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청년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신설해 내년 36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술인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준비금을 600억원 지원하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 예산도 180억 편성했다. 예술인 본인 보험료 지원(산재 5억, 국민 6억), 체계적인 예산지원 및 공정한 예술활동 보상을 위한 공연예술(공공지원 사업 연계) 용역단가 도입, 예술인공제회 가입자 범위, 재원 조달 방안, 주요 사업 모형 및 관련 법령·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들은 대부분 기존에 벌써 다 정리돼서 내년에 시행할 것들인데 집행 시기와 관련한 건 기존의 나름대로 정해진 테이블에 따른 거지만 1/4분기에 조기집행을 다 하려고 한다"며 "공모가 있어도 내부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1월 중에 다 공모도 하고 예산이 현장에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6월 달 안에 내년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사진
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