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유인촌 장관 "현장 정책과 함께 내년 예산 즉시 집행...파격도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 문학, 장애인예술 등 각종 예술계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 문화예술정책 예산 집행 계획을 밝히고 현장에서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부탁했다. 

문체부는 2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예술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 문화예술정책 집행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이 참석해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연말이라 전체적으로 얼굴 뵙고 결산고 하고 새해에 새로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준비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비상한 일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이라며 "올해 현장을 많이 다녔고 여러 가지로 25년 성과를 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야겠다 했는데 예술계 현장에 심려를 많이 끼친 것 같다. 마음이 편치 않고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미 우리한테 이제 벌어진 일이고 닥쳐온 일이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선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좀 현장이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많은 창작자들이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려 한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빨리 새해 되면서부터 바로 현장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진행을 빨리 시켜야겠단 생각이다"라고 했다.

특히 "기존에 해오던 일, 준비했던 것도 있지만 새롭게 어떤 위기 상황이나 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파격적인 생각도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시고 부처에서 준비한 것도 실장님들, 과장님들 얘기도 들으시고 의견을 나눠달라"고 부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 자리에선 내년 청년교육단원 확대,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공연장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 등 공연예술분야 지원 정책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 분야 지원, 장애인 예술 정책 지원에 방점을 둔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유인촌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들은 대부분 기존에 벌써 다 정리돼서 내년에 시행할 것들인데 집행 시기와 관련한 건 기존의 나름대로 정해진 테이블에 따른 거지만 1/4분기에 조기집행을 다 하려고 한다"며 "공모가 있어도 내부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1월 중에 다 공모도 하고 예산이 현장에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6월 달 안에 내년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송시경 사무처장은 구 학전 소극장인 어린이 꿈밭극장 운영 등 내년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송 처장은 "옛날 학전 소극장을 한 10억 원 들여서 아동극 위주로 기획 및 대관을 통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지역예술 도약 지원이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후속지원 일환이 이루어진다. 또 추후에 해외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다른 기관과도 얘기해서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의 얼개를 짰다"고 말했다.

또 "예술나무운동이라고 해서 메세나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다. 그중에서 한 40억 정도를 지역에서 시군구에서 매칭을 하면 그만큼 지역 연고지를 둔 기업이 매칭하면서 후원을 활성화시키고 균형있게 키워주는 부분이 더 있다. 외에도 내년도에 5월 말경쯤 해서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세계에 있는데 한국문화예술 세계총회는 IFACCA(국제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 개최를 하게 된다. 내년 사업에 대해선 30일 경에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별도 공모를 7개 분야에서 계속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뮤지컬협회 이종규 이사장은 최근 급등한 환율과 공연계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뮤지컬은 상당히 산업적 요소나 국가적 교류 요소, 부가가치 창출에서 기초 예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적인 시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장르"라며 "현재 뮤지컬 산업진흥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장관님이 많이 응원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뮤지컬 산업이 라이센스와 창작이라는 두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 고용 창출이나 어떤 산업적인 부분의 부가가치가 라이센스 대작들이 큰 반면 요즘 저희가 피가 마르고 있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어 환율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이 정파적 다툼을 빨리 없애고 하루빨리 이 혼란을 극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책임심의관제 시행 관련 의견, 장르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예술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유 장관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의논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하나는 정부의 지원으로 예술계를 살릴 수 없다"면서 "정부 예산이 한없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결국은 잘하는 사람 또 가능성이 있는 사람 뭔가 사람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매칭을 통한 메세나 지원, 각 지역의 시군구와 매칭해 예술단체, 예술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메세나는 기업이 회비를 내고 우리가 매칭해서 돈을 준다. 50억 주면 메세나가 기업에서 50억 거둬서 100억 갖고 지원한다. 200개 단체를 200개 기업과 묶어주면 심사할 필요도 없다. 기업이 선택하면 되고 안정적으로 큰 돈도 안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건 예술계 잘못이 있다 생각한다. 부정적 인식이 훨씬 많다. 골치 아프고 힘들고 유연성이 없으니까 한 번 단체 만들면 감당하기 힘든다는 반응이다. 예술계가 정말 이건 반성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 그들하고 잘 만나서 시너지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다"고 아쉬워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가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거보다는 예술가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조광훈 회장님 계시지만 협회가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결정하실 일이 아니고 여기 협회장들이 다 계시니까 협회에서 인정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해달라. 그분들이 어떤 활동하시는지 얼마나 하셨는지 다 아신다. 예술가들이 일하기 위해선 생활예술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 예산도 거의 확보가 안된다. 생활예술 활성화시키는 데에 우리 각 장르의 프로페셔널한 예술가들께서 이제 앞장서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사진
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